온천개발 반대 경과보고

2013년

3월15일/ 원백일리 주민들이 대정리 38번지(지리산 한봉 영농조합 건너편)에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대형관정을 시추하려는 사실 을 알게 됨

          / 사업자: 홍재삼~ 산내에서 태어남. 97년 대정리 38번지 매입하 여 2004년부터 정식 탐사 시작했다고 함. 지난 2월 26일   신고증 교부 받음(신고증에는 “지하수 영향조사(온천개발예정)으로 굴착행위 내용 명시되어 있음)

3월16일(토) 굴착공사하려는 것을 원백일 마을주민들이 제지하여 진행  못하게 함

3월19일(화) 면장 주선으로 주민 설명회 개최(관심있는 주민, 시 공무원, 사업자 등 50~60여명 참석)

3월20일 남원시에 탄원서 제출. 온천개발 반대 현수막 게시

3월22일/ 산내 온천개발 반대 준비위원회 구성(18명)

         / 남원시부시장 현장 방문

3월24일(일)/ 사업자 굴착 시도~300mm 대형 파이프 1개 굴착 . 지역  주민 60~70여명 현장에서 항의 및 공사 중단 요구.

        /감사원에 탄원서 제출

        /실상사 주지스님 면담 

3월25일 전주 MBC 현장 취재해 감. / 산내 면장이 제안한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사업자 측 공사 강행하겠다고 함.

3월26일(화)/ 개발업자 약속 어기고 공사 강행. 주민 1백여명이 모여  항의시위 함.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굴착공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공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업주측에서 쇠파이프로 위협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 정에서 쇠파이프에 맞아 마을주민 1명 부상. 119에 실려감. 굴착공사 중단

3월28일(목) 오후 2시, 산내 주민 간담회 개최(무분별한 온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강사 환경운동연합 박창제처장). 주민 1백여명 참석

3월29일(금) 산내주민간담회. 지역주민 80여명 참석. 대책위에서는 사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먼저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발업자는 내일이라도 당장 공사 강행하겠다고 함

3월30일(토)/ 오전 9시경 공사 강행. 지역주민 50여명 모여 항의. 소음문제로 공사 중지됨

          / 오전 11시 대책위 회의.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남원시 민원 접수

        /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 면담

4월1일(월)/오전 9시 굴착공사 강행. 주민 50여명 모여 항의. 10개 마 을 이장님으로부터 굴착 전 지하수 영향조사, 하천 영향조사  필요하다는 서명지에 서명받음

        / 오후 1시 남원시장 면담. 지하수법에 의거 온천 개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사 즉각 중단 요구.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  의뢰하여 위법으로 판명 날 경우 시장은 공사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약속.

4월2일(화)/ 안전행정부, 온천수협회 방문(남원시 2명, 대책위 2명)

       “이번 사안은 명백하게 온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천법을 적용해야 한다” 유권 해석 받음

       /저녘 8시, 한생명 2층 대강당에서 대책회의

          /강동원 국회의원, 윤지홍 시의원, 김종관 시의원께 남원시가   굴착공을 원상복구하고 허가 전에 주민의견수렴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함.

4월3일(수)/ 4/4부터 주민 서명 돌입. 시간 및 장소(오전9시~5시, 농협, 면사무소 앞 등)

          / 특보2호 준비,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준비, 대자보홍보

4월4일(목)/ 특보 2호 발간

          / 서명작업(면사무소-하황, 농협-중기)

4월5일(금)/ 서명작업(면사무소-중황, 농협-작은마을)

          / 남원부시장 면담: 1) 4월 4일자로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및 지하수법에 의거한 공사 종료 신고할 것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함. 2) 대책위는 부시장에게 세 가지 요구(공개 사과, 공사장 원상복구, 온천개발 중지) 3) 주민의 생존 권, 행복추구권이 중요하나 남원시가 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라 말라 할 수는 없다는 입장 4) 남원시가 온천법에 의거  사업자에게 굴착허가를 내 준다면 온천개발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는 입장 전달

          / 집행위 회의~ 다음 주에 서명작업 지속, 기자회견, 변호사  선임 건 검토, 주민 탄원서 및 공문 제출하기로 함

4월6~7일(토,일) 마을 별 서명 작업 진행(입석, 매동, 백일리, 중황, 상황, 장항, 대정, 원천 등)

4월8일(월) 개발업자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 굴착허가 신고서를 남원시에 접수

4월8일(월)~9일(화) 서명운동

4월10일(수) 탄원서를 남원시의회의장, 남원시장, 국회의원 강동원, 전북도의              회 의장, 전북도지사에게 제출

4월11일(목) 전북도청 기자회견

남원시 4/15, 4/22 두 차례에 걸쳐 온천굴착 허가 관련 심사기간 연장, 재연장(연장사유: 1차~시에서 사업주가 낸 자료를 온천협회에 의뢰하여 답신 기다리고 있는 중. 2차~온천협회와 지질연구소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하여 농촌공사에 다시 제출)

4월29일(월) 남원시 민원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남원시 부시장)에서 사업주에게 ‘보완지시’(장비 진출입을 위한 도로신청절차 이행, 단면도상 복구계획 미비 보완, 원상복구 현출서,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가 상단히 미비하니 보완(물리탐사, 주민갈등해소라고 함) 이상에 대해 5월 21일(화)까지 보완할 것.

5월20일(월) 사업주가  6월 16일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남원시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5월24일(금) 온천개발 반대 대책위 개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결정

- 그동안 경과와 현재 이슈를 담은 속보 3호 발행

- 현수막 게시

- 국민고충위 등에 온천개발 현장 원상복구 진정서 제출하기로 함

6월14일(금) 사업주가 남원시에 보완서류 제출. 6월 21일까지 남원시에서 서류 검토기간. 남원시에서 일주일 정도 검토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함

6월18일(화) 남원시가 6월 28일까지 검토기간 잡았음. 온천협회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부존조사보고서 등 서류검토를 다시 의뢰하여 검토서가 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고 함

6월 28일(금) 남원시 온천 불허처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