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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농사지을 땅이 없어 새만금을 막는다! - 손바닥으로 하…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6-03-17 17:32
조회 : 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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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
농사지을 땅이 없어 새만금을 막는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습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해서 농지를 만들어야 한다.”
오래전 현대개발이 아산만을 막으면서 했던 말과 똑 같습니다.
현재 아산만은 도시인들에게 300평씩 나눠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이전과 맞물려 아산만은 농지가 아니라 개발을 위한 투자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농민을 위해 농토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새만금도, 아산만도, 결국은 개발업자와 돈이 남아돌아 주체하지 못하는 상위 20%의 사람들을 위한 투자처를 만드는 일입니다.
식량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새만금 갯벌을 막아서 바다생명들을 무더기로 죽일 것이 아니라 FTA를 반대해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창고에 쌓아두고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처럼 모순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농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풍년이 들게 해달라는 기원을 할 수 없다는 농민의 말처럼 농부가 풍년을 겁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지가 많고 풍년이 들어 수매가가 가장 낮게 책정됐던 지역에서 농사지을 땅이 모자라 바다를 막아 농지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전북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위해 쏟아 부은 돈이 지금까지 4조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 넓은 갯벌을 메우기 위해 몇 백 개의 산을 허물어야 한다니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진정 농민을 위한다면 새만금 갯벌을 메울 돈으로 농민들이 맘 놓고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높이고 농산물을 적정 가격으로 책정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을 막아 농지를 만들면 바다생활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의 생업이 거덜날 것이며 지금도 남아도는 농지를 더 만들면 농민들의 생업도 거덜날 것입니다.
인간은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사람답고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터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켜 내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땅값을 다시 올리고 평생 바닷일과 농사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쫓아내는 것은 그분들의 목숨줄과 뿌리를 흔드는 일입니다.
농민들과 어민들에게 삶의 터를 빼앗고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몇 푼 쥐어줘 도시로 내몰면 그분들이 결국은 도시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런 삶은 대대로 되풀이 되는 것이 현재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형태입니다.
‘이번 새만금 간척사업을 경제성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새만금 사업은 계속 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11명의 대법원 판사님들에게 대단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억울한 사람을 최소화하도록 시대정신과 세계관을 반영해야할 대법관님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정치적 결정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경제성이 있다는 사업주 측의 논거는 증명이 된 것입니까?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검토를 통해 사회통합과 시대정신이 반영되는 통찰력과 지혜로 내려야 하는 결정이 아니었는지요.
그런 와중에도 소신 있게 생명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 새만금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두 분의 법관님들로부터 희망을 읽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과 새만금 갯벌 보호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이 이번 판결로 조금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늘 반복되어지듯이 새만금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입니다.
새만금에 갯벌은 해수가 흘러야 하고 새만금 간척지 사용 계획은 다시 논의 되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은 경제성만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새만금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중의 공의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과 노력들을 모아 갈 것입니다.
2006(2550) 년 3월 17일
생명살림의 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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