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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환경] 지리산댐 백지화운동은 대안운동이다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6-07-24 17:42
조회 : 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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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 백지화운동은 대안운동이다
이 정 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 기획국장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 또는 지리산살리기 운동이라고 일컫는 이 운동에 대한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입장은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은 대안운동이다’는 것이다. <편집자 주>
▮ 지리산댐 문제 바로 알기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은 대안운동이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운동으로서의 댐백지화 운동
지리산댐 건설계획 현황
□ 건교부(또는 수자원공사)와 지리산댐 계획
대통령의 특별지시인 ‘물관리종합대책’의 중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99년 12월)이 확정될 즈음에서 발표된 ‘부산경남권수자원개발계획’에 의하면 낙동강 유역의 14개 다목점댐중에 앞의 두개는 ‘6개의 계획댐’에 분류되어 있고, 뒤의 두개는 ‘8개의 예비댐’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건교부(수공)가 이미 4개의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있으며,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의 조사기간만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정부합동의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은 크게 수량확보와 수질개선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큰 중심은 댐건설을 통한 수량확보에 있다. 그러나 댐후보지 지역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99년) 2000년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 활동을 설정하게 되었다. 2000년 12월을 기해 ‘물이용조사단’의 최종보고서에 댐문제에 관한 ‘물이용조사단’이 ‘신규댐에 관한 필요성’만 확인하면, 이제 지리산댐(문정, 천평, 안의, 비량)들은 더 이상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의 계획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정부합동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정부6개부처 참여)’의 지휘를 받아 ‘낙동강환경관리청’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배경
□ 낙동강 수질오염과 부산․경남지역의 식수난
가장 처음 낙동강의 수질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것은 91년도의 ‘페놀사건’이었다. 그리고 94년 부산․마산지역 시민들은 수돗물에서 풍겨나오는 심한 악취로 인해 한동안 식수난을 겪었다. 이후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은 현대문명이 배태한 생태계 오염의 문제가 얼마만큼 파괴력 있게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지 커다란 교훈을 얻게 되었다.
낙동강의 수질오염의 원인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의 특성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부산․경남지역은 이러한 특성을 안고 있다. 그리고 식수난은 낙동강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낙동강 수질은 도시화에 따른 전국가적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가야할 전국가적 시책인 것이다.
부산․경남지역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그렇기에 정책당국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산시민들이 가지는 바람은 식수원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정부당국자들의 태도일 것이다.
□ 대구지역의 경제난과 위천공단
대구지역은 낙동강의 중류지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구지역은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대표적인 섬유․피혁공업단지로서 명성을 얻어 왔다. 그러나 80년대를 지나면서 섬유․피혁공업은 대표적인 후진국 공업으로 전환되었다.
대구지역의 경제는 새로운 모색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대구광역시는 91년 건교부에 ‘지역공단조성’에 대한 승인신청을 냈고, 뒤이어 1995년 7월을 기해 위천지역에 30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91년부터 낙동강 수질개선요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던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위천공단 조성계획은 낙동강 수질개선 작업에 대한 포기로 비쳐졌다.
애석하게도 대구지역과 부산지역 시민들의 갈등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어는 대구시민도 부산시민들의 식수난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가지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어는 부산시민도 대구지역의 경제난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산시민과 대구시민은 대립하고 있다.
이것은 철저히 정책당국자들의 잘못이다. 만일 대구광역시가 위천공단에 들이는 공만큼 집중적인 오염방지대책 세웠다면, 중앙정부가 낙동강 상류지역의 농업용수 관리정책과 청정지역을 보존키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불신과 지역간 대립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문제점
□ 낙동강 수질관리정책의 포기정책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남민의 생명줄이자 민족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명백한 포기선언이라는 것이다.
지리산댐 건설논리는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식수원으로서 낙동강은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갈수기에는 낙동강 수질개선정책을 쓴다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이에 지리산유역의 1급수를 180km의 송수관으로 낙동강에 합류시켜 2급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의 식수는 황지에서 출발하여 안동, 대구, 부산으로 흘러드는 본류 물수질을 되찾아 풀어야 한다. 그렇다면 낙동강 수질관리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특정한 곳(하류)의 수질을 갑자기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본류의 상류, 중류, 하류를 공히 살려내길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걸 포기하게 되는 지리산댐 계획은 낙동강을 포기하게 되는 정책인 것이다.
□ 지리산에 대한 파괴정책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두 번째 문제점은 지리산에 대한 얄팍한 정치적 접근이 지리산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지리산의 온전한 가치를 보자.
첫째, 지리산은 민족의 성산이다. 우리민족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모색을 시도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둘째,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인 생태계의 보고이며, 민족문화재(국보 7점, 보물 41점, 지방문화재 52점 등)와 전통적인 마을공동체가 도처에 산재한 그야말로 역사박물관이다.
셋째, 지리산은 종교의 성산이다. 지리산 지역은 사찰(약 200여개)을 비롯하여 수많은 서원들과 그 밖의 역사유적지가 즐비하다.
함양댐 하나만 지어진다 하더라도 천왕봉의 생태계를 충분하게 위협할 수 있다. 천왕봉에 서식하는 가문비 나무군락은 백두산과 지리산을 이어주는 중요한 식생이다. 이것이 댐으로 인한 기후대의 변화로 위협받는다면 다른 설명들이 굳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 잘못된 수자원정책에 대한 은폐
낙동강 수질관리 정책이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된 91년이래 근 10여년을 수자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동강백지화는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몇가지 더 짚어보자. 동강 백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국민의 정부’가 수자원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토로한 적이 있는가? 나아가 ‘댐’이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온 국민들에게 인정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왜 수자원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가? 세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물을 공급만 해 주었지, 수요관리나 이후 수질관리 등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두번째는 강을 따라 공동운명체를 이루는 유역권은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강유역권의 사람들의 총체적인 생활전반의 문제를 다루어가는 한 부분으로 수자원 정책이 논의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물 하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중앙공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수자원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제도와 기구가 없다. 수질은 지자체 수량은 건교부가 관리한다. 그리고 하나의 지천도 각 지자체의 경계에 따라 몇 개로 나뉘어지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건교부나 환경부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진정으로 신경쓰지 않았다. 다만 문제를 늦추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가시키면서 낙동강 수질문제를 풀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제도나 환경의식에 걸맞는 정책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대형댐건설을 통한 중앙공급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중심적인 개발정책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기존의 수자원정책은 가장 효율적인 수자원정책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녹색댐(산림육성)이나 유역종합관리 정책 등 수질개선 중심의 새로운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 낙동강 유역 주민들간의 분열을 초래한 정책
앞에서 잠시 얘기했듯이 이제 낙동강 수질문제는 낙동강 유역민간의 화합과 단결에 의한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방법 외에는 어떠한 전망도 없다.
정책당국자들은 결과적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 부산과 대구, 서부경남권과 동부경남권, 지리산유역과 대구지역 등의 분열과 대립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실패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현행대로 강행한다면 급기야 국론의 분열까지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신중하고도 진지한 정책당국자들의 태도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했던 것처럼 각기 ‘지역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흩어진 지역정부 및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시일을 늦추거나 다른 희생지역을 찾아 떠도는 형태로 문제를 다루어 나가면 점점 더 많은 지역민들간의 분열만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새로운 수자원정책 수립의 기회상실
현대문명이 초래한 총체적 생명위기 시대의 최대화두는 ‘지속가능한 생존’이다.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으로 인해 파생된 ‘물위기’에 대한 담론은 이미 많은 국민들을 각성시켰다. 이제 정책당국자들은 각성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수자원 정책을 근 40년만에 재대로 세워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당면했다.
이제 수자원정책은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상당부분 시민들의 불편 혹은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해야 하는 시대로 변해가야 한다.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에는 강 유역민들의 생활상의 불편함 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치의식에 따른 생활방식을 호소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나아가 수요관리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수돗물가격이나 자원절약운동의 전개 등 많은 동참을 유도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이는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정책평가에서부터 입안과정과 실행과정에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가 이러한 선택앞에서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가는 자명하다.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의 바람직한 진행방향
□ ‘지속가능한 생존’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국토수호전략 수립
우리 나라의 ‘개발이데올로기’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개발’이라는 용어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낙동강유역 공단현황(1994년)
•가동중 20 ○계획중 23 □공사중 5
최병두, ｢낙동강과 위천공단을 둘러싼 갈등‘, ꡔ녹색사회를 위한 비평ꡕ, p.106.
그런데 ‘지역개발이데올로기’의 원천은 그간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국토개발전략’이다. 이것이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자치체의 세원확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로 되었던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이어온 ‘개발이데올로기’는 ‘지역성장연합’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를 막을 아무런 장치가 없다. 이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개발에 맞서 지속가능한 생존 원칙에 입각한 ‘국토수호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제 이 시각으로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보자!
국토개발전략에 대한 어떠한 전환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중앙정부에서 한 일이라곤 다만 말없는 지리산을 희생하고, 소수의 표를 가진 서부경남 지역주민들을 희생하는 정책을 제공한 것 외에는 한일이 없다.
□ 하나의 생명유기체로 낙동강유역을 바라보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낙동강 유역을 하나의 생명유기체로 보는 관점을 확고히 하는 일이다.
백두대간이 품었던 지하의 물이 황지를 통해 세상에 나와 기나긴 여행을 하며 수많은 지류를 모아 부산 앞바다로 흘러간다. 다시금 그 물은 하늘로 승천해 비구름이 되어 한반도를 적신다. 이 과정이 낙동강을 둘러싸고 있는 물순환이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바로 이 물과 사람의 순환이 어느 순간 끊겨버려 생겨난 비극이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 순환이 끊겼는가? 낙동강 물순환의 고리는 낙동강 상류와 중류를 관통한 물이 더 이상 생활용수로 쓰일 수 없을 만큼 오염이 되었기에 끊어졌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염이 되었는가? 낙동강 상류의 물이 각종 화학비료와 농약, 대규모 축산단지의 폐수에 의해 1차적으로 오염되고, 중류의 대공업지대를 거치면서 너무나도 많은 공업폐수와 생활폐수가 무대책으로 낙동강 본류로 흘러들고, 하류지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강이 가지는 자정능력을 잃어버렸기에 생겨난 문제이다. 이러한 물순환의 전과정에 입각해 낙동강을 보아야 한다.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적 생활운동 전개
현재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는 위천공단을 둘러싼 낙동강 중․하류간 지역갈등과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두 가지 갈등이 하나로 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우리는 이 갈등을 풀기 위해 전혀 다른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본다. 하나의 유기적 생명공동체인 낙동강 유역을 제대로 보살펴나가는 운동이 그것이다.
첫째, 낙동강 상류지역과 각 지류의 상류인 경우는 한강의 경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최대한 식수원을 보존키 위한 청정생태지역으로 가꾸기 위한 운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와 각지역정부에 청원하는 운동에서부터 상류지역민들에게 청정생태지역 가꾸기 생활운동(청정지역 선언운동, 유기농업단지 조성운동, 생태마을공동체 만들기운동 등)을 펼치는 것까지 아주 다양한 운동방식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낙동강 중류지역인 집중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성장연합’에 맞선 각종 ‘생태․환경운동연합’을 구축하는 운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지역정부의 정책을 개발가치에서 생태 및 환경가치로 바꾸어가는 운동과 각종 대안운동(공업폐수 감시운동, 지역환경운동, 생협운동, 물절약운동 등등)을 펼치는 것까지 다양한 운동방식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하류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도농공동체운동, 귀농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생활혁신운동을 펼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방식을 찾아가는 운동을 풍부하게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새로운 수자원정책의 수립과 참여민주주의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은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국토수호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위한 노력과 지방정부의 진지한 정책적 선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국민의 관심에 입각해 기존의 전략과 정책이 평가되어야 하며, 나아가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져 나가야 진정으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생태현실의 엄중함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도라는 전혀 새로운 정치․사회지형에서 이에 적합한 형태의 활동원칙과 활동방식을 만들어가야 할 입장인 것이다.
IMF 구제금융신청 시대를 맞고 다시금 그 홍역을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매우 엄중하고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NGO는 매우 소외되어 있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난 95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정치․사회적 지형변화(지방자치제,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NGO의 흐름은 지역성 혹은 부문성 혹은 전문성이라는 벽에 갇혀 있다는 소감을 지워버릴 수 없다.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는 희석되어지지 않았고 다만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새로운 사회운동의 원천은 이러한 다양하게 분화된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조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 출처: 인드라망 2호(2545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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