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대운하와 생태적 성찰

이정호(인드라망 운영위원, 불교생협연합회 운영위원장)

1. 경부대운하

* 경부대운하에 대한 말들이 무성하다. 한쪽에서는 경제살리기의 의지를 담아 ‘몰래’ 추진하다가 들켰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의 행태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이 정책적 일관성에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경부대운하의 명분을 보면, 첫째, 경부대운하를 통해 빠르게 서울로 올 수 있으므로 물류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둘째, 한강과 낙동강을 관리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강물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서울 - 부산간의 물동량의 80%를 대운하가 흡수 할 수 있기에 경제적 효과도 크다는 설명이다. 넷째, 4년만에 건설완료되고 비용은 17조원 정도로 할 수 있고, 거기에다 골재를 팔거나 민자를 유치하면 ‘국민세금’이 들지 않고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 이에 대하여 경부대운하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람들은 말한다. 첫째,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뱃길은 반도의 특성상 해상운송이 훨씬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서울-부산간의 물동량의 80%를 흡수하기에는 운하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비판한다. 셋째, 550킬로미터의 거리를 10년내에 건설한다는 계획도 벅차다고 한다. 넷째, 운하는 대표적으로 강을 생태계를 죽이는 일이며, 3,000만명에 달하는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의 수돗물안전성에 큰 해가 된다는 설명이다.

* 경부대운하와 관련된 초창기의 논란은 주로 ‘경제성 효과여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수돗물 안정성과 강의 생태계 파괴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다. 최근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지표를 보면 경부대운하의 반대여론이 65%를 넘어서 70%를 임박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초창기의 논쟁에서 경부대운하의 경제성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힘이 실리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에다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큰 의문이 대도시의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반대여론이 급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에서는 ‘강살리기를 위한 종교인’들의 순례와 전국의 대학교수들의 ‘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이라는 흐름이 큰 역할을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각기 각당간의 연대와 ‘대운하백지화국민행동’을 만들어서 급속히 조직화 되고 있다.

*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경부대운하’를 강제로 밀어붙이기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70%에 가까운 반대여론과 양심과 지성의 상징인 종교인들과 대학교수들의 행동,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의 조직화와 정치권의 반응이 대선때에 비해 훨씬 강경한 비판기류를 만들고 있기에 그러하다.

2. 경부 대운하를 중지하면, 한강과 낙동강은 괜챦은가?

* 현재 우리사회에서 ‘경부대운하’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큰 시각은 ‘수돗물의 안정성’ 혹은 ‘한강과 낙동강의 안정성’이라는 것인 것 같다. 이 견해는 강력하다. 대선때는 ‘경제살리기’라는 거대 이슈가 있었고, 경부대운하는 이 거대 이슈를 채우는 여러 가지 사안중에 하나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총선때는 다르다. 총선때의 경부대운하는 다시금 거대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의 경부대운하는 경제살리기의 하부요인으로 대중들에게 긍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경부대운하는 ‘나의 수돗물에 기름을 섞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이러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2,500만명이고, 500만명의 부산경남권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거대한 다수를 상대로 하여 위험한 ‘도박’을 현재의 정부가 밀고 갈지는 미지수이다. 예전의 정부의 입장은 거의 ‘강행’이었으니 한참을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 이제 조금 만 더 경부대운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모아간다면 아마도 쉽게 강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수돗물의 안정성’과 ‘한강과 낙동강의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 경부대운하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던 10여년 전에도 한강과 낙동강의 안정성은 시나브로 위협받고 있었다. 8년전에 ‘지리산댐 반대운동’을 조직할 때 당시 필자가 확인할 것이 있다. 이미 그때도 낙동강의 곳곳에는 낙동강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의 ‘축산단지’와 ‘대규모의 위락단지’, ‘대규모의 공단들’, ‘화학제품에 기반한 생활폐수’등이 즐비했다.

* 뿐만아니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후만 보더라도 남한강의 중류인 여주와 이천의 야산은 각종의 골프장으로 파헤쳐 졌다. 지금도 현재 경기도의 이천과 여주에는 30여개의 골프장이 지워지고 있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육식위주의 식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의 중상류지역과 낙동강 중상류지역은 대규모 축산폐수에 노출되고 있으며, 소백산 주변과 충주호변의 여러 골짜기는 대규모의 위락단지와 각종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 더욱더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강과 낙동강의 중상류에서 우리강산을 ‘마을’과 ‘지역공동체’라는 틀로 지켜오던 농촌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왔지만, ‘논’이라는 이름으로 ‘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강산을 가꾸어 왔던 사람들이다.

* 또한 농촌지역공동체는 그나마 현대산업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을 지켜옴으로써 우리사회의 물과 공기를 지켜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제 도시 사람들의 위락단지와 골프장 그리고 그들의 밥상에 올라갈 고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논’과 ‘밭’이 바뀌어 가고 있다. 지금 한강과 낙동강의 중상류지역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동체인 ‘마을’과 ‘지역공동체’가 속절없이 무너져 왔다.

3.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가 함께 하는 도농(都農)공동체

* 낙동강과 한강의 중상류지역에 대한 ‘들여다보기’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중상류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경부대운하’가 아니더라도 ‘한강과 낙동강’의 안전성은 지켜질 수 없다.

* 대부분의 도시사람들은 한강과 낙동강의 하류의 수질을 걱정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의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선은 넓어져야 한다. 한강과 낙동강의 중상류지역과 큰강의 여러지류인 각종의 하천들의 안녕을 살펴야 할 때이다.

* 이러한 단순한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살지만, 우리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지난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 최근의 다시금 불거진 낙동강의 다이옥신 파동까지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 경부대운하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인 ‘수돗물의 안전성’이라는 견해는 중요하다. 지금시기 ‘경부대운하’가 자연과 인간에게 위험하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없는 계획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기에 그러하다.

*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한강과 낙동강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단지 ‘경부대운하’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해 생겨난 문제이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경제제일주의적인 욕망이다.

* 문제가 이러하다면 우리의 대안은 ‘경부대운하’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경부대운하는 단지 ‘한강과 낙동강의 안녕’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느끼는 처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중요한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지켜가기 위해 한강과 낙동강의 중상류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 한강과 낙동강의 ‘중상류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대도시 이기주의’에 기반한 반대논리일 뿐이다. 이러한 견해는 ‘경부대운하’는 막을 수 있지만 ‘한강과 낙동강의 안전성’은 확보할 수 없는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이제 우리의 행동의 처음은 한강과 낙동강의 생태계(자연계와 인간계)에 관심갖기, 들여다보기, 연대하기, 행동하기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4. 도농공동체 상생의 삶을 염원하며...

* 한강과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는 취약하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사회로부터 소외되어온 지역이다. 우리사회는 농업을 천대했으며, 농촌을 피해 도시로 향했다. 농업과 농촌은 버려지는 곳이었다.

* 이러한 곳의 자연환경이 최근에 와서는 ‘개발대상지’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공동체는 개발자본에 약하다. 어쩌면 개발자본은 한미FTA에 몰린 농촌공동체에게는 마지막 탈출구일지도 모른다. 최근의 각종의 국책개발사업은 대부분 지역, 특히 농촌공동체 구성원들의 찬성과 외부인들(환경단체를 비롯한 종교세력들)의 반대운동으로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매우 괴로운 구도였다.

* 이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반대논리는 점점 허술해지고 있다. 대안의 논리가 필요하다.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 진정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염려한다면, 한강과 낙동강의 상류지역의 농촌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일에 나서야 한다. 우리사회는 의외로 이러한 일에 용감히 나선 사람들이 많다.

* 우리 농촌의 곳곳에서는 ‘사람과 땅과 물’을 살리기 위한 ‘유기농업’을 직접 실천하는 농민들이 있다. 그리고 도시의 여기저기에서는 이러한 유기농업인들과 연대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있다. 이들의 수가 적지않다. 적어도 30여만명의 사람들이 직접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 지금도 서울시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평군의 유기농업인들에게 수도세의 일부를 유기농업을 위한 시설을 돕는데 쓰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의 노력만으로 한강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없다.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러도의 수많은 군과 시들이 함께 나서야 그것은 가능하다.

* 자연과 사람을 함께 생각하는 ‘바람직한 소비’가 도시인들로부터 시작될 때이다. 이 ‘바람직한 소비’가 바로 들여다보기이다. 많은 생협인들이 ‘생협을 통한 유기농산물’의 구매활동을 계기로 우리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직접 농업인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도농공동체의 필요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많은 도시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바람직한 소비’를 조직하는 행동이 이렇듯 우리의 국토 여러 곳에 관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부대운하를 통한 중상류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차 구체적인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강물의 안전성은 확실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미 의미있는 숫자의 사람들이 증명한 방법론이다.

* 한강과 낙동강의 하류에 사는 많은 수의 도시인들이 자기 물의 안전성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사회는 많이 바뀔 것이다. 도시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중상류지역의 농촌공동체는 즉각적으로 그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만한 곳은 그들 스스로 각종의 개발사업으로부터 지켜나가는 1차파수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더욱더 좋은 것은 우리들에게 맑은 물과 맑은 공기와 건강한 먹을거리와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전달할 것이다.(2008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