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기농업의 흐름과 한국 친환경농업의 진로


김 성 훈(金 成 勳)
(상지대 총장, 전 농림부장관)


Ⅰ.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지속가능한 농업

인류가 지구상에서 농사(耕種農業)를 시작한 이래 20세기 후반의 약 50여년 기간은 급격한 화학비료와 농약 의존형 농업 그리고 농업기계화에 의한 대형기업농업이 관행화되면서 종자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른바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 일어났다. 특히 생물공학기술(Biotechnology)의 발달은 일명 프렌켄슈타인 식품이라 일컬어진 유전자변형(GMO, LMO) 농업기술마저 등장시켰다. 그 결과 범세계적인 생산성의 급격한 증대와 무역확대가 진전되었다. 다른 한편 이 같은 화학·기계화농법으로 대표되는 현행 慣行농업은 급기야 범지구적인 자연자원환경의 파괴와 질적 저하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녹색혁명이 흑색혁명(Black Revolution)으로 되몰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무역확대와 자유화를 도모하는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탄생하였는가 하면, 환경과 생태계 보전문제를 다루는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탄생하였다.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는 1987년 제8차 위원회에서 『우리들의 공동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였다. 경제발전 문제와 환경보전문제를 통합하여 접근한 문자 그대로 생태학적 자원순환체제를 강조한 새로운 제안이었다. 이에 호응하여 국제지속가능농업협회(WSAA)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지속가능한 농업(생태학적 농업)의 장려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자연 파괴적이고 자원고갈적인 방식의 대형 기업농업시스템으로는 장기적으로 지구촌과 인류의 안락한 삶이 지속되기 어렵다는데 세계 여론은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21C 친환경 사조(思潮)의 큰 흐름이 그러하다.
지난 20세기의 농업문제는 오랜 기간 무조건 식량 및 섬유재료의 증산문제만 다루어왔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국들이 주도하는 대량 과잉생산체제의 영농방식은 세계 농산물 무역구조의 혼란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하나뿐인 지구자원의 소실, 환경오염,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 시켰다는 점에서 범세계적인 반성의 물결이 크게 일어난 것이다. 그 대안이 다름 아닌 '지속 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으로의 복귀인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환경보전적 기술 측면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보전하고 높이고자 하는 사회 경제적 측면과 농촌 지역(공동)사회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즉 지역사회 중심의 환경관리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지방자치 행정권의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 개념의 중심부분에는 언제나 가족농(family farming)과 그 단체활동(group action)이 있다. 이제까지의 대형 기업농(corporate farms) 위주의 생태파괴적인 대량생산 영농체제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단순히 옛날(古代) 방식의 자연농법에로의 복귀가 아니란 점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유기농법은 자연(환경생태계)과의 공생, 공영이라는 면에서는 전통적인 자연농법과 그 맥을 같이 하지만, 생산성 증대를 아울러 도모하는 현대 과학기술과의 접목(원용)이라는 면에서 그 차이점이 명료해진다.
이렇듯 지금 자원의 재생산과 재활용을 바탕으로 지방의 부존자원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새로운 각종 생물학적 물리적 과학기술과 최신 경영기법을 원용하여 일정한 생산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생산에 기여코자 하는 농법체계가 다름아닌 현대적 친환경 유기농업이다. 미국의 이른바 저투입농법(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 LISA), EC의 조건불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방화 농법과 환경특구(Environmentally Special Area : ESA) 농법, 그리고 일본의 SAYURI(Sustainable Agriculture Yield Under Reasonable Input)농법,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사회 지원농업'(Community-Support Agriculture)운동과 '지역사회 식품안보' (Community Food Security)운동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쿠바는 아예 전국의 농업체계를 유기농업 체제로 전환하고, 한편으로는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 및 자연생태계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가족 유기농업 및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운동을 권장하고, 다른 한편 조상대대로의 전통농업기술에 비화학적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고난도 유기농업 기술의 농민화에 성공하였다. 특히 여성 주도의 섬세한 친자연적 농업방식과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환경적 영농 봉사활동(연 45일)을 병행함으로써 쿠바 전체적으로 환경·경제·생활방식을 통합하여 접근, 실천하고 있다.
요약하여 환경보전형 농법의 기본 패러다임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사회 이익추구, 경제개발과 환경지속성의 균형, 약탈농법이 아닌 순환형 총합농업체계, 생태계 메커니즘을 활용한 전통 농업기술의 현대화(예, 유기농법) 그리고 소농 가족농 협동농업 체제의 강화 등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언제나 가족농과 도시 소비자 NGO간의 공동생명체적 연대체제가 전제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됨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법은 이제 21세기 현대 주류 사조로써 국제적 보편성을 띄기 시작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선진국가 등으로부터 더욱 강도 높게 '환경친화적' green practices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적·경제적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마침내 이들 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 가격이 20∼30% 정도 비싸더라도 기꺼이 소비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속가능한 소비체제가 일반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기업농 위주의 미국 농무성(USDA) 정책마저 2010년까지 순수 유기농산물의 생산비중을 1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독일, 스위스 등 EU국가들은 오래전에 이미 미국 단계를 넘어서 있다. 이들 유기농업 선진국가들은 역설적으로 쿠바의 성공적인 유기농업 전국화 경험을 따라 배우며 지속가능한 농업이 관행의 화학농법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유기농업체계로의 대전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농업생태학(agroecology)적 개념과 원칙이 전제되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Funes, F., 2002, p.XIII)

첫째, 현지 지역자원의 순환적인 이용과 유축(有畜)농업에 의한 농가 보유자원의 시너지효과(synergism)의 극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관행적인 것이건 유기적인 것이건 외래적인 투입요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의 생태학적 기술과 생산요소를 농가단위 또는 마을 지역단위에서 적극 활용하는 농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토양 및 기후 조건에 부합하는 作付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넷째, 생물학적 유전학적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농가 내부와 주변의 동식물 및 작물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확고히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조상 대대로 전수되어 온 전통적인 농가 현장의 농업지식과 지혜를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로 삼아 거기에 다양한 생물학적 농업생태학적 현대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끝으로, 유기농업 기술연구와 시험, 보급 과정에 반드시 현지농민들의 참여(participatory methods)하여 실용화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치 경제적 난관과 조건 하에서도 농업생태학(agroecology) 지식과 기술연구야말로 기존의 농업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쿠바와 같은 특수한 정치경제 상황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미 지구 자원과 환경이 점차 고갈돼 한계에 부딪친 현재와 미래의 달라진 여건 하에서 범지구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Ⅱ. 각 국의 친환경농업 발전 개요

1. 독 일

1) 유기농업정책의 전개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환경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먼저 인식하고 일찍부터 각종 환경정책을 추진해온 국가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유기농업은 1924년 오스트리아의 정신과학자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가 제창한 역동유기농법(Bio-dynamic farming)에 근거하여 유기농산물 인증단체인 'Demeter'가 설립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기농업(bio- agriculture)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현재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정책은 그 주요 배경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농약과 화학비료 등 화학투입재의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여 환경생태계를 보전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농산물 과잉 생산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연적 생산감소와 안전한 식품생산이었다.
1950년대 이후독일은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투입재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56년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하면서 저렴하고 양질의 식량을 공급하고, 동시에 농민에게는 적당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은 생산을 더욱 늘려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화학적 관행농법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 부족 현상을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부하 문제와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손해와 국가적 비용발생 등 재정 문제가 동시에 야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유기(bio)농업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과잉생산에 따른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조방화농업(粗放化農業) 프로그램과 유기농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는 EU 차원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유럽 공동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91년 7월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표시에 관한 EU 규정' 인 'Regulation(EEC) No 2092/91'이 확정되었고, 이와 동시에 독일은 EU 회원국 중 최초로 유기농산물의 제조 및 표시에 관하여 통일적 규정을 정비하였다.
현재 독일에서 유기농업 부문에 활동하는 단체는 1924년에 설립되어 주로 유기농업을 철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Demeter'를 비롯하여 1971년에 설립된 'Bioland' 등 모두 9개 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독일 유기농업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Regulation(EEC) No 2092/91'에 의거하여 자체 유기농산물 생산기준을 정하고, 각 단체별로 회원 농가의 유기농업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체의 고유 상표를 부착하여 유기농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주도적인 역할로 현재 독일의 유기농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생산 및 유통
독일은 1989년 화학비료·농약 등 화학자재 투입 감소와 가축사육두수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투입·조방화농업 정책을 본격 추진한 이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친환경농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조방화농업정책은 농업생산방식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생산량을 20%이상 줄일 경우 주정부가 해당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 이후 독일의 유기농가와 유기농업 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2년 현재 유기농가는 15,628호로 전체 경지면적의 4.1%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기농가와 일반농가간의 경제상황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기농가의 수익이 일반농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1997년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단위면적당 수량은 작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기농가의 경우가 일반농가에 비해 20%-50% 정도 적게 나타난 반면, 가격은 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농가의 유기농산물 생산 실태 검사는 'Regulation(EEC) No 2092/91'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Regulation(EEC) No 2092/91'에서는 유기농산물 생산실태 검사 시 지속가능성 여부 및 사용가능한 투입재의 목록, 생산 규칙, 토양비옥도의 유지 및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 1회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 대상은 유기농가는 물론 유기식품 가공업체, 수입업자를 모두 포괄한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유기농산물을 수입할 때는 그 수입 유기농산물이 EU의 규칙 및 규제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정부가 인가한 민간 검사기관 또는 정부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검사는 주로 민간 검사기관이 하고 있고, 정부는 이들 민간 검사기관을 감독하고 그 검사 결과를 EU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의 경우는 16개 주에 걸쳐 50여개의 공인된 민간 검사기관이 있고, 유기농가들이 소속된 유기농업 단체들은 이들 검사기관을 통해 소속 유기농가의 생산 실태를 검사하도록 의뢰하고 있다.

2. 스위스

1) 유기농업 정책 및 생산 현황과 유통
스위스의 유기농업은 독일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 1924년 '생물학적 역동유기(Bio-dynamic) 농법'이 소개되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후 1954년부터는 독일의 대표적인 유기농업단체 중의 하나인 'Demeter'에 의해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시작되었다. 1974년에는 유기농업연구소인 FiBL이 설립되면서 유기농업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 등이 본격 추진되었다. 정부차원에서 공식으로 유기농업이 본격 시작된 것은 1992년 농업법 개정 이후이다.
스위스는 1992년에 농업법을 개정하여 1993년부터 유기농업과 저투입농업 등 친환경농업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 그 이후 전체 경지면적 중 유기재배면적 비중이 1993년 1.9%에서 1997년에 7%로 증가하는 등 유기농업이 최근 크게 발전하고 있다. 1992년 농업법 개정 이후 1993년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도입되면서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와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순수 유기농가는 6,466호로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의 친환경농업 관련 직접지불제는 그 대상이 다양하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지불 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의 친환경농업관련 직접지불제로는 '환경친화적 농업(유기농업과 저투입농업)', '동물애호적 축산 및 검사규격에 맞는 자유방목', '친환경농업적 조정' 등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환경친화적 농업(유기농업과 저투입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은 스위스 연방농업청이 승인한 유기농업 및 저투입농업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이행하고 통제를 인정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이며, 2002년 현재 유기농업의 경우는 ha당 2,000 SFr(스위스 프랑) 이상, 저투입농업의 경우는 ha당 2,000 SFr 미만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오지일수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액 비중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소득보상적 직접지불제(31a조)는 대부분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환경보전 기능에 대한 직접지불제(31b조)는 임의참가 형태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2002농업정책'에서는 31a조와 31b조 대신 '일반 직접지불제'와 '생태적 직접지불제'로 나누어 '일반 직접지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생태적 직접지불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즉, '일반 직접지불'을 지원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환경 직접지불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화학비료의 균형된 사용
② 농지면적의 7%가 급부대상의 친환경적 지역일 것
③ 정기적인 곡물 윤작
④ 적절한 토양보전, 적절한 병해충종합관리(IPM)
⑤ 가축의 보호 (animal welfare)
이는 향후 스위스의 농업을 전면적으로 유기농업 및 저투입농업 등 지속가능형 농업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향후 수년 내에 관행농업은 거의 없어지고, 유기농업이 1520%, 저투입농업이 808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 유기농산물 유통 동향
스위스의 유기농산물 유통은 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주도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생협으로는 '콥(COOP) 스위스'와 '미그로(MIGROS)'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콥 스위스'의 유기농산물 취급이 두드러진다. '콥 스위스'의 유기식품 상표인 'CoopNATURAplan'의 매출액 추이는 1993년 21만 SFr에서 1997년 232만 SFr으로 4년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콥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생협의 유기식품 취급 확대는 유기식품에 대한 새로운 소비자층을 형성하는 등 스위스의 유기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EU의 직접지불 수급실태를 살펴보자. EU 집행위원회는 2002년 7월 공통농업정책(CAP)의 중간보고를 공표하였다. 직접지불은 가맹국이 직접 또는 단체 등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지불되고 있으며, 모든 가맹국이 농업인 별로 각종 직접지불의 총액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리스를 제외한 EU 14개국의 2000년도 직접지불에 관한 농가별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호수가 가장 많은 계층은 1,250 유로 미만으로, 전체의 53.7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30만 유로 이상의 직접지불을 수급한 농가는 0.04%인 약 1,900호에 불과하다. 또, 상위 5%의 농가가 수급하는 직접지불의 합계금액은 전체의 약 50%에 달하고 있다. 품목별 직접지불은 농가가 수급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직접지불 전체로는 규제가 없다.

3. 캐나다

1) 유기농업 개황
캐나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중 기온이 낮고, 특히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낮아 병충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친환경농업이 용이한 나라이다. 광대한 국토, 풍부한 환경자원과 물을 가진 이 나라의 친환경농업을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강원도, 경북, 충북 산악지대 농업이 이와 유사하다.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하여 현재 세계 5대 유기농업국가로서 발전하고 있다. 1999년 현재 캐나다의 유기재배 농산물 판매수입액은 전체 농가판매수익의 1.5%정도이다. 캐나다의 순수 유기농가는 3,510호로써 전체 경지면적의 1.3%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기준(저농약·무농약재배 , 전환기 유기재배 등을 포함할 경우)으로 환산한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은 전체 농산물 생산의 30% 정도이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채소·과수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중 유기재배 농산물 비중은 15%나 된다.
대부분의 유기재배 농산물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일본, 유럽 및 동남아로 수출하고, 한국에 수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친환경농업은 정부(중앙정부와 주 정부), 유통업체, 대학ㆍ시험장, 생산자단체 및 지역사회 시민단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지원 하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태평양에 인접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유기농업은 채소와 과일에 특화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후지사과와 배, 그리고 체리를 개발하여 재배하고 있다.
캐나다 친환경농업은 대부분 3㏊내의 소규모 가족농이 주도하고 있다.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광대한 나라임에도 친환경농업은 농-소-정의 긴밀한 협동네트웍을 형성하여 매년 크게 발전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체인망을 구성하고 유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수출을 위하여 가공·선별, 도ㆍ소매, 해외시장 개척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 지역의 시민단체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유기농장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지원운동'(예; Glen Valley Organic Agriculture Coop), 도시지역에 농민시장의 개설을 통한 유기농산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전용 수퍼마켓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2) 친환경 유기농업 정책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주(州)정부 중심으로 제정 운영되어 오던 유기농산물 기준을 1999년 4월 국제기준(Codex)의 규정에 준하여 국가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생태ㆍ환경의 보전과 안전성이 보장된 식품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전부터 연방정부 농무성 산하의 18개 연구소들은 R&D를 통하여 유기농업기술의 과학화(예; 품종개량, 천적개발, 토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주 정부는 90년대부터 주 단위 품질인증 유기농산물 관리지침과 농가관리기준을 주 유기농업협회와 협의하여 제정·실시하고,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활동의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과 중앙정부 시험장은 유기농업기술의 과학화를 위하여 병충해방제를 위한 천적연구(예; UBC대학 내 실험농장 운영, 불임나방 대량 증식을 통한 해충방제, 성 페르몬 개발, 칠점 무당벌레에 의한 진딧물 퇴치 등)와 화학비료의 사용감소를 위한 통합방제방식(IPM)과 작물영양연구(INM) 등을 수행하고 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는 1989년에 유기농작물에 대한 성분 등의 규정을 제정한 이후로 1993년에 유기농업법을 제정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시작하였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는 유기농업협회를 중심으로 일반농가의 유기농업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주로 품질의 향상을 위한 기술, 자재보급과 시장 유통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술지도는 가정교사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행농업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토록 집중지도 하고, 그 농가가 다시 이웃 농가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품질인증 로고의 인식과 유기농산물 애용의 필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유기농산물에 대하여 지역별 유기농업단체들이 ISO65(유기농산물 인증에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정한 규범임)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부는 유기농업위원회 심의로 품질인증 민간업체를 결정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12개의 단체가 품질인증을 실시 중에 있고, 품질인증 민간업체에 대한 감사는 농무성의 감사기능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다.
캐나다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소규모 가족농 단위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생산된 농산물은 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는 캐나다의 친환경농업에서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경계해야 할 것도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수입농산물은 저질'이라는 관념 하에 수입농축산물과 경쟁을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CODEX 기준에 따라 캐나다 등의 친환경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대량 수입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유기농업에 각종 기술을 보편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과 함께 유통될 수 있도록 물류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4. 미 국

미국은 1980년대까지 일부 주정부 및 민간업계에서 각각 자체적인 기준으로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1990년 유기식품생산법(OFPA : Organic Foods Production Act)의 제정을 계기로 하위규정으로 유기식품 생산기준인 국가유기식품 프로그램 제정(NOP : National Organic Program)을 추진해 왔다. NOP의 자문을 위한 국가유기규격위원회(NOSB : 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위원 15명)를 설치하여 미농무부는 NOSB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NOP(1차시안)을 작성, 1997년에 발표하고, 1998년 4말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GMO, 방사선조사식품, 도시하수 슬러지의 퇴비이용 등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2000년 12월 20일, 유기식품의 생산 처리 가공에 대한 국가기준을 확정하였으며, 200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유기농업이 전체 경지면적 중 차지하는 비중이 0.23%에 불과하나 USDA는 2010년까지 그 비중을 10%로 높일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유기식품 인증기관은 2003년 2월 현재 79개 기관(주정부 및 민간인증기관)이 등록하였고 외국의 37개 기관이 등록하였다. NOP(National Organic Program)의 인증대상은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유기적으로 생산 취급된 것임을 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사료 포함)하며, 인증기준은 아주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2000년도에 80억불의 유기농산물 판매고를 기록하였고, 2001년도에 100억불, 2002년도는 120억불로 예상되어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식품 판매액의 1.5%에 불과하며 유기인증 면적도 전체재배면적의 0.2%에 불과하다(허장, 2002.6).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유통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파머스마켓이나 도로변 가두판매와 같은 직거래와 유기농산물 전문매장, 일반 슈퍼마켓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 농민에 의한 직거래는 20%이며 대부분 일반 슈퍼마켓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은 직거래가 7%로 낮은 편이며, 나머지가 일반슈퍼와 자연식품 매장이다.
자연식품 매장의 수는 전국적으로 12,0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대체로 체인형태가 아닌 독립 소매식품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도 슈퍼를 통한 판매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기농산물 농장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그 동안 55개의 민간 및 주립 인증제도에 의해 실시되어 온 유기인증제도가 2002년10월 21일부터 연방정부에 의한 국가유기계획에 의해 일원화되었다. 이로써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아니면 유기적으로 생산되었다는 표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유기농산물 만이 아니라 가공제품이 매우 다양하여 과일과 채소 외에도 버섯, 인삼, 검정 쌀, 두부, 치즈, 버터, 설탕, 쵸콜렛, 시리얼, 와플, 잼, 감미료, 향신료, 소스, 차, 맥주, 와인, 커피, 과자, 옷, 화장품 등 식물을 원료로 한 모든 가공품이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개발되어 있다. 유기식품 명칭도 유기농축산물의 함유비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하며, 70∼50%의 경우 '유기적 식품', 50% 이하일 경우 '유기농 원료 함유식품'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기식품시장의 확대는 소비자의 환경보전과 건강증진 의식의 향상 등으로 초래된 부분이 크다. 이러한 소비자 동향이 유기식품의 수요확대로 이어져 수요증가가 생산량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품질 향상, 품목 다양화를 촉진하고 있다. 2002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연방유기식품기준이 향후 시장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제활력, 사회 안전망 형성, 국가 후생복지, 친환경 생태농업 유지지역과 환경보호 등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가족농 육성과 보호정책의 지역 확대 강화하고 있다. 학교와 단체급식에 있어 국내 안전농산물 공급이 제도화 (미국의 경우 WTO 조달협정에서 National Lunch Act에 의한 Buy American의 허용) 되어 있다.

5. 일 본

1) 유기농업의 전개
일본은 1970년대 전후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환경오염에 의한 공해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도 1961년 농업기본법 제정 이후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근대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기계화·화학화에 주력한 결과,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증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무농약·무화학비료, 저농약 재배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71년 뜻있는 민간소비자단체와 유기농가들이 주축이 되어 일본유기농업연구회가 발족하면서 유기농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때부터 사실상 순수 민간주도의 유기농업 운동이 본격 시작되었다. 이 당시 유기농업 운동은 주로 종교 신앙적 단체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기농산물 직거래, 즉 '생소제휴(生消提携)'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유기농산물의 수요가 불특정다수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기농산물 유통 형태도 '생소제휴' 중심에서 점차 생협을 통한 직거래,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시장 출하 등의 형태로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우리 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방민이 앞장서 소비하자는 이른바 '지산지소'(地山地消) 운동이 본격화 된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 차원의 특별한 친환경농업 정책은 없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농업을 지역발전과 연계하면서 유기농산물의 재배기준을 설정·운영하는데 불과했다.
일본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이 농정의 한 부분을 차지한 것은 1992년 '신농업정책'(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책의 방향)이 마련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 '신정책'에서는 '유기농산물 등에 관한 청과물 특별표시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환경보전형 농업의 추진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환경보전형 농업추진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후 1994년 '환경보전형농업 추진본부'가 '환경보전형 농업추진의 기본원칙'을 제정하면서부터 환경부하경감 대책, 새로운 농법의 추진, 지역 리사이클 촉진 등의 시책이 국가 및 현, 시정촌(市町村) 등 각 단계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나 농정의 중요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보다 1년 늦게 제정된 신농업기본법인 「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3)」에서 '농업의 지속적 발전' 을 3대 농정이념중의 하나로 삼고, 이를 위해 농업생산방식의 계획적인 전환, 유기성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등 환경보전형 농업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아직도 민간 중심의 유기농업운동이 주축이 되고 있다. 그 예로서 2003년 현재 일본의 유기농가는 3,993호에 불과하고 전체 경지면적의 0.15%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2) 유기농산물 인증 및 유통
이처럼 일본의 유기농업이 1970년대부터 일찍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정부차원의 강력하고 통일된 정책이 극히 최근까지 없었던 것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속에 민간차원의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료, 농약, 농기계 업계와 농협세력이 막강하여 직간접적으로 유기농업지원을 위한 정부개입을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민간단체 및 업체가 늘기 시작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각 단체 및 업체의 자체 기준대로 '유기농산물' 및 '저농약' 등의 표시가 부착된 농산물이 통일된 기준없이 유통되었다. 이들 농산물은 부가가치가 큰 상품으로 취급되어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높은 게 일반적이었으나 표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표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랐다.
정부는 이에 따라 1993년 4월 '유기농산물 등에 관한 청과물 특별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다가, 2000년 초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생산자 제조업자 소분업자 등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 부터 JAS법에 의한 유기농산물(식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유기인증기관은 2003년 2월 현재 65개 기관(이중 14개는 외국기관)이며, 유기농가 수는 일본 전체는 4,126호이다. 외국 인증기관은 14개 기관이다. 인증기관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인증기준은 Codex 가이드라인과 거의 같다.
일본의 유기농산물 유통경로는 대체로 소비자 직거래형, 생협 제휴형, 전문 유통기관 제휴형, 백화점·슈퍼 제휴형, 농협 출하형, 노천시장 출하형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유기농산물을 소비자의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해주는 택배 형태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일본의 유기농산물 유통방식은 '테이케이' 라고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휴를 맺어 생산 소비하는 방식이 주가 되어왔다. 이 테이케이 방식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도 일본의 특수한 유통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6. 중 국

중국은 유기식품과 녹색식품 그리고 무공해식품으로 인증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4년 국가환경보호국 에 유기식품개발센터(OFDC)를 설립하여 1995년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유기(천연)식품표지관리장정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 8월 9일부터 유기식품인증 관리방법을 반포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녹색식품(저화학물질 투입 농산물) 표시제도는 1990년 5월 녹색식품개발계획에 따라 중국녹색식품개발센터(CGFD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정부기관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대중매체의 보도가 늘어나며, 연구기관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녹색식품이 수출되는 등 녹색식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녹색식품의 기준은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적게 사용하는 것과 유기농업의 실행보다는 농약잔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95년 녹색식품 중에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하기 위하여 'AA등급' 녹색표지제도를 발표했는데 이 'AA등급' 표지는 국제 유기시장에서 녹색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기관으로는 1992년 농업부에서 설립한 『중국녹색식품개발센터』가 환경보호청 산하기관인 난징(南京) 환경과학연구소 내에 있다.
유기식품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에 일치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고자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유기인증 이전에 3년간의 전환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에서는 유기차를 제외하고는 국제기준의 순수 유기농산물의 생산이 아주 미미하여 통계상으로도 2001년 현재 유기차를 포함한 유기농가가 2,910호에 불과하고 전체 경지면적의 0.06% 뿐일 정도이다. 유기차 연구개발센터(OFTRC)는 중국농업과학학회 산하의 유기차를 인증하는 특화된 국내인증기관으로 1999년 설립된 이래 32개의 유기차 농장을 인증하였으며, 3개의 유기비료 식물을 인증하고 있다. 그외 국제적인 인증기관의 지부 형태로 GFRS, ECOCERT, Soil Association, OCIA China,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공해 식품' 인증을 이들 기관이 행하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무공해 식품이란 그 정의에서 보듯 '공적으로 해가 없는 식품'(no hazard food) 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이라고 알고 있는 중국의 녹색식품 및 무공해 식품은 대부분 실제로는 유기농산물이 아닌 저농약과 무농약 또는 그 중간의 농산물들이다.

7. 쿠 바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은 농민의 자발적 참여와 일반 국민의 호응,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과학자 및 연구기관의 합작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1년 강화된 미국의 경제봉쇄에 이어 구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해 화학비료(연간 100만 톤), 화학농약(연간 2만 톤), 그리고 석유를 원료로 하는 기계 등 화학합성물질의 절대 부족 상황에서 쿠바는 1991년 9월 '평화시의 국가비상사태' 를 선포하고 농정의 대전환을 꾀하게 되었다. 세계의 농업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근대화학농업기술의 우산 속에서 세계화 된 시점에서 쿠바는 식량 및 농업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유기농업으로 해결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1992년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조사단은 이에 대하여 '인류 역사의 최대의 실험' 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한 바 있다.
어떻게 친자연적인 생태보전형 농업과 기계화·화학농업이 생태환경도 보전하고 생산량도 크게 올리려는 쿠바식 유기농업의 틀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를 쿠바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태보전형 농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반면 생산성향상 농업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으나,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은 이러한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유기농업 실천 이전의 식량자급율(43%, 1990년) 보다 훨씬 높였고(95%), 총생산성도 초기 2년 기간에는 뒤떨어졌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일반 관행농업 생산실적과 비슷해지고 1997년 이후 부터는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북한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200여만 명의 인구가 사라진데 비하여 쿠바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육류 위주의 식생활 패턴이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국민건강 수준도 현저히 증가하여 병원 출입 환자 수도 30%나 줄어들었고 영아사망률이 세계 제2위로 낮아졌다. 산림 등 녹색지대 면적이 현저히 늘어나고 도시환경 생태계도 다시 살아났다. 10년 동안의 쿠바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을 거두어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기농업의 메카」로 불리우게 되었다.
쿠바의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환경의 지속적 순환과 현대적 과학적 생태농업으로서 자원의 지역 내 순환과 생산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한 생태계의 지속성과 농업생산성의 지속성을 동시에 이룬 성공사례이다. 이러한 성공은 전통적 농업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생물학 등 현대과학기술을 결합시킴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유기농업을 단순히 고부가가치 농업이라는 개념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 시스템 등을 통해 자연생태계를 살리고 이용 가능한 지역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생산성도 높이는 생명농업으로 접근한 결과이다.
그 실현수단으로써 쿠바는 적절한 토지개혁, 시장개혁, 흙살리기, 지역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의 현대적 부활(과학기술의 결합), 그리고 현장성과 지역성을 담보로 하는 광범위한 연구사업에 대한 농민 참여 방법을 실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개선되고 환경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면서 농업 총생산량과 농가소득이 공히 향상된 것이다.

1) 토지개혁
쿠바혁명 성공(1959) 이후 전국농지는 국가직영농장이 80%, 국가협동농장과 개인농장이 20% 내외였다. 하지만 1991년 비상사태 선포를 계기로 쿠바 농업을 사탕수수, 커피, 담배 등 단작중심의 대규모 농장체제에서 유기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권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개인이나 조합에 대여하거나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 협동조직과 개별농가에게 분배하여 적정규모로 경영케 하는 과제부터 착수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단작중심의 생산양식이 적정규모의 복합적 개별 농업체제로 전환하였다. 2002년말 국가직영농장이 20% 내외이고 지역농민들의 자주적인 협동경영농장(CPA)과 개인농장이 20%내외, 가족농들의 협동체제인 생산기초농장(UBPC)이 60%에 이르게 되었다. 협동생산기초농장은 개인농장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로부터 유상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된 농지에 설비 기자재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구역 안의 농지를 조합원에게 생산단위별로 분배해 경작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유기농업은 가족단위의 영농규모에 기반을 두어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한국의 친환경유기농가의 경우 20%내외의 자영농지와 80%정도의 임대농지로 구성되어 있어 유기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실과 대비된다. 단기적으로 볼 때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유기농업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흙가꾸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유기농업의 발전이 불가능하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땅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기농가에게 임대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토지를 돈 거래수단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가꿀 사람이 맘 놓고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는 유기농업이 자리 잡을 수 없다. 본질적 의미에서 유기농업은 토지공개념이 공고히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2) 흙 살리기
쿠바유기농업의 성공비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적 요인은 흙 살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쿠바에서는 생태계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역적 현장 흙 살리기에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정부, 공공조직 그리고 과학자 및 기술자가 총동원 되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토양연구소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이다. 중앙 본부는 물론 각 지역마다 토양연구소를 두어 토양의 지역별 객관적 성질을 연구하고 지도화하며 생명공학을 이용한 흙 살리기를 연구 보급하고, 토양보전 기능과 토양의 지역별 작물별 이용성을 연구 보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용 가능한 음식물찌꺼기, 농가부산물, 가축분뇨를 이용한 농가당 지렁이퇴비 생산을 통해 생산성과 흙 살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등 지역순환 농업에 전문적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흙을 오염시키는 사회, 자연 등 주변환경의 개선과 단작 중심의 농업을 혼작, 간작, 윤작중심의 전통적 작부체계를 현대적으로 계승해 과학기술의 현장적, 지역적 결합을 통해서 흙 살리기에 매달려 온 것이다.
흙 살리기가 불가능한 쓰레기 매립지 같은 토양오염지역 등에서는 작물을 심을 자리에 아예 30∼40센티미터 깊이의 땅을 파 새로 이랑을 만들거나 소 여물통 또는 수로형 흙받이 틀을 만들어 당년에 유기농업을 실행하고 있었다. 쿠바인들은 흙을 살리지 않고서는 유기농업이 불가능하며, 작물별로 흙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미리 교육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화학농약과 비료는 값비싸고 구하기 힘든 반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유기질 퇴비를 값싸게 혹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과업을 제도화하여 매년 토양의 침식, 염류장애, 연작장애, 산성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갔다.
한국의 경우 토양의 생물성과 물리성 그리고 화학성을 분석하고 전통적 농업과 생명공학을 결합시켜 지역순환 농업과 흙살리기에 주력해 온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일부 부서와 민간단체인 흙살림 연구소 정도가 있다. 특이한 것은 유기농업 진작을 위해 농민연구소가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농민들만의 연구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흙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우선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지역농민 그리고 과학기술자와 연구기관 등과 더불어 국가 직영 또는 민간 토양연구소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도 지역 현장에 기초하여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농업과 흙살리기를 위한 기존 전문연구기관의 강화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그와 더불어, 환경부하가 걸리는 화학합성비료. 화학합성농약 공급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유기질 비료의 무상 공급내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 음식물찌꺼기, 농가부산물, 그리고 낙엽, 산야초 등 자원을 활용한 순환농업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흙 살리기 운동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장차 항생제, 중금속 그리고 환경조절제(성장호르몬, 생식호르몬 등)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투여한 가축의 분뇨는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질을 투여하는 공장식 축산퇴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 바다 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공장식 축산퇴비는 이용가능한 자원이 아니라 산업폐기물로 전락하고 있다. 축산이 변해야 한다. 먼저 각종 축산 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적 축산으로 변해가면서 축산을 둘러싼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기축산과 유기농업이 순환 보완하는 농업 형태로 변해야 한다. 음식물찌꺼기를 국가가 수거해서 돼지에게 먹이고 돼지 축사에 짚, 톱밥 등 농산부산물을 넣어주고 그 퇴비를 농장으로 돌려보내어 다시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식탁과 가축에 되돌아가게 하는 제주도의 원래의 전통순환농업을 전국 각 지역이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농가부산물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려면 논농사와 잡곡농사의 친환경적 재배야말로 핵심고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직불제를 현실수준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육성과 잡곡농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 잡곡농사가 부활되면 토양개량효과도 무척 뛰어나다. 음식물찌꺼기의 비료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시장경쟁에 맡긴 처리방식 혹은 부분지원 속에서 일부 행해지고 있으나 미약한 수준이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전국민적 공익적 관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거행위를 담당하거나 수거비용을 보조함으로서 전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와 (지렁이)퇴비화는 유기농업 기반조성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3) 지역순환농법의 정착
농업의 지역별 특성에 기초하여 분권적 지방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것이야 말로 쿠바유기농업의 성공 비결이었다. 쿠바의 유기농업정책, 농업기술, 유통 그리고 생활환경 및 사회체제는 지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유기농업연구소, 토양연구소, 미생물연구소 등 각 연구기관도 지방 중심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하여 대규모공장식축산의 유기축산으로 전환, 음식물 찌꺼기의 재활용과 농가부산물의 사료화 퇴비화 등 지역 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고 있다. 유기농업과 유기축산 그리고 생활환경의 지역 내 순환체제를 이루고 있다. 바로 한국의 전통농업의 쿠바적 실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회 및 정치경제구조가 중앙중심으로 되어 있고 농정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도 중대도시를 겨냥한 도박성 현금 농사를 짓게 됨에 따라 지역순환농업체제가 정착되기 힘들다. 유통구조 역시 복잡하고, 생활재가 지역에서 순환할 수 없게 되어 온 국토가 쓰레기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 농업위기를 해결할 최대화두는 지역순환농업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농업위기 뿐 아니라 사회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지방분권화와 지역순환농업 그리고 경제적 부의 지역균등이라 할 수 있겠다. 농정이 지방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실질적인 농정이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각 산하기구도 지방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도 지역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기술진흥청과 지역농업기술센터의 지역 밀착 연구 보급체제로 개편할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현장에서 지역농민과 더불어 구체적인 연구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쿠바 연구진들이 농민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지역현장에서 같이 땀 흘리며 연구하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단작중심의 농업에서 윤작, 혼작, 간작을 실천해도 농가소득이 보전되는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의 전면적 변혁과 생활재의 재활용이 가능토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4) 전통농업 기술의 현대적 계승(溫故而知新)
쿠바는 1980년대 초부터 모든 과학자들이 총동원되어 전통농업 기술을 발굴하고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대적 과학기술과 접목하는 일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노력하였다. 다시 말해서 혼작, 간작 그리고 윤작농업, 소경운, 복합영농 등 그들의 전통농업 형태를 오늘날 실정에 맞게 분업화시키고 미생물연구소, 토양연구소, 천연물질을 활용한 방제연구, 천적연구, 퇴비 개발, 흙 개발 등 현대적 과학기술을 지역현장에 정착시켜왔다.
제5회 국제유기농 심포지엄에 참석한 상당수의 외국인과 쿠바 농업대표자들은 한국의 전통농업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다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농업에 대한 보고 및 연구가 오히려 외국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전통농업에 대한 연구가는 세종11년 『농사직설』 그리고 성종 때 강희맹의 『금양잡록』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한국에서 전통농업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정착시키는 것은 현재 농업소득의 측면에서 보나 농업기술체계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직불제의 실행과 전통농업연구소의 설립 등을 통해 더 늦기 전에 2000여년 동안 검증되어진 경험적 과학으로서의 우리 농업기술에 대한 발굴 연구와 현대적 계승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화학농법이 아닌 이러한 전통농업에 대한 재해석이 현대적 과학기술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유기농업의 보편화가 가능하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토양연구소, 천적연구소, 천연물질연구소, 미생물연구소 등이 활성화되어 전통기술과 접목한 현대적 과학기술의 지역현장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8.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

IFOAM은 유기(Organic)산업의 국제연맹으로 국제기준 설정의 선구자이며, 25년여에 걸친 전세계 기관 단체 회원들의 실질적인 현장작업 및 과학적인 연구 수행하여 국제기준 설정기관으로 ISO에 등록하고 있다. 유기생산 및 가공에 관한 IFOAM의 기준은 작물, 축산, 어류 등으로 대상이 광범위 하며, 민간기관 인증기준의 기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odex 유기식품가이드라인 제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생성, 형성, 발전 과정이 서구사회 중심이다 보니 인구가 조밀하고 땅이 부족한 가운데 이질적인 식품문화를 수천 년 간 발전시켜온 동양사회의 식품과 한국 농산물에 대한 특성과 이해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 FAO와 WHO가 공동으로 제정한 CODEX 유기식품규정이 한국 실정에 잘 맞지 않는 배경이 그러하다.
IFOAM은 검사체계 및 인증제도의 시스템을 통일하여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의 국제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자 국제보증시스템인 IOAS(International Organic Accreditation Service)를 운영하기로 하고 1997년 2월에 독립기구를 설립하였다. 미국 델라웨어에 본부를 둔 비영리 기관이며, 미국, 영국, 스페인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인가기준은 ISO가이드라인 61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2월 현재 18개 기관이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