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기 불교귀농학교]
지구화시대 한국농업(5/8)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 소장-
1. 한국농업을 제약하는 흐름으로, WTO-FTA('95), 기후변화협약('92), 생물다양성협약('92), 람사르 협약(08),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등이 있다. 농업정책이 잘못되면 농민들이 대응을 못한다. 잘 알아가지고, 극복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2. 한국농업의 구조
기후변화부터 얘기함. 이산화탄소의 과다배출로 온난화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 얘기는 굉장히 정치적 이야기다. 북방민족들이 내려오는 건 한랭화때문, 작물생산 안돼서. 상온정도 돼야 작물생산. 추워서는 먹거리 생산이 안됨. 온난화 별 문제 안됨. 온난화는 먹고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어. 예를 들면, 천추태후에 나오는데, 거란족 침입은 한랭화 때문, 먹고살기 어려워서. 한랭화기간은 길고 온난화기간은 짧다. 반대로, 지구 온난화되면, 이산화탄소 늘어나는 건 맞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난화 오는냐? 그것은 아니다. 많은 요인이 있다. 화산, 수증기. 지구온실 지구대기의 막을 뭘 치느냐가 핵심, 공업화가 되면 먼지가 많죠. 온난화가 되면 사막화가 됨. 사막화 되면 농사를 못 짓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농촌은 사막화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비닐하우스 오래한데는 땅이 거의 사막화. 센 바람 불면 땅이 날라가요. 북한이 그래. 표토가 없어져요. 비가 와서 표토가 쓸려가요, 농사를 못 지어요. 사실은 한랭화에 대비를 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을 거론할 때,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이는가가 관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에탄올을 대체에너지로 써자고 한다. 2013년에 우리도 제약을 받는다, 앞으로 우리도 제약받는다. 현대가 남미, 유럽에 수출하는 엔진이 다 달라요. 인도공장 것은 유럽으로 들어감. 바이오에탄올을 쓸 경우, 옥수수에서 나옴. 석유와 섞음. 옥수수를 기르면 탄산가스를 흡수.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줄어든다고 교토의정서에서 합의. 각 나라마다 줄이는 양을 합의. 옥수수 제일 많이 재배하는 나라가 미국, 2012년까지는 줄이는 양을 합의. 우리나라는 옥수수를 수입해야 해. 가격이 올라가. 미국은 옥수수재배에 보조금을 줘, 농민들은 가격 올라가고 보조금 덕을 봄.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유전자조작콩으로 심고, 옥수수생산을 늘여요. 올라간 가격의 콩을 수입해서 수입가격 오르고, 젖소 가격이 오름. 90% 젖소고기. 한우 비쌈. 사료가격이 올라 우유가격 오름, 각종 유제품 가격 오름. 이런 식으로 천하 대란 일어남. 오렌지 재배면적은 줄어드는데 가격 오름. 핵심은 유전자조작,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범. 이런 것이 한국농업의 제약조건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으로 채산성이 안 맞음. 지을수록 빚을 져서. 땅을 묵혀. 묵힌 땅을, 귀농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소작료 내고 지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강원도 산골이 많아요. 관리 안 해주면 사막이 되갑니다. 땅을 방치하면 황폐해져요. 기후변화랑, GMO랑 이런 관계가 있다.
WTO도 마찬가지. 앞으로 한랭화 된다면 식량이 더 문제될 것. 정책목표는 식량자급, 자급율을 높여야. 잘못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음. 대부분 자급율이 낮아 GMO를 수입해야 한다고 함. 자급율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급율은 국내총생산량/국내총소비량, 농민들의 생산량갖고 얼마를 먹여 살리냐. 소비량에는 수입, 비축 등도 들어있다. 예를 들어, 5/10, 5/8, 5/6, 5/4 분모가 크지면 수입량이 크진다는 얘기. 생산량은 평년작이라 거의 비슷. 분자는 큰 변화없음, 사실은. 핵심은 수입임. 총생산량은 농민담당, 소비량은 소비자담당.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관건은 소비자가 쥐고 있다. 소비자가 수입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인다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은 소비자의 식습관, 먹거리문화, 기호, 체질과 관계있다. 전통적으로 보면, 체질을 바꿔 놨다. 1945년 광복절 후에 과거 안 먹던 걸 먹기 시작, 밀가루, 분유, 설탕, 우유 등. 이게 미국원조랑 관계있다, 50년대까진 한국 주력산업이 3백산업-밀가루, 설탕, 광목 재벌은 이 세 가지를 함, 대한제분, 삼양제분, 대한설탕, 제일제당, 00섬유. 이걸 먹기 시작하면서 체질이 변화시작. 옛날엔 6살까진 애들이 젖을 먹음. 젖당을 소화시키는 소화제가 나옴(7살까진). 요새는 어떻게? 산부인과에서 우유를 먹임, 체질이 바뀜. 안 나올 젖당효소가 나옴. 원래 우유는 철분이 많아, 위도 50도 쯤 되는 북쪽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먹음. 프랑스 파리가 49도, 런던 50도 되요. 서양도시들은 거의 그래요. 작물이 잘 안자라 우유를 먹어요. 위도 50도 이상 사는 민족들은 대부분 얼굴이 희요. 러시아사람들도 굉장히 희요, 이 사람들이 칼슘섭취를 못해. 야채, 쌀 먹으면 돼요. 어릴 때부터 먹여서 체질, 식습관, 기호 바뀜. 패턴이 바꿔 수입 늘어남. 영국 사람은 홍차 먹어요, 홍차에 계속 우유를 줘요. 철분을 보충하라는 거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말에는 밀, 설탕 수입할 때는 식생활개선운동을 했어요. 분식장려, 서울에서 수, 토요일은 식당에서 분식, 학교에서 도시락검사하고. 지금은 국내소비자와 관련된 문제는 성인병과 관련. 요새는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해요. 생활습관 못해 자기가 병을 만듦. 결국은 소비자의 식생활개선, 지금 식생활개선으로 올바르게 생활습관을 바꾸는 운동이 슬로우푸드 운동. 생활습관을 바꾸라는 것, 그럼 자급율을 높여가고 기후변화대응하고.
WTO랑 관계있다. 생산량이 늘어난 농민한테는 정부가 보조금을 못주게 됨(wto). 2년에 한번씩 보조금을 준게 발각되면 못 하게 함. WTO는 자급율 늘이는 걸 제약하고 있음. 자급율을 늘이는 것은 주권의 문제. 국민들을 굶기는 여부는 정부의 선택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 정부책임. 그러나 총생산량을 묶어 놓음. 수입은 안 묶어 놈. 밀...전부 다국적 기업들-카길, 몬센토, 썬키스트, 델몬트, 다국적기업 등. 그 사람들 것은 제약을 안해, 소비량은 늘이도록 하고, 생산량은 묶어 놓고. 자급율 수식을 잘 알아둘 필요있다. 실제로 농업을 제약하고 있음. WTO보다 더 제약하는게 FTA, 더 직접적이라서. 이것에 제약을 안 받는 농사를 선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협약도 중요, 그런데 좀 어렵다. 하늘아래 모든 생명체는 DNA구조가 모두 달라. 같으면 '척'돼, 철의 법칙. 예외가 없음. 목련꽃의 꽃마다 DNA가 다름. 모든 생명체는 유일하다. 그래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다양성. 목련은 잡초를 탄압하거나 짓밟거나 하지 않아요. 이름없는 잡초도 목련보고 아첨하거나 비굴해하지 않아요. 모든 생명체는 다양성을 갖고 있다. 다양성이 없는 게 있어요, 공산품. 다르면 불량품,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생명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해요. 생명공학회하면, 생명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대표적인게, GMO, 다 똑같애요. 따라서 GMO는 반생명적.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걸 협약에서 인정. GMO를 협약에서는 안하라고 함.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했다(죽어가는 사람을 살려갈 때, 그때 하더라도 다른데 영향을 안주게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미국은 이 협약에 모두 빠져있어요, GMO를 팔아먹으려고. 기후변화협약도 부시에서 탈퇴함. 생물다양성을 다루는 게 바로 GMO. 바이오에너지를 갖고, 사실은 농업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지하자원, 태양력, 풍력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서. 작물은 늘 커거든요. 그것을 갖고 에너지를 만들자. 성경도 원사상은 다양성을 인정한다(동양사상), 다양성을 위해서는 힘을 합해서 하나의 선을 이뤄라. 다양성을 위해선 협동밖에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절대 협동을 안 해요. 모든 생명체는 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농촌가면 협동할지에 대해 갈등이 일어납니다. 농촌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생물다양성에 깊이 들어가면 GMO랑 관계 깊어요. 그중에 직접 먹는 거, LMO에 대해서만 적어놨다.
람사르협약은 습지협약, 서양에는 논이 없어요. 한정, 미국캘리포니아, 브라질 조금,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에 많아요. 아프리카에 거의 없어졌어요. 서양 사람들은 논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2007년 람사르총회에서 논을 다양한 생태습지로 인정하라는 걸 통과. 과거 조상들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다, 생물다양성 협약에 기초한다면, 연기군에 서울 옮기는 것은 잘못됨, 엄청난 문제를 일으킴. 지금의 논은 생태습지가 아니예요, 온갖 약을 다 치니 나락만 살아요. 미꾸라지, 물방개...아무것도 못 살아요. 지금 논은 쌀 생산공장이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쌀 생산공장, 생태습지로. 생물다양성이 전제한 유기농업. 다양성이 없이, 올바르지 않는 유기농업이 많아요. (저의 주장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새처럼 하천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어도를 만들어놔야. 관배수로도 포함. 람사르협약에서는 논뿐만 아니라 산, 하천, 저수지를 인정해야. 배수로 등 전체 유역을 인정함. 그래서 논을 다양한 습지생태계로 인정. 유네스코로 등재하면 지원을 받고 농민소득을 올라가게.
(귀농학교에 오신)여러분들은 상당히 훌륭하신 거예요. 잘난 사람들 농업중요하다고 하면서, 농민들 시위하면 얼굴 찌푸립니다.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들도 그래요, 한사람도 자기 농사지으러 가는 사람 없어. 그렇게 중요하면 가야지. 도법스님 빼고.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런 제약하에 한국농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걸 무시하고 그 안에만 들여다보면 안돼요.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단 말. WTO 수출입농산물은 전체의 10%밖에. 이걸 위해서 거래를 맺고, 다국적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WTO는 이런 구조예요. 유럽은 잘 안 지켜요, 더블스탠다드(이중잣대)예요. 다른 나라들에게 시비걸고 논리로 따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논리 부족해요. 수출농사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해요. 보조금을 많이 줘서 경쟁력 있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서. 다른 말로 하면 수출은 덤핑이야. 손해는 보조금으로 메꿔놓고. 선진국의 경쟁력은 모두 보조금 때문, 우리나라학자들이 주장을 안 해요. 브라질만이 한번 이겼어요. 미국면화에 WTO에 제소해서 미국이 패소했어요, 유일하게. 현재 우리농업이 이 상황. 지구화시대의 한국농업의 상황입니다.
한국농업의 핵심은 녹색혁명. 뭐가 떠올라요? 통일벼가 떠올라야 해요. 과거 우리나라가 요맘때에는 양식이 떨어져요. 보릿고개 넘기기가 힘들어요 (춘궁기). 그때는 품종개량이 핵심, 다수확품종으로 배고픈 건 해결했음. 통일벼만은 아님, 다수확품종으로 개량한 건 모두 녹색혁명. 닭, 소, 돼지 마찬가지. 어업 마찬가지 모두. 품종개량으로 다수확 함.배고픈 사람이 300만 쯤되요. 아이들이 방학되면 굶는다고. 다수확으로 생산량 높이고 소득 늘어나고, 이농이 늘어나죠? 서울대 경우 시골 할당으로 뽑아줘요. 왜 이농이 늘어나는가?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식량자급율은 떨어졌어요. 왜? 한국농업의 당면문제이다. 통일벼를 심어 수확했어, f2는 열성으로 안 돼. 매년 종자를 구입해요. 종자산업육성법에는 농민들의 자가채종 금지. 매년 종자를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구입함. 몬산토란 회사는 베트남 고엽제 만든 회사. 종자다국적기업, 카길도 마찬가지. 앞으론 원자탄 갖고 지배 못하고, 세계지배는 종자를 지배한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 유기농업수칙 제1조는 자가채종을 해야 함. 제대로 하려면. 종자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해요. 우리는 종자가 종속돼 있음, 이게 핵심. set 기술 필요. 물, 비료, 농약이 셋트로 같이 들어가야 함. 돼지기르기도 마찬가지. 무항생제축산, 수입사료 가급적 줄이고. 항생제 쓰면 농경지 오염됨. set기술 들어감, 수리시설 하려니 4대강 개발해야 하죠. 옛날 같은 하천이 없어요, 지금은 직수하천이예요. 이것 때문에 농촌의 경관과 생태계가 많이 죽었어요. 비료는 땅을 산성화, 생태계파괴 등을 야기함. 수리시설 하더라도, (6~70년대 만해도 자신이 직접 저수지를 했어요. 대농, 부농, 지주들은 수리시설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소농, 빈농, 소작농들은 수리시설을 못했어요. 수확차이가 생겨 마을 안에서 격차가 생겨남) (벼는 물관리를 잘 해야, 물관리 잘해줘야. 작물이 물에 약해지면, 병과 충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약을 치게 됨)
요약합시다. 현재 농업은 농자재를 많이 투입, 시설이용료 농업(비닐하우스), 에너지고(高)투입, 중화학농업(약품)이 현대농업의 특징. 모든 원료가 석유라 석유의존형 농업. 이게 중요하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귀농하지 말라고 합니다. 5억, 3년 되면 다 까먹어요. 농협을 똑바로 만들어야 돼요.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 농사에 투자했어요. 수익률이 4.3%, 이자율 8%. 구조적으로, 이런 농사를 지으면 빚을 지게 돼 있어요. 빚 안 지으려면 돈 안되는 농사를 지어야 해요. 석유에서 탈피, 저투입. 이게 서양식으로 말하면 유기농업, 한국식으론, 순환농업이라고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하는 유기농업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농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 지음) 1. 세종대황농법(1429년, 농사직설농법), 2. 바이오다이나믹(1929,오스트리아근방) 루돌트슈타이너(정농회) 3. 오가닉농업(유기농업, 1945-6,영국토양협회), 유기농업의 핵심은 윤작입니다. 삼포농업.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정확히 유기농업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영국은 땅이 넓어 쉬워요. 4. 녹색혁명형농업 (1960년대, 과학적, 근대적, 합리적) 다수확 되니, WTO제약. 1~3번까지는 WTO에서 시비안 함. 제가 볼 때는 1번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땅에 맞고, 전작이라고 합니다. 3년을 물대 논으로 써고, 물을 빼 밭으로 3년을 써요. 논을 쓴 병충해가 밭을 쓸 때는 없어요. 지금은 전작이 없어졌어요. 다음이 윤작. 밭으로 하더라도 간작(또는 혼작. 작물간의 궁합관계를 활용), 이게 전통농법이예요, 순환형전통농법이예요. 이걸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밭 가장자리엔 옥수수를 심어요. 북한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비닐하우스 안 걷어내면 심각합니다. 미국 땅은 다 죽어가요, 심각하게 돼 있어요. 더 가장자리에 들깨, 허브씨를 심어요. (냄새많이 나는 것) 절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요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농법이예요.
돈을 벌수 있어요? 있어요. 이를 위해 순환을 시켜야. 순환성, 다양성, 상호의존적관계성 등 이 세 가지가 근본원리. 이게 화염경이고요. 서양말로 ‘엔트로피증대법칙’, 열역학제1법칙의 핵심입니다. 이걸 잘 지켜줘야 합니다. 모든 식물은 동물의 먹이, 모든 동물은 미생물(균)의 먹이, 영양분(흙)처럼 전체가 순환. 지금은, 제초제(식물,) 제충제로 모두 죽여서 순환을 끊음, 반생명적. GMO는 반생명적. 이 세 가지 원리를 지키는 게 <농사직설>예요. 가장 오래된 게 가장 과학적이예요. 다양성협약에서, “전통적 지혜를 소중히 해라”. 녹색혁명을 이 방식으로 극복해나가고, 국제관계를 잘 활용해나가고. 귀농하면 당장 돈이 들지만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농사는 돈 벌려고 하는데 아니예요. 돈벌기가 목적이 된 것은 자본주의 때문. 옛날엔 농업이 없고, 농사가 있었음. 농업은 산업, 직업이란 뜻이 있어요. 농업은 직업개념이 들어가면 안되요. ‘COMMONS’, 개념이 들어감. 공동재산을 관리해준다. 농업정책방향이 이렇게 돼야 한다. 신토불이, 지산지수(지역에서 생산된 것 지역에서 소비하자),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소비자-농민간의 순환구조가 돼야 한다. 생협조합원들이 50만명으로, 생협이 자꾸 늘어나요. 식품사고 늘어날 때마다 생협이 늘어나요. 아토피 고치는 법은 체질 바꿀 수밖에. 제가 생명협동조합법, 환경농업육성법(97)을 만들었어요. 새정치국민회의에 대선공약으로 넣었어요. 그 법이 많이 후퇴했어요.
귀농을 안 하시더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도시에 있으면서 불교생협조합원이 되고 이런 생각들을 교류하고, 동문회활동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전파하는게 귀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죠.
출처: http://baubo.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