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인드라망이보는세상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기사자료]청년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가?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93

  • 오창균 기자(ock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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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불교계의 첫 대안대학교 인드라망대학 2014년 3월 개교
    13.11.04 10:57l최종 업데이트 13.11.04 10:57l
    오창균(ockhh)

    경쟁중심의 제도권 교육에서는 사회적인 가치추구와 사람에 대한 이타심을 배우기 보다는 특정한 집단의 일원이 되거나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성취를 달성하도록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20대의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따르는 경쟁교육을 배운다. 그리고 사회라는 더 크고 넓은 경쟁의 세계에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청년들은 이리저리 내몰려지고 있는것이 지금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결과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복불복 내기처럼, 또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는 환상을 끊임없이 주입하며, 좌절했을때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을 볼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지금의 교육과 사회적인 침묵의카르텔 이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무능과 무지의 탓으로 돌린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제도권교육에서 인간중심의 교육을 찾자는 대안으로 10여년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는 초중고 대안학교들이 속속 생겨났고, 최근에는 좌절하는 청년세대를 위한 대안대학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이른바 3포세대(취업,결혼,출산을 포기)로 불리는 청년세대들을 위한 대안대학은 물질만능과 경쟁중심의 사회와 교육에서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둔 생명, 평화, 자유, 농사, 공동체를 중요가치로 삼고 있다.

    대안대학의 모델이 되고 있는 영국의 슈마허칼리지를 비롯해 여러나라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인 삶을 제시하는 대안대학들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도 생태주의 농사와 공동체를 배움으로 하는 풀무학교를 비롯해 대여섯개의 대안대학이 운영 중이며 대안교육부모연대의 중심이 된 지구마을청년대학과 불교계의 첫 대안대학인 인드라망대학이 2014년에 개교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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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정동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열린 1차 학교설명회
    ⓒ 오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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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서울 신정동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 교육도량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부부와 대안학교 교사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학교설명회를 듣고 자신들의 생각을 나눴다. 지리산 실상사와 공동으로 "청년의 꿈과 도전, 마을공동체와 사회변혁의 주체"라는 기치를 내건 2년제 인드라망 대학은 내년 3월에 실상사 화엄학림에 교사를 마련하고 개교를 한다.

    대학운영과 관련해서는 '인드라망 청년교육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13년간 대안교육현장에 몸담아온 이경재 선생과 실상자 주지 혜강스님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이경재 공동준비위원장은 설명회를 통해서 학교설립목적과 졸업후 진로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사회적활동가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적 소통능력과 기획력을 갖추고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청년 양성과 물질만능과 생명위기 시대에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경제적 가치에 눈뜨며, 창의적 배움과 생태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할 것이다."

    기본과정 2년 중의 1년은 공통과정으로 인문학, 농사, 전공찾기(원하는 활동분야),사회경제적 대안모색등을 공부하고, 2학년 과정에서는 전공관련한 도제학습과 국내외 연수 및 전공 인턴쉽과 졸업논문(창업계획)등의 과정을 배운다. 그리고 졸업후에도 연구 및 프로젝트 매니저과정(1년)을 진행하며 자립적 사업여건등을 평가하여 독립에 대한 운영지원등을 할것이라고 한다. 또한 참여하는 멘토와 교수들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초빙했으며 계속적으로 필요한 스승들을 섭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드라망 대학의 모집정원은 12명 내외이며 실상사 화엄학림의 교사에서 공동생활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에서 등하교도 가능하다. 지원가능한 대상은 학력과 무관하며 연령은 만 20세~35세로 제한을 두지만 예외의 경우는 심층면접을 통해서 선발한다. 등록금은 1학기에 100만 원과 기숙사비용이 월 20만 원(학기중에만 적용하며 년 120만 원)이며, 2차설명회는 11월10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 학림강당에서 열린다.

    덧붙이는 글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카페 인드라망대학(http://cafe.daum.net/indramangdaehak) 전화: 070-4155-5688

    ]]>     인드라망 Mon, 04 Nov 2013 13:51:30 +0900     [논평] 자성과 쇄신의 일대 전기가 되길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91 20111213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논평
     
     

    자성과 쇄신의 일대 전기가 되길
     
     
    - 14일 조계종 원로회의를 앞둔 불교시민사회의 호소 -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어른, 종정예하를 뽑는 원로회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14일 열리는 원로회의가 조계종의 자성과 쇄신의 일대 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격랑에 휩싸인 한국사회에서 불교가 약자를 보듬어 시민들의 터전이 되고, 세간의 나아갈 방향을 구하는 지혜의 종교가 되려면, 먼저 종단 내부가 청정하고 자립적인 수행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얼마전 도법스님이 종정예경실장 앞으로 보낸 공개편지는 종단의 결사본부장으로서의 소회를 담은 것이기도 했겠지만, 더 넓게는 불교시민사회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로운 몸짓에 종정예경실장이 무례 운운하면서 그 뜻을 보지 않고 태도만을 문제 삼으며 묵살한 것은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킨 손가락을 시비하는 격이니 종단의 최고 어른을 모신 예경실장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태도이다. 마지막까지 어른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 차제에 잦은 폭력시비와 물신주의에 젖은 행동으로 법보종찰의 위상을 실추시킨 일부 소임자들에게 대중적인 성찰과 참회의 계기가 꼭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종단이 세간의 존경받는 수행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이제 원로스님들이 전면에 나서 주시길 호소한다. 이 시대에 부처님 법답게 사는 길은 무엇이며,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자성하고 무엇을 쇄신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이번 원로회의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주시길, 그래서 종단의 최고 어른을 뽑는 축제의 장에 불자와 시민들이 한결 더 기쁘게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하게 호소한다. 

     2011. 12. 13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인드라망 Wed, 14 Dec 2011 10:26:06 +0900     [도법스님] 예경실장께 보내는 편지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89 예경실장께 보내는 편지
     
     
    예경실장께 정중하게 묻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길 청합니다.
     
    청안청락하십니까.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길을 열어보려고 이런저런 궁리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접근할 길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공개질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한국불교의 희망찬 백년대계인 자성과 쇄신 결사를 투철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선택한 길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세상에 출현하셔서 출가하고 수행하고 깨닫고 전법하고 열반하셨습니까? <불본행집경>의 탄생게, 초기불전의 전법선언, 소의경전인 <금강경> 등에선 한마디로 “뭇 중생들을 열반에 든 바 없이 들게 한다.” 즉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계종단의 종헌종지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불조의 본의에 따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출현 목적이요 불교와 종지의 존재이유인 중생의 안락과 행복, 세상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결사본부는 부처님의 출현목적, 불교와 종지의 존재이유인 중생의 안락과 행복의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뜻으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길로 지난 1월부터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작업을 했습니다. 비록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불교 집안의 위대한 전통인 대중공사 방식을 통해 위로는 원로의원, 종회의원, 본사주지 그리고 불교계의 출재가 전문가와 사부대중의 다양한 지혜와 뜻을 반영하여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종정예하께 말씀드리면 당연히 크게 격려하고 찬탄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종정예하께서 전해주신 “불조혜명(佛祖慧命)의 본의와 종지를 잃을까 걱정되니 더 다듬어서 완성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접하고 처음엔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예하의 뜻을 살피고 살펴서 잘 받들어 실현하려는 결심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노력으로는 도저히 찾아 뵐 수 없어서 부득이 예하를 직접 모시는 예경실장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부처님의 출현목적, 불교와 종지의 존재이유인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실현하려면 종지 정신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또는 종정예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해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불교계에 있었던 문제들을 예로 들어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을 들으면 길이 환하게 열리겠다는 판단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부처님의 출현목적, 불교와 종지의 존재이유인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에 대해 왜 종지를 잃을까 걱정된다고 하셨는지 예하의 깊은 뜻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 정법의 깃발을 남루하게 만들고 불교 종단의 위상을 초라하게 만드는 선거풍토, 계파정치, 종회의원 폭력 등의 문제들이 종지정신과 예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따끔하게 짚지 않는 것인지, 그 본의를 묻습니다.
      
    ☐ 종지실현의 길인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정신을 함부로 취급함으로써 출가 수행자를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비민주적인 종단과 사찰운영, 비인격적인 언행, 불투명한 재정, 무절제한 고급 승용차, 비불교 수행자적인 물질적 풍요와 편리추구 등의 문제들이 종지정신과 예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야단치지 않는 것인지, 그 본의를 묻습니다.
      
    ☐ 불교종단과 수행자를 국가권력의 종속화, 세속화의 늪으로 빠뜨리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의 대형불사를 위해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재정을 만드는 등의 문제들이 종지정신과 예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무라지 않고 계시는 것인지, 그 본의를 묻습니다.
      
    ☐ 한국불교 제일의 총림이요, 종정예하께서 주석하시는 해인사에서 일어난 일련의 문제들이 종지정신과 예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바람 잘날 없이 계속되도록 놔두는 것인지, 그 본의를 묻습니다.
      
    ☐ 부처님의 유언인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의 정신으로 볼 때 어떤 인물, 어떤 직위보다도 더 위대한 근본은 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종헌종법 정신으로 종단과 사찰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높고 힘 있는 직위의 스님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허용되고 인정받는 문제들이 종지정신과 예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묵연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인지, 그 본의를 묻습니다.
      
    ☐ 그 어느 곳에서도 부처님의 출현목적, 불교와 종단의 존재이유인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종헌 종지를 제대로 배우고 논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조의 본의와 종지의 정신이 지켜지고 실현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총무원장을 위시로 한 모든 종도들이 종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겸허히 배우고 토론하고 대화하도록 파사현정의 죽비로 내려치십시오.’라고 청해주십시오.
    오늘은 주로 사판적(事判的) 문제들을 중심에 놓고 물음을 제시했습니다. 언젠가 다음엔 이판적(理判的) 문제들을 중심에 놓고 혼란스럽고 답답한 것들을 물음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위기에 처한 오늘의 한국불교 문제를 해결 극복하고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자성과 쇄신 결사로 투철하게 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부디 국민화합과 사회통합, 그리고 불교의 위대한 전통이 21세기에 빛나도록 하는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을 완성시킴으로써 결사의 첫걸음이 당당하고 활기차게 디뎌질 수 있도록 명쾌하게 대답해주시길 거듭 청합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내내 청안청락하시길 손 모읍니다.
      
     
    2011. 12. 7.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손 모음
     
    ]]>     인드라망 Fri, 09 Dec 2011 12:56:53 +0900     [결의문] 생명의 강을 위한 4대 종단 공동기도회 공동 결의문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39 5월 24일 여주 남한강변에서 종교환경회의 개최로
    "생명의 강을 위한 4대 종단 공동 기도회 - 여주 남한강"가 열렸습니다.
    이 날 발표한 종교환경회의 공동 결의문입니다.
     
     
    지금 당장 뭇 생명들을 죽이는 4대강 개발 사업을 멈추십시오!
     
        우리 종교인들은 생명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뭇 생명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이 죽어가고, 그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단양쑥부쟁이, 수달, 재두루미, 흰목물떼새, 흰수마자, 꾸구리, 남생이, 얼룩새코미꾸리, 묵납자루, 미호종개, 귀이빨대칭이 같은 자연 형제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Exploitation)로 인한 자연에 대한 ‘착취’(Exploitation)의 모습입니다. 생명에 대한 착취를 막는 것, 이것이 우리 종교인들의 의무이자 소명(召命)입니다. 
     
         우리는 그 의무와 소명에 따라 오늘 흐르는 강가에 다시 섰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이 정부가 천문학적인 홍보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CCK), 대한불교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와 환경위원회, 생명의 강을 지키는 원불교 사람들 등 각 종단의 공식 조직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단지 ‘이해 부족’이라 폄하하며 오로지 ‘홍보’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과 근간을 허무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인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정부가 공공선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국가의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에 충실해야 하고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공공성과 여론수렴에 충실하기 보다는 앵무새처럼 ‘홍보 부족’만을 말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원치 않는 대규모 토목 공사에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분명 생태 파괴 사업입니다. 생태 문제는 단순히 동ㆍ식물의 죽음과 땅이 파헤쳐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후손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가공할 위협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질서는 다양성과 조화로움 그리고 순환에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 순환의 고리를 끊는 명백한 생명 파괴 사업입니다. 또 오늘날 한국 사회는 물신적 배금주의의 심각한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라면 생명의 ‘착취’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과 약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뭇 생명들과 그 삶의 자리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국격(國格)이 높은 나라를 원한다면 부자가 많은 나라, 개발을 일삼는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 뭇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양쑥부쟁이, 수달, 재두루미, 흰목물떼새, 남생이 모두가 우리네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는 그날 다시 시작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뭇 생명들을 죽이는 4대강 개발 사업을 멈추십시오! 우리 종교인들의 이러한 결의는 6.2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종교적, 신앙적 차원의 결단이기에 4대강 개발이 멈출 때 까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온 몸과 온 뜻을 바쳐 반드시 뭇 생명들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2010년 5월 24일(월)
    종교환경회의
     

     
    ]]>     인드라망 Tue, 25 May 2010 21:55:21 +0900     [결의문]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저지 불교단체 결의문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38 불법적인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추진 즉각 중단하라!!!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립이 재추진 되고 있다고 한다. 환경위기의 시대, 녹색이 화두가 된 시대에 생태보전가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국립공원 내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구나 그곳이 다른 곳도 아닌,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과 해인사가 소재한 가야산 국립공원임에랴.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문제는 2003년 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절대 불가로 결론난 바 있다. 역사문화적, 환경적인 악영향이 예상되고 지역 경제와 지역주민의 삶에도 백해무익한 데 따른 당연한 법적 결정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가야산 국립공원 안에, 그것도 대법원에서 불허된 사업과 동일한 위치에 사업자만 바꿔서 골프장을 재추진하려는 얼토당토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야산 국립공원 내에 골프장을 짓는 행위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하며,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금번 골프장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하여 법보종찰 해인사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재추진에 대해 확실한 반대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이 점을 특별히 덧붙이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시대착오적, 반환경적, 불법적인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재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관계 당국은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허가를 전면 불허하라.
      - 법보 종찰 해인사는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라.
      - 우리는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재추진을 저지하고, 수행환경과 팔만대장경을 비롯 한 민족문화유산 보전에 앞장선다.

    불기 2554(2010)년 1월 29일
     
    불교단체 일동
    (강릉불교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명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구리남양주불교환경연대, 김포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원우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대한불교청년회, 맑고향기롭게, 보리수,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보리, 사찰생태연구소,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환경자연보호실천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코붓다, 전국불교산악인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정토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서산불교환경연대)
    ]]>     인드라망 Wed, 03 Feb 2010 13:34:59 +0900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100인 선언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37 환경부는 자연공원에 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하는 자연공원법 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5월 1일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에서 지리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등의 자연보존지구 안에도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보존지구 안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 완화(시행령안 제14조의2), 공원지역 외에 설치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케이블카 추가(법안 제2조제10호),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시행규칙안 제14조제2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것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지리산 천왕봉(제석봉), 설악산 대청봉 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자연공원, 명산에 케이블카 건설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다. 더구나 시행령은 국회에서 검토하지 않아도 국무회의만 통과만 하면 된다.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한 번 없이 입법예고만 하고 의견수렴을 끝냈다고 하는 환경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케이블카는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다. 전기로 움직이는 이 철골구조물은 식물생태계를 양쪽으로 절단하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류 등 동물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번식에 악영향을 끼친다. 무엇보다 케이블카는 탐방객 수를 증가시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교란시키고 공원 정상부 훼손을 부채질한다.

    현재 내장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팔공산도립공원, 금오산도립공원, 두륜산도립공원 7곳에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내장산국립공원은 케이블카로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이 모두 사라져 나대지가 확대되고 있고 , 천연기념물 제91호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양분되었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운영으로 권금성 정상부는 이미 초토화되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에서 운영되는 케이블카는 왜 우리가 케이블카를 반대하는지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총 76개(국립공원 20개), 약 7,807㎢으로 육상만 따진다면 국토 면적의 4.93%에 해당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자연보존, 자연환경, 자연마을, 밀집마을,집단시설지구로 구분) 중 자연보존지구는 자연공원 중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등을 특별히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한 곳이며, 그 면적은 1,971.503㎢로 국토 면적의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2%는 국토 생태계 최후의 보루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2% 마저도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안타깝게도 다른 부처도 아닌 바로 환경부이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자연공원 제도가 도입된 지 42년, 환경부가 자연공원 관리를 맡게 된 지 11년째 되는 해이다. 제대로 국립공원 관리 정책을 펼쳐보기도 전에 환경부는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자연공원법까지 개정하고 나섰다. 아무리 규제완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라 하더라도 환경부마저 임무와 책임을 잊어버린 현실이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을 제일 먼저 지정한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단 한 곳도 없다. 케이블카 바람이 불던 일본도 1990년 이후 건설된 곳은 전혀 없다. 국가가 나서서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보호구역에 케이블카가 건설된다면 그만큼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설악산, 지리산 , 월악산, 속리산, 오대산 등 5개 국립공원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정한 기준에 따른 국립공원(카테고리 2)으로 등재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립공원 대부분은 경관 보전과 휴양에 목적을 둔 경관보호지역(카테고리 5)에 해당되었다. 국제기준에 따른 국립공원으로 등재되어 이제 우리나라도 국립공원의 자원가치와 관리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자평해 왔었다. IUCN의 보호구역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이용자 수를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핵심 구역을 두고  엄격한 자연생태계 보호(과학적 연구, 환경 교육 등을 위한 자연환경 확보)와 대중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핵심 구역인 자연보존 지구 안에 케이블카 설치를 촉진시키는 것은 국제 기준과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주왕산, 월출산, 다도해, 속리산 등을 추가로 카테고리 2에 등재시킬 계획이다. 만약 케이블카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는 국제 민간단체와 함께 IUCN과 UNEP(유엔환경계획) 에 한국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압박을 가할 것이다.
     
    천왕봉, 노고단, 백운대, 소공원,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서 만난 국민 대다수는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였으며, 명산에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려는 환경부에 분노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핵심인 국립공원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지자체나 일부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더 많은 케이블카가 건설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역사와 미래세대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만약 환경부가 예정대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하여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립공원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개발’ 정책을 포기하라!
    민족의 유산, 생태계의 보고 국립공원을 그대로 놔두라!

    환경부는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 건설을 부추기는 자연공원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2009. 7. 2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100인 선언 참가자일동

     

    강기갑(국회의원), 강형철(시인), 곽명옥(한국여성에베레스트원정 대원), 곽정숙(국회의원), 권태호(대구대), 김남일(서울시산악구조대 대장), 김동필(부산대 교수), 김사인(시인), 김석봉(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성훈(환경정의 이사장), 김용욱(전북등산학교 교장), 김인경(생태지평 대표, 원불교 교무), 김인호(수원환경운동센터 대표), 김재봉(대한산악연맹 전무이사), 김재영(변호사), 김재일(두레생태기행 대표), 김정환(시인), 김제남(녹색연합 정책위원장),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김해자(시인), 남미정(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남윤인순(여성연합공동대표 ), 노경실(동화작가), 노융희(서울대 명예교수),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도법스님(인드라망 대표), 도종환(시인), 박근용(변호사), 박병채(변호사), 박서진(변호사), 박영석(히말라야 8000m 14개봉 완등자), 박영숙(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박영태(경남강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오순(변호사),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창균(진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현(한남대 교수), 박홍규(영남대 교수), 배경미(여성산악회 회장), 법륜스님(정토회 이사장), 성인기(진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석춘(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대표), 신금숙(진해희망사람들 공동대표), 신석규(마창진환경연합 공동의장), 심익섭(녹색연합 공동대표), 엄홍길(히말라야 8000m 14개봉 완등자), 여진구(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염태영(전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 오마리아(지리산생명연대 대표), 오수연(작가), 온대현(변호사), 우경선(변호사), 유성호(문화평론가), 유정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유한규(아시아산악스키협회 회장), 윤석정(시인), 윤여창(서울대 교수), 윤영수(소설가), 이근우(광주푸른길가꾸기 운동본부 공동의장), 이병인(부산대 교수), 이병일(변호사), 이석태(변호사), 이세우(전북녹색연합 대표), 이세중(에베레스트 등반자), 이수동(국립진주산업대 교수), 이시영(시인),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영경(동국대 교수), 이영기(변호사), 이용선(녹색미래 대표), 이정희(국회의원), 이철수(판화가), 이치범(전 환경부장관, (재) 광장 소장), 이학영(한국 YMCA 사무총장), 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임의진(목사, 시인), 임종한(환경정의 다음지킴이 본부장, 인하대 교수), 전종원(변호사), 조대현(천주교 환경문화원),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단국대교수), 조상희(우이령보존회 회장), 조승수(국회의원), 조연환((사)생명의숲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 조우(상지대 교수),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홍 스님(환경정의 공동대표, 불광사 회주스님), 차윤재(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세현(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송현(부산대 교수), 최용순(인천녹색연합 대표), 최재홍(변호사), 함태식(지리산 산증인), 현고스님(생태지평 대표, 원각사 회주스님), 홍성태(상지대 교수), 홍세화(한겨레기획위원), 홍희덕(국회의원), 환왕룡(히말라야 8000m 14개봉 완등자), 황대권(생태운동가), 황정화(변호사) (가나다 순 100인)]]> ssan Thu, 30 Jul 2009 10:53:25 +0900 한국환경회의 4대강정비사업 발표에 대한 입장문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36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8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작년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운하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더 많은 보를 설치하고 대량의 준설을 계획한 대규모의 강 생태계 파괴를 계획하였다. 보와 댐 설치, 슈퍼 제방 건설, 하천 준설은 강살리기와 전혀 관계없는 4대강 생태계 죽이기 계획이다. 22조가 넘는 대규모 사업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보소통,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보는 설계만 변경하면 운하가 될 수 있는 가동보로 16개를 설치된다. 이는 사업 최초에는 4개에 불과했으나 중간발표 때 고정보와 가동보가 적절히 조화된 16개에서 변경된 것이다. 이렇듯 많은 양의 보를 설치하는 이유는 하천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운하건설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토목사업이다.

    하천 바닥을 파내는 준설은 어떠한가? 준설로 인한 수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5.9억㎥의 양을 채취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4대강의 생태계의 전멸을 불러올 수 있다. 더불어 이 역시 4대강을 운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심 6미터 이상이 필요한데, 강바닥을 파서 일정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노림수가 깔려있다. 강을 살린다는 대의명분과는 전혀 다르게 하천구역 안에 운동장과 위락시설을 잔뜩 집어넣는 마스터플랜은 사실상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은 거의 없었다.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 허울뿐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사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

    이에 6월 9일 오전 조계사에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이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를 밝히면서 장기농성과 함께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한국환경회의도 이와 같은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대응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 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살리기’로 가장한 4대강 정비 사업이 운하를 위한 기초 작업임을 명백히 밝히며 나아가 현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콘크리트 사업 중단을 요구한다. 이제 환경회의는 한반도 생태계에 벌어지는 무자비한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09년 06 월 11 일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소비자시민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시민모임두레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UNEP한국위원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40개 단체]]> ssan Thu, 30 Jul 2009 10:50:40 +0900 한국환경회의 환경의날 성명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35 ‘녹색’의 탈을 쓴 녹색성장이 녹색위기를 부르고 있다

     
    현 정부의 일방주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 검찰은 과거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의도적, 강압적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서글픈 사건이었다. 현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거부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채, 극단의 길을 가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차 시장주의, 기업주의, 개발주의와 결합하면서 무늬만 녹색으로 남았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동시에 ‘녹색’과 생명의 위기를 불렀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녹색’과 생명의 근본 원칙은 ‘상호연관성’, ‘상호의존성’에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동일하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녹색’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은 지역에너지를 축소하고 정부나 대기업 중심으로 개편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아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연간 100억의 예산을 들여 갈등과 분열의 에너지인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분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각종 규제를 향후 2년간 집행하지 않는 일괄적 ‘규제유예’를 밝혔다. 현 정부의 '삽질‘ 드라이브의 테두리가 아니면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고 한다. 모순되게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이 녹색운동가의 입을 막는 억압기재로 작동 중이다.
     
    환경부는 자신들의 설립근거조차 망각하고 ‘삽질’ 패러다임의 공보실을 자청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를 원칙으로 사회의 공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원칙이고 소신이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규제’, ‘자연보전권역’을 포기했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권리를 보장할 ‘상수원공장입지규제’도 완화했다.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자연유산의 핵심인 국립공원의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자연생태계 핵심구역을 단순 관광지로 파악하고, 환경을 돈벌이에 넘겨버린 염치없는 정부부처. 이것이 현재 환경부의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협력의 정신인 거버넌스는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다. 무늬는 상생인데, 알맹이는 독재의 모양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인 4대강 개발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보를 쌓고 제방을 높인다고 홍수피해를 줄일 수도 수질을 개선할 수도 없다. 정부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나 국립환경과학원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던가. 최근 낙동강유역치수계획을 밝힌 국토해양부는 아예 낙동강을 주운수로로 한 운하 개발계획을 내 놓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경부운하 사업의 망령이 1년 만에 되살아났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축소, 문화재조사기간 단축 등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앞당기겠다고 예고했다. 환경단체 녹색운동가들은 정부의 ‘녹색’사업에 불법을 행했다며 경찰에 소환되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다. 신고전주의나 신자유주의 종말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제사회의 큰 파도를 외면하고 ‘규제완화 만이 살 길이다’며 ‘규제개혁’의 진정한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두 측면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정책기술이지 일방적인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의 신뢰를 확신하더라도 동시에 생태가치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귀 닫고, 녹색가치에 눈 감을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이에 ‘환경의 날’을 맞이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 시점의 녹색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근원한 것임을 밝히며, 현 정부가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삽질’ 패러다임을 ‘생명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4대강 개발사업은 ‘4대강 살리기’로 포장된 운하사업임을 명백히 밝힌다. 녹색의 탈을 쓴 4대강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4대강 살리기’의 진정한 모습을 구상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환경부는 환경재의 공공적 기능을 인식하고, 각종 환경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수정하라. 수도권규제, 상수원공장입지규제, 자연공원 규제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환경규제’의 원칙으로 접근하라.
     
    하나. 각종 환경갈등을 논의하고 집행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거버넌스는 상호 동등한 지위와 권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2009년 6월 4일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김인호 박영신 수경스님 정병준 조강래 조명래    ]]> ssan Thu, 30 Jul 2009 10:47:55 +0900 노무현전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 성명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34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비뚤어진 국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장례식이 온 국민이 함께하는 가운데 지난 5월 29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영면의 길로 가신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지난 일주일을 눈물과 탄식 속에 지샜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수백만의 조문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으며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실로 전국민적 애도의 물결이라 하겠습니다. 분열주의와 기회주의에 맞서 싸웠으며 한없이 국민에게 자신을 낮췄던 노무현 전대통령의 뜻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시절 정책적 갈등과 공방의 한 당사자였던 시민사회단체 역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퇴임 이후 벌어진 정권차원의 정치보복적 검찰수사와 모욕주기식 언론보도에 침묵했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반서민적 정책, 한반도 긴장고조와 같은 한국사회의 위기를 속수무책으로 막아내고 있지 못한 우리의 무기력함에 대해서도 깊이 자성합니다.

    오늘 시민추모위원회는 그 역할을 마치고 해산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서민의 편에 함께하려 했던 고인의 뜻과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남아있는 우리들이 해야할 일을 찾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한 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 1년 넘게 보여주었던 일방독주, 강압통치를 중단시키지 않고서는 국민통합도 위기극복도 요원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국민 앞에 약속하도록 국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한반도평화,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대의에 동의하는 범민주세력의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동의 대열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넋을 기리며 남아있는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깁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09년 6월 1일
     
    노무현전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
    ]]>     ssan Thu, 30 Jul 2009 10:35:54 +0900     MB식 녹색뉴딜과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33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천년 국가 비전이 수립되면서, 한국 사회는 자의든, 타의든 ‘녹색’의 패러다임에 접어들었다. 불과 반 년 만에 16개 정부 부처는 외형상으론 공히 ‘녹색 부국’, ‘친환경’, ‘청정’ 체제로 돌입했다. 올해 들어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포함된 토건 중심의 녹색뉴딜사업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연이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녹색성장기본법 재 입법예고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 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MB 취임 1년, 진정한 녹색의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MB식 막개발주의가 한국 사회를 점령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단기 경기부양 중심의 토건사업 활성화’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녹슨 삽질’이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무엇인가?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 그 이면에 ‘사회의 안정과 통합’, ‘사회적 형평’을 근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 개발과 성장에 앞서 복지와 민생,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운하로 대표되는 개발주의, 기업친화적 시장주의는 ‘녹색’으로 변신할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 고속철 조기완공 등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책은 ‘녹색성장’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이는 단순한 토목사업일 뿐이다. 심지어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도 논란이 된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규정해 온갖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은 ‘토목진흥 프로젝트’를 녹색 가면으로 가리고, 갈등의 핵에너지를 ‘청정’으로 분칠하는 ‘녹색세탁(green wash)’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 1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 기본원칙, ‘민(民)’의 대안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한 손에는 ‘녹색의 탈을 쓴 막개발주의’, 또 한 손에는 ‘정권 유지를 위한 법치’를 쥐어 들었다. 그들의 비호 아래 ‘강부자’와 ‘고소영’ 집단만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민중의 저항의식을 왜곡, 점령했던 1970년대로 한국 사회가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오만과 독선, 퇴행과 야만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녹색’으로 위장된 개발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천년 국가 비전은 하루아침에 수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숙의의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 중인 의제들을 형식적인 법률 테두리에 집어넣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속도보다는 얼마나 진정성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둘. ‘4대강 살리기’로 위장된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멀쩡한 4대강을 죽었다고 거짓 홍보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진정 4대강을 살리려면 제방과 준설, ‘선’ 중심의 공간 접근을 폐기하고 유역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친수와 생태 기능을 포괄해야 한다. 18조 투입의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단순 토건부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토건 국가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그 예산을 차라리 지자체에 나눠 주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게 하라.
     
    셋. 녹색의 가치를 왜곡하고 각종 독소조항이 넘쳐나는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을 중단하라. 입법예고 되어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은 미사여구에 그치고 지속가능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상위법적 지위, 핵산업 활성화,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민영화, 감세와 민자투자 활성화 등 ‘녹색규정’에 대비되는 이른바 ‘황색규정’으로 넘쳐난다. ‘녹색성장기획단’의 자격 없는 입법예고와 국무총리실의 ‘3일짜리’ 재 입법예고와 같은 해프닝은 녹색의 가면에 몸을 숨긴 채 ’막개발‘을 위한 속도전의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담은 채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막개발을 합리화할 법안이라면 이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넷. ‘환경부’는 소신 있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MB식 ‘녹색성장’에서 환경부는 오로지 개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환경부란 부처는 개발사업 보증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단순히 하천과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자신의 설립 취지에 합당하게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발전’을 훼손하고,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MB식 개발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MB 정부는 녹색가면을 벗고 기업, 기득권자, 양적 성장 보다 서민과 삶의 질을 위한 진정한 ‘녹색’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또한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09 년  2 월  18 일

    한 국 환 경 회 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소비자시민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시민모임두레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UNEP한국위원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40개 단체
    ]]> 관리자 Wed, 18 Feb 2009 17:50:52 +0900 티베트 소식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32 >>>>>> 티베트 소식 <<<<<<<<

     

    1. 중국군인이 라사의 세라사원에 난입해 스님들 4백명을 붙잡아, 라사 외곽의 동굴에 감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보기 클릭   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5792221&page=1&menuid=13&boardtype=L&articleid=293 )
     
    일전에 뉴스레터에서 티벳내 감옥이 모자라, 위구르 지역으로 보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화물칸에 짐짝처럼 실어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동굴에다 가둔다고 하니.... 이런 만행을 어찌해야 할까요? 중국정부가 티벳 사람 모두를 죽이고 잡아가두더라도.... 라는 생각을 그대로 행하는 것 같아 끔찍할 따름입니다. 비폭력으로 저항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분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생각하면 금새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납니다. 별로 도움줄 것 없다는 무력감에 젖습니다.
     
    어떤 이는 달라이 라마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비난하더군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중국정부의 학살과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티벳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그 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엔....  마음 모아 기도해주세요. 평화가 야만을 이겨내기를....
     
    2. 중국정부가 폭력시위를 조작했다는 주장 제기
    영국의 첩보기관이 위성분석을 통해 중국 공안들이 티벳인으로 위장하여 폭력시위를 유도하였다고 밝힌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로보기 클릭 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5792221&page=1&menuid=13&boardtype=L&articleid=282 )
    저는 중국정부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계속 내보내는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한 진실규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바로 위에서 말한 중국공안의 폭력 사주이고, 다른 하나는 3월14일 탱크로 시위대를 덮쳤다는(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 3월 16일자보도)입니다. 천안문 사태처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3. 중국 인민재판 광풍의 두 여성 희생자들
    파리에서 성화를 지켰다는 이유로 영웅이 된 린진이라는 여성은 까르푸 불매운동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하루밤새 매국노로 비난받고있다고 합니다. '까르푸 불매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한 여성은 미국 듀크대에 재학중인 왕첸위안인데요. 그녀는 “나는 티베트 독립을 반대한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에게도 중국인이 누리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중국 네티즌들이 그녀를 추악한 매국노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집을 알아내 인분까지 뿌렸다고 합니다만, 그녀는 재차 용기있게 워싱턴 포스트지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곳은 중국관영매체인 CCTV라고 하네요. 공영방송이 개인의 신상을 방송에 공개하는 만행을 하다니요. 그 사람들 어떤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CCTV 기사 받아쓰는 한국 언론들 좀 냉정하게 보세요. 광기에 휩쌓인 언론사의 화면 그대로 받아쓰지 마시구요.
     
     

    >>>>>> 국내 소식 <<<<<<<<

     
    1. 27일 서울광장 중국 오성홍기로 덮일듯
    서울 성화봉송에 중국인들이 최소 3, 4천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대사관이 유학생조직을 통해 동원한 사람만 최소 3천명 이상이 되구요. 지방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해 온답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니 대전에서 전세버스로 5백명이 이동할 예정이며, 이들이 중국 본토에 오성홍기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 중국 항공사가 무료로 운송해주는데 나서는 등 긴밀하게 연결되어 준비중이랍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유학생이 6만명이고, 서울에만 1만명이 있다고 하는데(이렇게 많은줄 저도 몰랐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까지 합친다면.... 그날 서울 광장은 오성홍기로 뒤덮일듯 합니다. 
     
    중국 유학생 까페에서는 애국주의를 부추기며, "성화를 사수하자"를 넘어 "티벳분리주의자들(짱두라고 부른다네요)을 응징하자"는 격문까지 심심찮게 나온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소수이길 바라지만, 타민족을 깔보는 마음이 밑바닦에 가득찬 이런 젊은이들의 나중에 중국의 주류세대가 된다면, 중국은 정말 선한 이웃이 아니라, 나찌와 같은 광란의 나라가 될테니까요.
     
     
    2. 27일 4시 평화의 성화 봉송은 꿋꿋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집행단체+@ 회의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 철저히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의 성화 봉송 행사를 개최합니다. 풍선이든, 밀가루든... 어떤 소극적인 형태라도 폭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중국인들이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주고, 시비를 걸어와도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집회의 평화적인 진행을 위해 진행요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참여단체의 실무자들은 모두 진행요원이라 생각하시고, 꼭 오셔야 되구요. 우리의 집회가 분명한 결의를 보여주면서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진행팀은 시위행렬에 끼어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는 이가 나오지 않도록, 또한 바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두가지 임무를 잘 해야 할 상황이네요.
     
    - 모든 참가자는 탑골공원으로 집결합니다. 성화도우미는 없애고, 성화주자, 진행팀과 모든 참가자들이 탑골공원에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행사진행팀은 3시에 탑골공원으로 결집합니다. 성화봉송주자는 3시30분까지 탑골공원에 모이시면 됩니다. 진행팀, 성화봉송주자를 제외하고 탑골공원에 오시는 순서대로 티셔츠 3백벌은 배포할 생각입니다.
     
    - 특히 티벳스님들, 티벳와 아시아의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한두분씩 떨어져서 말레이시아의 경우처럼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강구해야겠습니다. 
     
    - 25일 금요일 7시 최종 행사점검 회의를 재가연대 회의실에서 합니다.  참가단체 실무자들은 모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 평화의 성화 봉송주자 참여의 건
    현재 평화의 성화 봉송 주자는 정상덕 교무(원불교) 심상정, 이덕우, 박영희(이상 진보신당), 박광서(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임순례(영화감독), 임영신(평화운동가), 능인스님(중앙승가대교수), 홍세화(언론인),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인자(경기대 명예교수), 본각스님(중앙승가대교수), 혜봉(명상운동가), 이민용(재가연대 공동대표), 성기서(서원대 교수), 티벳인, 버마인, 방글라데시인, 김효진(은평초등 4년), 티베트의친구들 1인 등 21명입니다. 김효진 양은 매일 저녁 7시 진행되는 광화문 촛불문화제에 오는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를 1번 주자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애초 확정되었던 실천승가회 의장인 법안스님은 다른 행사일정상 못오시게 되었고, 다양한 종교인분들을 섭외하려고 하였지만 잘 안되네요.  제가 경황없는 탓에 섭외를 잘 못한 탓도 있어서.... 아직 33인이 차려면 힘을 좀 모아야겠습니다. 애초에 섭외할 때부터 원칙이었지만, 유명인 억지로 모시는데 뜻을 두지 않고, 뜻을 모으는 사람끼리, 기쁘게 진행하려합니다. 내일까지 힘을 모아주세요.... 단체 실무책임급들의 참여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성화봉송주자들에게는 이 메일을 추천자들께서 전해주시고, 챙겨주세요..... 용기있는 이 분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4. 기타
    - 평화의 성화를 예쁘게 만들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투명아크릴 판으로 제작하였는데 내일 나오면 여기에 장식이 필요해요. 멋지게 예쁘게 만들어주실 분 자원해주세요.
    - 피켓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일부 제작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권장합니다.
    - 금요일 저녁 회의 후에 행사관련 공지를 다시 할터이니, 주말인 토요일 꼭 메일 확인 바랍니다.
    - 한 사람이 한분씩만 더 행사에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억 인구의 중국이, 13만 망명티벳인을 이끄는 달라이 라마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거짓과 폭력이 진실과 평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랍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한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들 내십시다.

    고통은 나누어 갖고, 공덕은 아낌없이 회향하는 참살이를 서원하며...
    ]]>     관리자 Thu, 24 Apr 2008 13:43:25 +0900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에 대한 성명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31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에 대한 성명서

     

    - 낙동강 페놀유출사고, ‘운하’발 식수재앙의 예고편 -

     

    ○ 3월 1일 새벽 3시경 경북 김천의 유화공장이 폭발해 유독 물질인 페놀 성분이 낙동강에 섞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이후 2일 오전 5시 50분경 낙동강 숭선대교 지점에서 0.01ppm 검출되었다 (먹는물 기준치 0.005ppm,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기준치 0.0005ppm). 이후 10시 20분경 구미취수장 취수구에서 0.005ppm이 검출되어, 구미취수장은 12시 30분경 수돗물 공급을 전면중단하였다. 이로 인해서 구미ㆍ칠곡 지역 7만여 가구 주민 20여 만명이 고통을 겪었다.
     
    ○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이후 정부당국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페놀유출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비록 1991년의 사고보다 오염의 정도가 작지만, 언제든지 낙동강식수원이 사고로 인해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낙동강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표적으로 1991년 페놀사고, 2004년 1.4-다이옥산, 2006년 퍼클로레이드 검출 사건이며, 그 밖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 한강과 낙동강에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19개의 갑문과 16개의 수중보가 설치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며, 바지선 운행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2007년에는 춘천호에서 바지선 침몰에 따른 폐유유출, 한강 수상택시 충돌사고 등이 벌어졌다. 그리고 운하의 나라 독일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선박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2001년 11월 라인강에서 약 800톤의 농축 질산염이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미국 오하이오 강에서 바지선이 갑문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약 3만 리터의 기름이 유출되었다.
     
    ○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수도권과 영남의 상수원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또한, 바지선 침몰로 인한 기름유출은 말 그대로 식수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금번의 낙동강 페놀사고는 ‘운하’ 발 식수재앙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경부운하를 비롯해 모든 운하추진 계획을 백지화해야한다.
     

    2008년  3월  3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     관리자 Thu, 06 Mar 2008 15:00:52 +0900     [출범선언문] 생명의 강지키기 불교행동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30  

    아름다운 우리의 산하를 그대로 두라

     
     
    산과 물이 자연 그대로 여여함이 본래의 모습이요, 생명의 순리이다. 순리를 따름은 지극히 자연스런 생명의 존재방식이다. 두두물물이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상생이요, 상생은 평화의 바탕이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뭇생명과 함께 이 땅 한반도에서 한생명 한살림의 공동체를 가꿔왔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근간으로, 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하여 유장한 미족정기를 이어왔다. 반만년이 넘는 찬란한 민족문화도 한반도의 터전에서 자연의 섭리에 조응하며 피워올린 꽃봉오리였음을 천하가 알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역천(逆天)의 먹구름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의 근간인 백두대간을 토막내고 생명의 근원인 강을 파괴하는, 반생명 반환경 반문화적인 역천의 구상이 성장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가시화되고 있다.
     
    자신의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동강내고, 생명의 젖줄인 강을 파헤쳐 거대한 콘크리트 옹벽으로 만드는 무모한 구상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자신의 잘못된 구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체를 재물로 삼는 금수강산 파괴 실험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명박운하는 환경재앙, 문화유산 파괴, 식수대란, 홍수위험을 촉발하는 대재앙 프로젝트다. 국민을 거대한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을 국론분열의 화약고이다. 자손대대로 국고를 탕진하고 혈세를 짜내는 세금폭탄이 돌 것이다. 이것이 단군 이래 최악의 프로젝트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를 전대미문의 대재앙으로 몰아넣을 역천의 구상을 즉각 거두어야 한다.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인연의 그물은 삼천대천세계에 중중무진하니 홀로일 수 없고, 과보는 삼생을 꿰뚫어 한 치의 어긋남이 없으니, 두렵고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와 너는 둘이 아니요, 세상은 곧 확장된 '나'이니, 일찍이 성현들이 자신을 대하듯 세상을 위했던 이치이다. 남을 헤치는 것이 나를 헤치는 것이요, 산과 강을 함부로 파헤치는 것이 자신의 뼈를 부수고 살을 도려내고 핏줄을 잘라내는 것이니, 길가의 풀과 땅 속의 벌레 한 마리 헤치는 것도 지극히 경계하고 또 경계했던 뜻이 이에 있음을 통절히 깨달아야 한다. 제발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그대로 두시라.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섬긴다면, 스스로 운하사업을 백지화하길 생명의 강지키기 불교행동은 진심으로 호소한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불교행동의 출범이 운하백지화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참다운 국민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게 하라.
     
    운하 건설문제는 더 이상 세속의 일이 아니다. 불교문화재의 발굴과 보전 문제도 나중의 일이다. 그보다 더 시급한 불은 바로 수행환경 훼손에 있다. 운하 건설은 사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수행환경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특히 운하 건설로 인한 수행환경 파괴는 한국불교 1천6백년 최대의 법란이 될 것이며, 한국불교를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니, 이명박 정부는 2천만 사부대중 앞에 참회하고 운하를 백지화하라.
     
    오늘 우리 사부대중은 불교의 사활을 걸고 운하백지화의 대장정에 나섰다. 운하 문제를 세간의 일이라 하여 침묵하는 것은 이땅에서 부처되기를 포기하는 일이며, 운하 건설에 자기의 이해타산을 헤아리는 불자가 있다면 우리와 도반이 될 수 없을 것이니, 2천만 사부대중이여, 대장정에 나서라.
     

     

    2008년 2월 27일

     생명의 강지키기 불교행동

    ]]>     관리자 Thu, 28 Feb 2008 16:07:56 +0900     [기사자료]검증활동, 생명순례...'운하반대' 물꼬 터졌다-오마이뉴스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29
    검증활동, 생명순례...'운하반대' 물꼬 터졌다
    서울대 교수들, 대운하반대모임... 종교인들 3개월 동안 '순례대장정'
    김병기 (minifat)
      
    ▲ 전국 181개 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운하 TF팀 사무실 있는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 운하TF 해체와 국민검증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한반도대운하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운하는) 저절로 사장될 공약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의외로 강경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이 발동했습니다."

    얼마전 '이명박 운하'를 도박에 비유하면서 격문을 써서 파문을 일으켰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 각계각층의 인사와 전문가들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부운하 예정지인 한강과 낙동강을 탐사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교수 수십 명은 '대운하 반대모임'을 만든다. 또 토목·환경·경제·교통 등 운하 관련한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들도 '대운하 검증 모임'을 만들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종교인들도 3월부터 3개월여동안 한강과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생명의 강을 도보로 탐사하는 '생명의 강 살리기 순례대장정'에 돌입한다. 작가모임 소속 작가들은 이미 강을 도보로 탐사했고, 조만간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 기고해 운하 반대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주도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이명박 운하에 대한 반대 또는 검증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흐름이다. 특히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개입하기를 꺼려왔던 전문가들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나서고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결국 '오만한 인수위'를 견제하기 위한 위기 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대운하 건설 반대 서울대 교수모임 100여명이 참여할 것"

     
      
    ▲ 작가들이 지난 23일 오전 11시 서울 공덕동 문화연대 강당에서 경부운하 예정지 답사 르포 출정식을 열고 있다.
    ⓒ 선대식
    경부운하
     
    서울대 교수들은 오는 31일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가칭)을 발족할 예정이다. 현재 50여명의 교수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최종적으로 100여명 이상의 교수가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교수모임은 이날 또 법대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한반도 대운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회는 이현숙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김정욱 교수가 '한반도 대운하-해서는 안될 사업'을, 윤제용 공대 교수가 '대운하가 야기할 수질오염'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회 등을 통해 경부운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홍종호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참여해 발제할 예정이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우려도 많고, 환경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모임을 발족하려는 것"라면서 "다른 대학과도 연계해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도 "31일에 발기인 명단을 발표하고 곧바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50여명의 교수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31일까지 1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이준구 경제학과 교수도 이 모임에 동참할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이어 "전문적인 조사작업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들이 하도록 하는 게 정도"라면서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환경생태, 토목, 건축, 문화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명박 운하'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전국의 경제·토목·환경·교통 학자들도 뭉친다
     
      
    ▲ 지난 20일, '금강운하저지 도보순례단'이 금강을 따라 걷고 있다.
    ⓒ 대전환경연합
    금강운하
     
    운하와 연관이 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도 '검증 모임'을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 토목, 환경, 교통 등 전국의 학자들이 자발적인 기구를 만들어 각 분야의 쟁점 등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겠다는 것. 이들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조중래 명지대 교통학과 교수는 "막연한 추측으로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것같다"면서 "추진 과정,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잘못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데 그 역시 절차상으로 많은 하자가 있다"면서 "운하와 관련 전국의 교수들이 자기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조사도 해서 국민들이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학회 차원에서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곳도 있다. 지난 25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회장 이종호 청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대선공약에 따른 대형 국책사업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조급하게 시행되다가 초래되었던 폐해가 대운하사업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을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며 인수위측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운하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92년 결성된 이 학회에는 전공교수, 연구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고, 학회 차원에서 '이명박 운하'에 대해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님·목사·신부·수녀도 3개월 동안 '순례대장정'

    종교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불교환경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불교 승려, 기독교 목사, 원불교 교무, 천주교 신부, 성공회 신부 등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결합하여 이명박 운하 반대 활동 일환으로 '생명의 강 살리기 순례대장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법응 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은 "불교계에서는 도법·수경·연관스님이 참여할 것"이라면서 "목사와 신부·스님·수녀 등 50여명은 한강과 낙동강·영산강·금강 등을 3개월여동안 대순례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마당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사회단체들도 전국적으로 운하저지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이명박 운하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물생태 국장은 "오는 2월4일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들이 모여 '운하저지를 위한 대화마당'을 열 예정"이라며 "인천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의 전 지역에서 '운하저지 대책위'가 구성되고 있고, 지역별로 워크숍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리자 Wed, 30 Jan 2008 12:51:32 +0900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출범 선언문]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28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출범 선언문>

    이명박 후보는 혹세무민(惑世誣民) 하는 경부운하 공약을 즉각 폐기하라!


    오늘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의 국운파탄, 국토파괴 사업으로 판명 난 경부운하 공약이 아직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부운하 공약은 이미 국내외 현장조사 및 수많은 전문가 검증토론회, 언론 정책검증에 의해 허구임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경부운하의 타당성 없음을 입증하였다. 심지어는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경부운하 공약만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국민 다수는 경부운하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역사상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부운하 공약은 철저한 사전 정책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는 내륙운하 자체가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가 초기에 주장한 물류문제 해결에도 전혀 경제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관광과 지역개발 등 초기 목적과 다르게 변질된 경부운하 추진논리가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이 또한 온갖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과대 포장으로 점철된 헛공약(空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선 한강과 낙동강이 우리 국민 70%가 이용하는 식수원이라는 중대한 사실에 주목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수원을 고작 하루 12척 선박운행을 위한 운하와 맞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절박한지 이명박 후보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부운하 사업은 국운융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건 무모한 도박이다.

    이명박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약을 재검토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부운하 사업 타당성은 누더기가 될 정도로 전무(全無)한 것으로 판명 났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경부운하 공약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지금도 들끓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홍보부족이라는 기상천외한 변명으로 경부운하 공약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오만과 독선에 지나지 않으며, 최고 국가 지도자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에게 건설회사 대표이사로서가 아닌 국민을 올바로 이끌어 줄 국가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개발이익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혈세와 미래를 좀 먹는 대형 국책사업 공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의 출범을 선언하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운을 파탄시키는 경부운하 공약을 즉각 폐기하고, 21세기 국가 지도자에 합당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지금과 같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경부운하 공약추진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낙선운동을 불사하고 경부운하 저지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〇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경부운하 공약을 즉각 폐기하라!

      〇 경제파탄, 환경파괴 경부운하 공약추진 즉각 중단하라!

      〇 국민생명 담보로 한 경부운하 공약추진을 규탄한다!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참가 단체 현황


    가야산지키기시민연대/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강살리기네트워크/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거리문화시민연대/거제환경운동연합/경기환경운동연합/경남생명의숲/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경남하천네트워크/계령매립장반대추진위원회/광주환경운동연합/구미낙동강공동체/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금호강살리기운동경산지부/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기독교환경연대/김포불교환경연대/김해YMCA/김해YWCA/낙동강공동체/낙동강네트워크/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남양주시민연대/노동영상집단공장/노동자를위한연대/녹색교통운동/녹색미래/녹색살림생협/녹색연합/닥터안자연사랑연구소/대가면감염성반추위/대구경북녹색연합/대구경북습지보전연대/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YMCA/대구YWCA/대학인녹색네트워크/대한불교 조계종 김포 용화사/대한불교청년회(조계사청년회, 경기불교청년연합회, 부산불교청년연합회, 울산불교청년연합회, 대구불교청년연합회, 전남불교청년연합회,전북불교청년연합회)/두레문화기행/두레생태기행/마산YMCA/마창환경운동연합/만경강가꾸기민관학협의회/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무주환경사랑/문경발전연구소/문화연대/민주노동당부산시당/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밀양참여시민연대/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범민련남측본부부경연합/봉림동반딧불이회/봉림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부산경실련/부산교육문화센터/부산민언련/부산민예총/부산민주공원/부산민중연대/부산불교환경센터/부산보건의료연대/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시민운동연대/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회/부산울산경남열사정신계승사업회/부산울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산인권센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청년회/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흥사단/부산YMCA/부산YWCA/분당환경시민의모임/불교환경연대/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사)부산여성의전화/사)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사)자연보호협회/사)자전거 21/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부/사)평화의친구들/사)한국녹색회/사)환경과자치연구소/사단법인 보리/사찰생태연구소/사천환경운동연합/새물결청년회/생명의전화/생명평화기독연대/생명환경자연보호실천회/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연구소/서부산시민협의회/서산불교환경연대/서울환경운동연합/섬진강네트워크/수영강사람들/수원환경운동센터/시민행동21/시흥환경운동연합/안성천시민모임/에코붓다/여성문화인권센터/여성민우회/여성환경연대/여주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온천천네트워크/올바른환경정책수립촉구를위한충북연합/왕숙천시민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원불교 인권위원회/원불교 청년회/이천환경운동연합/인드라망생명공동체/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인천환경운동연합/자연보호협의회/자전거타기연합대구경북본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농부경연맹부산농민회/제주참여환경연대/종교환경회의/종로생각/주거복지부산연대/주암호보전회/진주환경운동연합/진주YMCA/진주YWCA/참여연대/창녕환경운동연합/창원YMCA/천주교 서울교구사목위원회/천주교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 창조보전전국모임/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초록정치연대/춘천보존회/충주환경운동연합/카톨릭노동상담소/토월천물방개/통일시대젊은벗/통일여성회/통일을여는사람들/팔공산금호강살리기운동본부/팔당상수원주민연대/푸른산내들/풀꽃나라/하천사랑운동/하천연구센터/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한강문제연구소/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한강지키기문화공동체/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한살림경남생활협동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을사랑하는중랑천사람들/환경정의/희망세상 (이상 180개 단체)

    ]]>     관리자 Fri, 25 Jan 2008 19:27:56 +0900     [성명-환농연]농촌진흥청의 민영화 방침에 반대한다.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27

    □ 성명서 □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이태근)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301-87 농업기술진흥관 303호

    (Tel.02-792-0936 FAX02-796-2615) www.kfsao.org


     

    농촌진흥청의 민영화 방침에 반대한다. 



       새 정부는 “농어촌의 발전과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면서 국가농업기관인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고”고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일반기업들과 다른 연구기관들과 경쟁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은 연구기관 자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농업연구 개발 및 보급이라는 국가의 서비스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FTA, DDA 등과 같은 개방화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만성적 지구환경악화에 따른 식량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농업의 새로운 방향과 시스템 전환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국가와 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위해 수 십 년이 걸리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농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농업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토와 환경을 지키는 미래지향적인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어서 민간으로부터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

       또한 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면 돈 되는 연구에만 집중되어 농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될 것이며 농가보급체계도 무너질 것이 분명하다. 돈 만 되는 농업기술만 연구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면 대다수 농민들은 소외될 것이고 농업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타의 농정과 통합으로 10여년간 일선 농업 현장에 기술보급기능이 약화되어 현장농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었지만, 이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닌, 활성화 되지 못하는 역할에 대한 불만이었다.

       따라서 농진청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진정하게 필요로 하는 연구 및 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보급하도록 국가기관으로 존속시켜해야할 것이다.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경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남농영농조합법인,고삼농업협동조합,

    두레생협연합회, 삼죽농협, 상주환경농업협회, 생태유아공동체,생협전국연합회, 야마기

    시즘실현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활협동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정농회,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주민생활협동조합, 철원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풀무생활협동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생협연대, 한국여성민우회생협,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영농조합법인, 한살림, 화천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환경보전자연농업연구회, 홍성환경농업시범마을, 흙살림



    -

    ]]>     관리자 Tue, 22 Jan 2008 21:07:23 +0900     [기자회견자료]태안 해양오염사고 대책수립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26

    [기자회견문]

    정부는 제대로 된 방제작업 진행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대책 마련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사고를 낸 삼성과 관련 기업들은 공식 사죄하고,

    사활을 걸고 피해복구와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지난 12월 7일, 태안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환경대재앙이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예인선으로 인한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 사고는 태안 앞바다는 물론 안면도와 인천 덕적군도 앞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산앞바다에서도 타르덩어리들이 발견되고 있다.  풍부한 생물상으로 황금어장을 자랑하던 태안반도 일대가 경제적, 환경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태안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던 지역 주민들의 삶은 기름 폭탄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죽음과 통곡의 바다에서 마지막 안간힘으로 복구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인재가 부른 이번 대재앙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한 이번 재앙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포함한 생태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말 못하는 뭇생명들의 희생과 아픔에 대해 참담함과 참회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절망속에서도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시민정신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기운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번에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온 국민과 함께 온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정부는 95년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양오염 대응의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 등 방제조직과 해난 사고 대비 대응에 투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 처리 과정은 정부의 해양오염 재난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허술한 방제훈련과 섣부른 자신감, 원유 확산 지역 속도 예측에 실패, 안일한 초동조치, 통합지휘체계 부실, 방제작업 운영 체계의 미숙과 원칙 부재는 피해를 확산시켰으며, 마구잡이로 살포된 유화제는 2차 환경오염과 양식장 피해를 불러올 것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은 화학물질인 유화제의 성분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화제의 유독성을 입증한 연구사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논란이 되는 화학물질을 바다에 뿌리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기름띠를 감추기 위한 방어적 논리에 의한 임시방편일 뿐, 해양오염 방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동조치의 실패가 가져온 파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 해안․해상 방제완료 전까지 추가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간 평가 및 분석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생태계의 복원과 회복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재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려와 복구 노력은 성금과 적극적인 방제활동 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까지 환경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 회원 역시 방제 작업에 참여했다. 원유피해를 덜어보고자 변변한 방제복과 방제도구도 없이 사력을 다해 기름 제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처절할 지경이다.  그러나 사고 수습을 위한 방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국민들 대다수는 원유에 들어있는 독성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이다.  원유의 독성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용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사용 매뉴얼이 없거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 지역으로 국민들을 별도의 안전 조치 없이 방제활동에 나서게 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국가 책임의 방기이다.  이렇든 정부의 취약한 재난 구조 시스템과 의료체계 지원 미비는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다.  국가는 적절한 보호구를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노출로 인한 인체 역학조사가 필요하며, 태안 피해주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주체인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는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공방을 벌이며, 회피해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대기업으로서,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선박안전 운행 및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 기업의 무책임이 최악의 환경재앙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다.  오염사고에 취약한 단일선체 사용과 선박안전운행 미비는 백배 사죄할 일이다.  우리는 이들 기업이 사고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후안무치를 버리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기업의 사활을 걸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태안해양 재앙의 확산을 막고 후속 오염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태안을 넘어 서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고 여파가 복구되어, 지역주민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갈 날이 언제가 될지, 파괴된 생태계가 언제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는 태안 지역주민들과 기름띠에 파묻힌 뭇 생명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사고책임회사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에 만전을 다하길 촉구한다.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방제대책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길 바란다.



    시민사회단체 요구사항


    o 정부는 안일한 대책으로 피해 범위와 규모를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o 정부는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자원 봉사자 안전을 위한 장비 지급과 역학조사를 통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라.

    o 정부는 지역주민과 어업 활동 등에 대한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책임 있는 보상과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

    o 정부는 피해지역이 국립공원과 천연기념물 등 생태계 보고임을 감안하여 보상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생태계 회복을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o 삼성그룹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기업의 사활을 걸고 피해복구와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2007년  12월  17일


    공주녹색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기독교환경운동연대·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녹색연합·당진참여자치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대구경북녹색연합·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민회·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충남환경운동연합·대전YMCA·민변환경위원회·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보령시민참여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녹색연합·불교환경연대·사찰생태연구소·생명의숲·생태지평·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서산YMCA·서천환경운동연합·시민모임두레·설악녹색연합·수원환경운동센터·아산시민모임·아산YMCA·에코붓다·여성환경연대·원주녹색연합·인드라망생명공동체·(사)일어서는사람들실업극복시민연대·인천녹색연합·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참여연대·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시민포럼·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주교환경문화원·청양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연대·풀꽃세상·한국생협연합회·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홍성YMCA·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정의 (이상 51개 시민사회단체)



    ]]>     관리자 Mon, 17 Dec 2007 17:28:30 +0900     [자료-환경회의]태안 기름유출사고의 경위 및 경과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25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경위 및 경과


    1. 사고경위

     □ ‘07. 12. 7. 07:15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삼성 T-5가 예인중이던  부선이 12. 6. 19:18부터 투묘 정박 중이던 유조선과 충돌하여 유조선 화물창이 파공되어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 (※ 현지기상 : 북서풍 10～18m/s, 파고 2.0～4.0m, (풍랑주의보 발효))

     □ 선박제원 : 유조선은 홍콩선적의 “HEBEI SPRIT”호로 146,848톤이며, 예인선은 292톤의 “삼성 T -5호”, 부선은 11,800톤의 삼성 1호로 3,00톤급 해상크레인을 적재.

     
     


    2. 피해상황

     

      □ 선박 HEBEI SPRIT호의 좌현 탱크 3개소가 파공되어 원유 약 10,810톤(66,000배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

      □ 가로림만일대, 신두리사구 등 광범위하게 펴짐. 남쪽으로는 안면도 앞바다까지 50km, 북쪽으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20km까지 펴져 있음. 약 8천ha(여의도면적 10배) 오염된 것으로 추정.

      □  조류가 세고, 사리때가 가까워 천수만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3. 사고처리현황


     □ 해경 함정 45척, 해군 함정 16척, 지도선 5척, 방제조합 방제선 25척, 민간 선박 116척 등 선박 207척과 군인장병, 주민, 경찰, 공무원 등 인력 9,050명이 동원.

     □ 기름띠의 확산 방지를 위해 근소만 일대 백사장 앞 2km와 가로림만 입구 (4.2km), 근소만 입구(2km), 학암포(1.5km), 안면도 천수만 입구 등 9.3km 해상에는 오일펜스가 추가 설치됐다. 그동안 동원된 장비는 오일펜스 총 12.9km, 유흡착기 총 2만 7138kg 사용.

     
     


    4. 향후 대책 과제

     

     □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자원봉사단, 모금활동 등)

     □ 현재 통합적 현장 지위체계가 없음. 수거체계, 최종수거 문제 등 발생 - 해결방안 공동모색제안

     □ 원유 유출 사고의 경우 배상문제(국제기금 2/3, 보험 1/3) - 향후 해당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구제 체계 마련.

     □ 오염피해 입증자료 수집 - 오염현황모니터링, 피해 모니터링.

     □ 기업감시필요 - 삼성중공업이 후속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마련에 예산 투여할 수 있도록 감시 및 압박 필요.

     

     

     

     

    국제기금관련사고 현황



     

     

    참고 / 씨프린스호 오염사고 현황

      1. 일반 현황

        ○ 일시 및 장소 : 1995. 7. 23, 전남 여천군 소리도

        ○ 오염원 : 씨프린스호(유조선, 144,567톤)

        ○ 적재량 : 원유 86,886㎘, B-C 1,495톤, B-A 100톤

        ○ 유출량 : 5,035톤(원유 4,155㎘, B-C 780톤, B-A 100톤)

      2. 사고 개요

        ○ 광양항 호남정유 부두에 접안 원유하역 작업중 태풍 경보통보를 받고 하역작업 중단

        ○ 태풍 피항차 출항하여 피항지 물색중 삼산면 소리고 동방 4.7마일 해상 작도에 선미 좌현 기관실 부위가 충돌

        ○ 기관정지 및 기관실 화재 발생하여 통신두절 상태에서 상기일시 장소에 좌초

      3. 동원 인력 및 장비

    인 원(명)

    장 비

    방 제 기 자 재

    선박(척)

    항공기(대)

    유회수기(대)

    오일펜스(m)

    유흡착재(kg)

    유처리제(톤)

    166,905

    8,295

    45

    126

    13,766

    239,678

    717.6

      4. 방제비용 및 어민 등 피해액

        ○ 총 960억원(방제비용 224억원, 어민 등 피해 736억원)     

    ]]>     관리자 Fri, 14 Dec 2007 10:09:23 +0900     [성명-환경회의]연안.해양 막개발 특별법 제정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23

    [성명서]


    연안.해양 막개발 특별법 제정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어제(22일) ‘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와 해양생태계의 난개발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위 법안은 지속가능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의 방향과 공공의 합의에 입각한 법 제정의 정신을 망각한 대표적인 반환경악법으로 지탄받아왔다.  그러나 국회는 끝내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지역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장이 되고 말았다.  지역막개발이 지역발전을 추동한다는 미명으로 연안.해양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국민모두의 생태적 보고가 아니라, 특별히 난개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개발특별법안은 연안 해양의 생태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숙의와 합의 끝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법들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전 국토가 특별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경쟁하게 될 것이며, 우후죽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법안은 헌법조항과 정신에도 위배되고 있음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우리는 헌법소원을 비롯해 특별법안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내년도엔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동서남해안개발특별법은 람사총회를 유치에 힘썼던 경상남도에서 발의된 남해안개발특별법에 의해 태동되었고, 이는 동해안개발특별법을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서해안까지 포함한 법안으로 제정되었다.  새만금 역시 농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려 한 사업이나, 복합산업단지, 종합관광개발만을 목적으로 전북도가 추동한 법률안이다.  우리는 연안습지를 특별하게 막개발 하려는 법안이 제정되는 국가라면, 국제적 협약에 바탕한 습지 보전에 관한 국가적 과제를 점검하고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왜곡된 지역발전의 상을 갖고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일반법을 무력화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만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내년도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개발특별법제정을 자신의 정치적 회생의 기회로 삼으려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대표적 반환경 악법을 제정하는데, 공헌한 자들이 누구인지, 새만금개발특별법, 연안개발특별법을 누가 발의하고 찬동했는지,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길 원하는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다.  

    2007년 11월 23일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 전국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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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입니다.

     

     

    위 언급된 부분을 포함하여 최근 통과되거나 진행중인 환경관련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11/22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11/22 국회 본회의 통과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서남권특별법)> 11/22 건교부 법안소위 통과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11/25 건교부 발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4 국회 발의

     

    대선-BBK 등과 삼성 관련 사건들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 반환경적 소인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개발 특별법들이 무더기 통과되고 있습니다.

     

    모 대선후보가 내걸은 내륙운하 건설계획까지 포함하여 생각할 경우, 향후 5~10년간 우리나라 삼면 해안과 내륙수로 및 산과 들은 대규모 토목건설로 인해 몸살을 앓게 될 상황입니다.

     

    새만금특별법의 경우 애초 100% 농지확보 목적이었던 것이, 이번 법안을 통해 30%에 이르는 부분을 관광/산업단지를 위한 개발지역으로 계획변경 되었고, 연안권 특별법과 기간교통망수정계획 등을 살펴볼 때 불필요한 기간망 중복건설과 전 해안선에 걸쳐 특색없는 관광특구, 산업 클러스터 난개발 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드라망과 환경회의는 이들 법안들의 무효화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며, 향후 진행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무쪼록 회원 여러분의 계속된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첨부. 아래는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찬성 국회의원 명단

    다음의 135인 국회의원은 이번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에 찬성을 한 국회의원의 명단이며, 이 명단에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모든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 낙천, 낙선운동을 진행 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투표의원 (179인) 중 찬성의원 135인

    강길부, 강봉균, 고조흥, 공흥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덕규,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동, 박성범, 박세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서병수, 서상기,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윤호중, 이강두, 이계경, 이계진, 이규택, 이낙연, 이명규, 이상득, 이상배, 이영호,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조배숙, 조성태, 조일현, 주승용,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출처 - 환경정의
    ]]>     관리자 Fri, 14 Dec 2007 10:02:11 +0900     아프간 피랍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종교인 기자회견문 http://indrama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see&wr_id=22 아프간 피랍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종교인 기자회견문
     
     


            7월 31일 새벽 배형규목사에 이어 또다시 한국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교전중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납치하여 살해하는 아프간 탈레반의 행동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피랍된 한국의 젊은이들을 조건없이 빠른 시일내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나 수많은 아프간 민간인들도 미국 군대에 의해 무고한 희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21명의 한국인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이들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번 아프간 피랍 사태 해결의 열쇠는 사실상 미국이 쥐고 있다. 아프간 정부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인질 석방을 위한 어떠한 실효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 그것은 아프간 정부가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한국정부의 인질 구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이 나서서 해결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테러범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략 전쟁은 이미 실패했다. 폭력은 폭력을 불렀고, 침략은 테러를 낳았다. 만약 미국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침략전쟁이라는 정책를 놓지 않는다면, 폭력의 악순환과 무고한 민간인들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아프간에서 피랍된 한국인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부시 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부시행정부가 이번 아프간 피랍 사태의 원인제공자로서 사태해결을 위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프간을 포함한 모든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파병철회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아프간, 이라크, 레바논으로 연이은 파병을 계속하여 미국의 사악한 침략전쟁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과오를 회개하라. 노무현 정권은 부시 행정부을 압박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견인할 수 있도록 파병한 군대를 즉각 철군할 것를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탈레반은 피랍 한국인을 조속히 석방하라!

    - 미국은 원인제공자로서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라!

    - 정부는 아프간을 포함한 모든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수하라!

    - 미국의 명분없는 침략정책 반대하다!


     
     

    2007년 8월 7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토회, 종교환경회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     관리자 Fri, 17 Aug 2007 17:35:4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