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제대로 된 방제작업 진행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대책 마련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사고를 낸 삼성과 관련 기업들은 공식 사죄하고,

사활을 걸고 피해복구와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지난 12월 7일, 태안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환경대재앙이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예인선으로 인한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 사고는 태안 앞바다는 물론 안면도와 인천 덕적군도 앞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산앞바다에서도 타르덩어리들이 발견되고 있다.  풍부한 생물상으로 황금어장을 자랑하던 태안반도 일대가 경제적, 환경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태안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던 지역 주민들의 삶은 기름 폭탄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죽음과 통곡의 바다에서 마지막 안간힘으로 복구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인재가 부른 이번 대재앙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한 이번 재앙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포함한 생태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말 못하는 뭇생명들의 희생과 아픔에 대해 참담함과 참회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절망속에서도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시민정신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기운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번에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온 국민과 함께 온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정부는 95년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양오염 대응의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 등 방제조직과 해난 사고 대비 대응에 투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 처리 과정은 정부의 해양오염 재난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허술한 방제훈련과 섣부른 자신감, 원유 확산 지역 속도 예측에 실패, 안일한 초동조치, 통합지휘체계 부실, 방제작업 운영 체계의 미숙과 원칙 부재는 피해를 확산시켰으며, 마구잡이로 살포된 유화제는 2차 환경오염과 양식장 피해를 불러올 것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은 화학물질인 유화제의 성분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화제의 유독성을 입증한 연구사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논란이 되는 화학물질을 바다에 뿌리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기름띠를 감추기 위한 방어적 논리에 의한 임시방편일 뿐, 해양오염 방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동조치의 실패가 가져온 파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 해안․해상 방제완료 전까지 추가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간 평가 및 분석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생태계의 복원과 회복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재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려와 복구 노력은 성금과 적극적인 방제활동 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까지 환경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 회원 역시 방제 작업에 참여했다. 원유피해를 덜어보고자 변변한 방제복과 방제도구도 없이 사력을 다해 기름 제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처절할 지경이다.  그러나 사고 수습을 위한 방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국민들 대다수는 원유에 들어있는 독성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이다.  원유의 독성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용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사용 매뉴얼이 없거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 지역으로 국민들을 별도의 안전 조치 없이 방제활동에 나서게 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국가 책임의 방기이다.  이렇든 정부의 취약한 재난 구조 시스템과 의료체계 지원 미비는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다.  국가는 적절한 보호구를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노출로 인한 인체 역학조사가 필요하며, 태안 피해주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주체인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는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공방을 벌이며, 회피해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대기업으로서,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선박안전 운행 및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 기업의 무책임이 최악의 환경재앙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다.  오염사고에 취약한 단일선체 사용과 선박안전운행 미비는 백배 사죄할 일이다.  우리는 이들 기업이 사고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후안무치를 버리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기업의 사활을 걸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태안해양 재앙의 확산을 막고 후속 오염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태안을 넘어 서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고 여파가 복구되어, 지역주민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갈 날이 언제가 될지, 파괴된 생태계가 언제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는 태안 지역주민들과 기름띠에 파묻힌 뭇 생명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사고책임회사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에 만전을 다하길 촉구한다.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방제대책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길 바란다.

시민사회단체 요구사항

o 정부는 안일한 대책으로 피해 범위와 규모를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o 정부는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자원 봉사자 안전을 위한 장비 지급과 역학조사를 통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라.

o 정부는 지역주민과 어업 활동 등에 대한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책임 있는 보상과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

o 정부는 피해지역이 국립공원과 천연기념물 등 생태계 보고임을 감안하여 보상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생태계 회복을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o 삼성그룹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기업의 사활을 걸고 피해복구와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2007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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