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공동조사가 무산될 일보직전의 상황이다. 청와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조사의 기본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측은 언론에 “지율 스님 측과 공단 측 위원 14명의 천성산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30일 공사를 속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공동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에 관한 환경영향공동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30일 공동조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공사 현장 주변의 시추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고, 11월 24일 현재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공동조사의 최종결과는 빨라도 12월 말 즈음에야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이 조선일보에 공동조사 결과가 이미 나온 것처럼, 그것도 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사실 무근의 결과를 밝힌 것은, 공동조사 자체를 하나의 요식행위나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행사쯤으로 여긴 결과이다.
여기에다 청와대 측에서도 지율스님에 대한 비방과 매도를 일삼고 있다. 11월 23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천성산 고속철 타당성조사와 관련해 “거의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11월 30일에 끝나면 정리가 되는대로 12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지율 스님이 최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지율 스님 쪽에서 선정한 조사위원들도 그동안 지율 스님이 주장해온 내용에 회의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조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데 청와대의 관계자가 이런 내용을 앞서서 밝히는 이유 역시 명백하다.
공동조사는 청와대가 언급한 것처럼 11월 30일에 끝나지 않는다. 당초 예상과 달리 시간이 더 걸려 빨라야 12월 30일 최종 보고서가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를 풀겠다고 자처한 청와대가 공동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공동조사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당사자인 지율스님에 대한 험담과 매도를 하는 것은 무슨 저의인가.
청와대는 천성산 문제가 왜 이 국면까지 흘러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문재인수석의 약속 불이행이 오늘의 천성산 문제의 핵심적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사회갈등현안을 합리적인 틀에서 풀어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천성산 갈등현안을 바라보면서 이 정권의 개혁이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정부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이상 정부에게 그 어떤 지속가능한 사회나 환경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공동조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는 청와대를 비롯,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공동조사를 파탄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천성산 문제의 본질은 절차의 공정성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자세에 있다. 공동조사를 합의하고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상황을 정리하고 상대를 매도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비애감을 느낀다.
2005년 11월 24일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녹색평론, (사)한살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교조, 천성산 대책위, 천주교환경연대, 민주노동당, 불교환경연대, (사)에코붓다(불교환경교육원), 청년환경센터,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대한불교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두레생태기행, 보리모니터회, 부산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사)맑고향기롭게, 사찰생태연구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우리는 선우, 인천녹색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환경정의, 환경과공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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