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학교급식조례 위헌 결정에 부쳐...(2005.10) |
| 글쓴이 : 향민
날짜 : 05-10-28 10:52
조회 : 2510
|
|
| 트랙백 주소 : http://indramang.cafe24.com/bbs/tb.php/see/7
|
|
학교급식조례 위헌 판결에 부쳐
한참 커가는 아이들에게 우리 땅에서 자라는 건강한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하자는 학교
급식조례가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이고 지당한 일들이 이렇듯 이상한 일들로 취급되고 대접 받는게 우리 사회 현
모습이라니 씁쓸하고 참담합니다.
우리사회 많은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생각이 기계적이고 따스한 숨결이 깃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미래를 더욱 절망케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무역협정상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정무역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자국산을 보호해서 외국산을 상대적으로 차별한다는 논리입니다.
가치 척도의 기준이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에서는 그것이 아주 합리적이
고 타당한 듯 보여집니다.
자본에 국경이 없듯이 나라에 관계없이 비교우위론에 근거해 가격경쟁에서 이기는 농
산물만 유통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생산물이 안전한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이런것들은 판단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돈이 되는가 또 얼마나 다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자본에 이윤 창출이 많이 되는가
를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평등을 원한다면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 ...등 세계무역기구 146개국중 30여
개 국가에서 아이들 학교급식은 자국산 농산물을 먹여야 한다고 예외조항을 인정받아
시행하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도 실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5,5%입니다.
식량 다양성으로 따지면 훨 떨어지고 그나마 이런 수치가 유지되는 것도 쌀생산량이
다른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취약한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도 시원찮을 판에 먹을거리를 포기
하고 핸드폰이나 반도체를 팔아 식량을 사먹으면 된다는 단순논리로 무한경쟁에 식량
주권을 내 놓는 질서는 바로잡아야 하는 잘못된 질서입니다.
한참 구김살없이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아토피나 이상행동증후군에서 보여지듯 안전
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미래사회를 꾸려갈 아이
들이 병들어 있다면 그들이 만들어 갈 미래사회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급식을 우리농산물로 먹이자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가꾸자는 것이며 온
전한 생명을 건강하게 가꾸자는 당연한 서원입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강자의 논리로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사회의 미래를 재단하지 않길 바
랍니다.
대법원이 존재하는 것은 국민들이 신뢰하며 평화롭게 살아갈때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
니다. 토대인 국민이 병들고 사회가 흔들리는데 대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평등도 누구를 위한 평등인가? 정의는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 온기가 빠지고 기계같은 형식논리만 존재할 때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외면 당할것
이며 존재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신(身)토(土)불(不)이(二)
우리몸에는 우리땅에서 나온 것이 가장 잘 맞습니다.
생명살림의 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