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무산 위기의 책임은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에 있다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청와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천성산에 관한 모든 논쟁과 논의를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자는 약속을 파기하고, 천성산 고속철도의 환경현안을 과거의 갈등속으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12월 1일, 공사는 재개되었다.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는 지난 8월 31일 시작하여 3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11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12월말쯤으로 잠정 합의한 상황이었다. 현재는 현장조사를 마치고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중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23일, 청와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러한 공동조사의 기본 합의를 위반하고, ‘지율스님 측과 공단측 위원 14명의 천성산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 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왜곡된 사실과, ‘지율스님이 잠적한 이유는 지율 스님 쪽에서 선정한 조사위원들도 그동안 지율 스님이 주장해온 내용에 회의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
이에 대해 민간 조사위원들은 이같은 철도공단의 왜곡 사실 유포가 본인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체의 조사 분석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28일, 천성산대책위 측 민간조사위원 6인과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왜곡 사실 유포가 천성산 공동조사에 대한 중대한 훼절임을 강조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1) 공식사과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과, 2) 기사화된 조선일보에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30일(목)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이런 요구에 대해 어떠한 답변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철도공단측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정보도를 했다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가 갖는 사회적 무게와 의미에 비추어볼 때 합당한 조치로 볼 수 없다. 왜곡된 사실 유포를 통해 환경영향공동조사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켰고, 공동조사의 사회적 의미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중대한 일이다. 이미 조선일보 1면 기사를 통해 왜곡된 정보를 접한 국민들은 천성산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 또한 이 문제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청와대 측에서도 “지율 스님이 최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지율 스님 쪽에서 선정한 조사위원들도 그동안 지율 스님이 주장해온 내용에 회의적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지율스님에 대한 비방과 매도를 일삼고 있다. 공동조사를 통해 사회갈등현안을 합리적으로 장에서 풀겠다던 청와대가 천성산 현안의 당사자인 지율스님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공동조사를 존중할 의사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성산을 둘러싼 오랜 갈등의 원인이 결국 정부의 약속 파기에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 공동조사를 약속해 놓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측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 천성산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천성산 문제는 환경 문제 뿐 아니라, 국책사업의 전개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의 절차적인 문제가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환경단체들과 민간조사위원들은 오는 12월 6일 대책회의를 통해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공동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게 된 책임은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에 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정부에게 있다.
2005년 12월 1일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녹색평론, (사)한살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교조, 천성산 대책위, 천주교환경연대, 민주노동당, 불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대한불교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두레생태기행, 보리모니터회, 부산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사)맑고향기롭게, 사찰생태연구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우리는 선우, 인천녹색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환경정의, 환경과공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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