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생명평화결사'의 겨울생명평화대회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생명평화의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이정호(인드라망생협 상무이사)



1.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

* 1974년의 농업인구 (농가수 : 238만호, 농업인 : 1천 3백 40만명, 전국민의 약 38%)
* 2004년의 농업인구(농가수 : 124만호, 농업인 : 3백 41만명, 전국민의 약 8%)

2) 국민총생산에서의 농어업비율의 감소

* 1974년의 농업생산비율(국민총생산 대비    )
* 2004년의 농업생산비율(국민총생산 대비 4%)

3)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대중의 인식변화

* 1993-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의 태도
-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민중 및 시민단체들이 광범위하게 반대운동에 결집
-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반대의지 높았음
- 국제화로 인한 개방파도가 높더라도 농업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정서도 많았음

* 2004 - 2005년 DDA협상때의 태도
- 농민단체가 시민단체나 많은 소비자단체들을 단일하게 묶지 못했음
- 정부는 농업개방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음
- 정치권은 농업개방에 대한 견해가 극소수파로 바뀌었음
- 이경해농민의 자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농업개방 대세론’을 극복하지 못했음

2.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전망

1) 농업에 대한 대책 - 7만호 전업농 육성정책과 식량자급에 관한 태도

* 정책논리
- WTO시대의 농정개방정책의 불가피성 강조
- FTA의 적극화로 농업과 문화산업 등을 개방, 타국가의 중공업시장을 얻고자 함
- 농업에 대하여는 토지 6헥타르(18,000평) 이상 소유농가 육성을 위해 119조를 투자해서,    기업농화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
- 식량자급에 관한 기본입장 없음, 공업제품을 팔아 쌀과 식량품을 수입해 먹겠다는 것이    기본구상으로 보임

* 약점
- 7만호의 전업농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미지수
-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식량무기화 시대에 대한 대응수단이 없음

2) 농촌사회에 대한 대책 - 탈농재촌(脫農在村)의 농촌인구구조 계획

* 정책논리
- 농사는 짓지 않고, 농촌에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정책추진
- 농촌지역의 복지문화사업 확충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함
- 농촌의 생태관광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코자 함

* 약점
- 농업이 빠진 농촌회생 계획은 관념에 머물러 버림, 농촌의 생태관광의 최대인프라는 유기    농업과 유기농업생산자들임을 간과한 정책임
- 인구의 자연감소로 인한 농촌의 붕괴에 맡겨버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음

3)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입장과 현황

* 정책논리와 현황

-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의 활로(다원적 공익기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업)
- 1990년대 초반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 90년대 후반부터 정부 육성정책을 추진
- 생산량은 2004년말 현재 46만 1천톤(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2.5%, 인증 농가수는 2만 9    천호, 재배면적은 2만8천ha)

* 약점
- 정책추진에 있어 농업․농민보존을 통한 농촌회생의 정책의지가 아님
- 유기농업 추진주체로서의 소농▪가족농에 대한 관점이 없이, 기업농▪기계농 위주의 정책    을 추진하고 있음

3. 농업농촌에 대한 농민운동 및 사회운동세력의 대응전략 개괄

1) 전국농민회총연맹 및 전국농민연대

* 대응논리
- WTO반대,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반대
- 이북에 쌀보내기 운동을 통한 쌀 재고량 소비정책 제안
-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정부에 제안

* 약점
- 개방반대의 논리에서 대안의 실천논리로 발전되고 있지 않음, 그동안 전투적 농민운동에    대한 차분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음
- 이북에 쌀보내는 정책은 우리의 쌀재고량이 남아도는 것을 전재로 한 정책이기에, 일시적    이거나 단기적인 처방으로 그치고 말 가능성이 많음
-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위해서는 쌀 이외의 품목의 회생방안을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음

2) 각종 직능단체(낙농, 육우, 양계 등등)

* 대응논리
- 정부에 보조 및 지원금의 확대 요구
- 농정개방 반대운동 전개

* 약점
- 농업과 농촌에 대해 국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전환으로 이끌어 가야 함, 그    러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음
- 농정개방과 대립적 쌍을 이루는 국내의 건설산업 및 중공업우선정책 입안자들에 대하여    는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적 미성숙함을 지니고 있음

3) 유기농업운동단체 및 생협운동단체

* 대응논리
- 유기농업의 확대운동 전개
- 유기농업을 통한 농업회생을 정책적으로 제안
- 도농공동체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사회 제안

* 약점
- 흩어져서 각기 단체마다 각계약진 상황
- 개별단체의 회원들간의 담론형성에 머물러 있음, 사회운동으로는 미약
- 민중운동단체 및 시민운동단체들에게도 유기농업운동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함

4. 생명평화의 눈으로 보는 농업회생(回生)의 전망

1)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조건

* 농업과 농촌문제를 농민들만의 문제로 보는 한 농업회생의 전망 없음
* 정부의 경우, 적어도 두 가지 문제에 관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정리 했음
- 농업인구를 줄인다. 현재 8%에서 선진국 수준으로(선진국은 약 2-3%)
- 농업을 희생하여, 공업생산품의 수출활로를 연다.(FTA체결로 구체화)
* 생명평화운동세력들은 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조건에 대하여도 입장을 정리 필요

2) 정책적 전망과 과제 - 유기농업의‘사회적 위상’에 관한 재인식 필요

1) 지속가능한 인류문명사회를 위한 오래된 미래 - 유기농업의 위상
* 고에너지 무역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 - 고에너지 의존형의 자유무역구조의 극복을    위한 전략적 선택
* 토착적 생태기술의 발전 - 생명공학의 생명특허권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토착식물의 종다  양성의 보존과 인류문화다양성 방어의 핵심
* 경쟁과 갈등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 마련 -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국    제사회의 형성에 기여

2) 대안의 국가체제 - 초록평화국가에 대한 전망과 유기농업
* 한국의 제국주의화를 제어하고, 초록평화국가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적 토양마련
- 전쟁무기화 될 수 있는 직업군이 많으면 전쟁국가화 되고, 평화적 직업군이 많으면 평화  국가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임
* 고실업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제체제’의 토대
* 영구적 평화국가로서의 한반도통일과 유기농업의 한반도화

3) 조직적 전망과 과제 - 유기농업운동의 사회세력화

1) 유기농업을 정점으로 한 생명평화운동세력의 조직화 및 사회세력화 추진
* 유기농업 생산단체와 생명평화운동단체간의 협력기구의 재정비
* 유기농업을 매개로하는 사회연대기구의 구성
- 현재 25%이하인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도시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 학교급식 및 각    종유기농급식운동을 매개로 ‘민중 - 시민 - 생명운동권’의 공동협력사업 가능할 것임
- 도시의 노동자와 농촌의 생산자와 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 사회협약기구’의 마련

2) 농업문제의 전국민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 농업농촌의 문제를 농민들의 문제에서 전국민의 과제로 인식전환 필요
* 도시인들의 자발적귀농 장려정책 추진
* 기성 농민들의 유기농으로의 전환과 가공, 유통산업의 육성
* 도시지역에서의 각종 소비조직의 육성, 유기농소비의 안정화를 위한 각종의 급식전환

5.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3대조건에 대한 대책

1) 농지에 대한 보존대책(토지)

* 지난 6월 ‘경자유전원칙’이 훼손된 농지법이 ‘국회’ 통과
* 퇴역농부들의 농지가 외부자본에 의해 잠식당해갈 것임
* 농지잠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 정부가 전향적으로 퇴역농부들의 농지를 구제하는 방법
- 민간영역에서 ‘토지의 공유화’를 위한 사회운동
- 현실에서는 이 둘을 병행해야

2) 농업후계자 확충계획(노동)

* 미국과 일본은 2-3%대의 농업인구비율, 유럽의 경우도 3-5%대의 농업인구비율
*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약 6-80%대의 농업인구 유지
* 향후 10년간 ‘농업인의 자연감소현상’으로도 충분히 가능, 결론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음 
* 그러나 농업인이 재생산되지 않는 농업은 성립불가능, 현재 외부로부터의 유입은 ‘귀농교    육’을 통해 진행됨,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음 
* 대중적인 농업후계자 확충에는 민간의 ‘귀농교육운동’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    책적 결단이 필요함
- 중앙정부 : ‘노동력과 농지’를 연결하는 정책수단이 필요
- 지역정부 : 각 지역정부는 ‘유기농업생산’에 바탕한 지역사회 재건설 계획이 필요
- 사회운동권 : 농업에 대한 국민적 재인식을 위해 ‘고실업사회와 유기농업일자리’, ‘평화                  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유기농업확대’등에 대한 활동 필요 

3) 농업인프라 구축과 재생산비용 확충계획(자본)

* 정부는 ‘도시의 투기자본과 땅’을 연결하고자 하고 있음, 따라서 이 일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역할이 있어야 함
*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이나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육성, 친환경농산물유통시스템 구성, 도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조직건설, 도농순환의 관광산업 및 문화교류산업육성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기금이 필요함
* 더 나아가 우리의 생노병사(아이의 출생과 성장, 노인들의 퇴직이후의 문제, 병의 자연치    유와 명상관련 산업, 죽음에 대한 자연친화적 해석과 그를 돕는 산업 등)와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농촌과 농업문화에 기반하여 재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민간에서는 농업펀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생협운동속에서, 농민운    동속에서, 노동운동속에서, 환경운동속에서, 일반국민대중들속에서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    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작업은 앞의 ‘토지와 노동’이 농업생산으로 확충된다면 당연히 뒤    따르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의 농촌구조와 사회속에서의 농업이 가지는 낮은 위상을 전제하고, 투기자본이 농촌    에 먼저 들어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