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이태근)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301-87 농업기술진흥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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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의 민영화 방침에 반대한다. 

   새 정부는 “농어촌의 발전과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면서 국가농업기관인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고”고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일반기업들과 다른 연구기관들과 경쟁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은 연구기관 자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농업연구 개발 및 보급이라는 국가의 서비스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FTA, DDA 등과 같은 개방화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만성적 지구환경악화에 따른 식량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농업의 새로운 방향과 시스템 전환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국가와 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위해 수 십 년이 걸리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농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농업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토와 환경을 지키는 미래지향적인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어서 민간으로부터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

   또한 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면 돈 되는 연구에만 집중되어 농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될 것이며 농가보급체계도 무너질 것이 분명하다. 돈 만 되는 농업기술만 연구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면 대다수 농민들은 소외될 것이고 농업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타의 농정과 통합으로 10여년간 일선 농업 현장에 기술보급기능이 약화되어 현장농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었지만, 이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닌, 활성화 되지 못하는 역할에 대한 불만이었다.

   따라서 농진청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진정하게 필요로 하는 연구 및 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보급하도록 국가기관으로 존속시켜해야할 것이다.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경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남농영농조합법인,고삼농업협동조합,

두레생협연합회, 삼죽농협, 상주환경농업협회, 생태유아공동체,생협전국연합회, 야마기

시즘실현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활협동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정농회,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주민생활협동조합, 철원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풀무생활협동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생협연대, 한국여성민우회생협,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영농조합법인, 한살림, 화천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환경보전자연농업연구회, 홍성환경농업시범마을,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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