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를 버리고 평화를 장착하다
전쟁없는세상·이용석 님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다. 자르고 토막 내고 생명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칼의 단단함, 날카로움은 전쟁에 더없이 어울리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받은 것을 돌려주고 보복하는 양상에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20세기 국가 간 전쟁에서 21세기 내전을 중심으로 끝나지 않고 되풀이되는 전쟁은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절대적 평화주의자인 톨스토이 역시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끔 훈련하는 병역제도, 전쟁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는 ‘두렵다고 상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했는데, 이는 전쟁과 폭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번 같이 사는 삶, 가치 있는 삶에서는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님을 만나고 왔다.
한국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야기하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사회에서 ‘병역거부’는 두루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병역거부는 일찍부터 있었지만, 종교적 신념으로 국한해서 다루어졌다. 그러던 중 외국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한국도 병역거부를 하나의 운동으로 진전시켜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권고를 받았고, 이를 기점으로 인권단체들이 병역거부를 주제로 하는 모임을 하기 시작한다. 이 모임에 오태양 씨가 찾아오면서 병역거부 운동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병역거부 운동을 하기 위한 연대체를 꾸리려 했을 때 시민단체 안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이 대부분이다 보니 사회운동으로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죠. 그러던 중에 불교 신자면서 시민사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태양 씨가 모임을 찾아왔어요. 오태양 씨는 평화를 이야기하며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불을 지폈어요. 이를 발판으로 36개 단체가 모여 병역거부연대회의를 만들게 돼요.”
초창기 병역거부 운동은 인권운동의 측면이 강하다 보니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면 안 된다, 이들의 사상과 양심을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는 수세적, 방어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 내부에서는 ‘우리는 왜 군대에 안 가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운동으로서 병역거부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고민으로부터 2003년 5월 15일 ‘전쟁없는세상’이 만들어지게 된다.(이하 전없세) 창립총회를 거쳐 단체를 만들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2004년 1월 1일 공간을 열면서 이루어졌다. 현재 전없세는 상근 활동가 이용석 님과 반상근 활동가 두 분이 함께하고 있다.
병역거부, 다양한 옷을 입다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기 전 병역거부자에게 3년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사법부에서 선고한 이 형량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실형을 1년 6개월 이상 선고받으면 입대 자격이 박탈되기에 입영 영장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형량을 병역거부자에게 선고하는 것이다. 군대를 거부하면 감옥에 가는 상황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늘고 있고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거부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병역거부 운동에 또 다른 변화가 있다면 병역거부를 하는 주체들의 성향이다. 초기 병역거부는 학생운동, 사회운동 출신이 많아 이를 평화운동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지금은 개인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가 더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현재의 흐름을 대변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병역, 군대를 거부하는 것이 군사주의를 약화할 수 있기에 좋은 변화로 보고 있다. 전없세는 이들과 연대하면서 전쟁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평화운동으로 병역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무기 시장을 폭로하다
초기 전없세의 활동이 병역거부 운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무기감시 캠페인, 비폭력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징병제와 함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큰 요인으로 군수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병역거부가 징병제에 대한 거부였다면 무기감시 캠페인은 무기를 사고팔며 전쟁 위기, 군사 갈등을 조장하는 이들을 감시하는 활동이다. 사실 이 활동을 전개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초기 병역거부 운동의 틀을 잡고 기획하는 데에는 여성 활동가들의 역할이 컸는데, 주체인 병역거부자 남성은 주목받지만, 여성 활동가들은 보조적 존재로 그려지는 측면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직 내부에서 이야기되었고, 새로운 평화운동에 대한 고민은 무기감시 캠페인이라는 영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주었다.
“병역거부자와 여성 활동가가 많다 보니 저희 중 실제 총을 잡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만 열심히 했죠. 하지만 무기 체계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신무기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공부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무기를 타겟으로 잡고 캠페인을 벌이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가장 비인도적 무기로 알려진 ‘확산탄’을 첫 타겟으로 설정했죠.”
확산탄은 지뢰랑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받은 무기이다. 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 중 두 곳이 한국의 ‘한화’와 ‘풍산’이고, 두 기업에 많은 금액을 후원하는 곳이 국민연금공단이다. 전없세는 국민연금공단을 타겟으로 하여 확산탄 생산 중단 캠페인을 벌였지만, 이를 막아내지는 못했다고 한다. 지금은 새로운 캠페인 방식을 고민하며 잠정적 중단에 들어갔다. 이후 다른 평화운동 단체와 함께 한국이 바레인 정부에 최루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캠페인, 동시다발 시위를 진행했고 성공하였다고 한다.
2013년부터는 한 가지 무기를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기보다 무기 시장 자체에 대한 폭로를 해보고자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저항행동을 하고 있다. 동북아지역 최대 규모로 일컬어지는 아덱스에서는 각종 무기 전시와 판촉을 통해 많은 무기가 거래되고 있다. 무기를 사면 살수록 더 많은 전쟁과 폭력이 발생하기에 이를 저항하는 행동에 전없세를 비롯한 국내외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우리에게 트레이닝이 필요한 이유
비폭력 프로그램은 전없세가 2012년부터 신설해 진행하는 활동으로 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다.
전없세는 병역거부 운동을 시작하고 오랫동안 (대체복무제를 비롯해) 운동이 확산되지 못하자 방법론을 고민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의 트레이너를 초청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트레이닝을 받기 전까지는 같은 단체 활동가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역거부 운동의 방향과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던 거예요. 트레이닝을 통해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할이 존재해야 하고, 각각의 역할이 지닌 장단점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과정이야말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트레이닝의 내용을 바꾸고 다듬으면서 비폭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어요.”
전없세는 작년 한 해 동안 비폭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23군데 단체, 400여 명과 연을 맺었다. 프로그램은 ‘조직 내 민주주의 : 의사소통 방법, 갈등 다루기’, ‘비폭력 직접행동’, ‘젠더’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올해는 8월에 진행 예정인 ‘평화캠프’와 함께 비폭력 프로그램 콘텐츠를 다듬고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무기감시 캠페인은 무기 산업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아카이빙을 구축하고 이를 꾸준히 게재하는 것이 목표이다. 병역거부 프로그램은 이번 정부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는 동시에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 전없세 병역거부 운동의 장기 목표를 수립하려 한다.
전없세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우리 사회에서 제거하고자 병역거부를 비롯하여 전쟁을 끊임없이 기획, 조장하는 군수산업체와 전쟁 수혜자들에 대한 저항행동을 하고 있다. 이용석 님은 전없세의 평화운동을 이야기하며 “평화에 대한 정의는 정답이 없다. 평화가 답이 하나라면 폭력”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평화가 각각의 빛을 발하여 공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유일한) 무기이다.
■ 전쟁없는세상 누리집
: www.withoutwar.org
글_ 최현지 사무처 활동가
평화가 깃든 세상을 꿈꾸며, 좋은 벗들과 함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