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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환경] 생명운동의 사회화를 위한 단상 |
| 글쓴이 : 이정호
날짜 : 06-06-19 01:06
조회 : 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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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지리산평화결사'와 '생명과 평화의 길'에서 공동주최하고, 모심과 살림연구소에서 주관한 '생명운동 활동가워크샾'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생명운동의 사회화를 위한 단상
1.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2004년 총선에서 수천명의 정치지망생들이 저마다 ‘개발공약’을 가지고 ‘정치적 겨루기’를 통해 299명이 당선되었다. 제주도에서 휴전선까지 전국토를 각종의 도로와 댐, 골프장, 스키장, 각종놀이시설로 내어줄 약속을 통해 표를 얻었다.
2002년의 대선과 2004년의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의 국토는 이미 ‘계획상으로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러한 자잘하지만 치밀한 지역개발을 압도하며 대미를 장식하는 사안이 ‘행정수도이전’, ‘기업도시 및 특구개발’ 그리고 ‘농지소유제한철폐’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거대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준비가 다 갖추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20%는 투기세력으로 조직될 것이다. 소위 생명운동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커다란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기에 그러하다.
우리나라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사람들간의 협동이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사람들에게는 당면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장래의 사회좌표를 ‘진보 - 보수’의 평면으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진보 - 보수’라는 틀을 넘어서 ‘개발과 성장’을 엑스축으로 하고, ‘진보와 보수’를 와이축으로 하는 좌표평면을 그려야 할 것이다. 이 좌표평면에서 우리사회를 전혀 다른 좌표로 이동해 갈 것을 정중하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지난 95년 지자체가 시작된 이후 지자체와 지역유지 그리고 중앙의 대자본들은 전국적 규모의 토목사업을 모색하여 왔다. 이제 우리는 개발광풍으로 ‘고스트자본주의’의 꽃을 피워가는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새로운 과제를 국민대중과 토론해야 할 것이다. 우리세대와 우리 다음세대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나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생명운동의 특징과 대중운동으로 자리잡기
1) 생명운동의 특징
우리나라의 생명운동이 사상운동의 차원에서는 근 20여년을 맞고 있다. 그러나 대중운동으로서의 생명운동은 약 10여년 안팎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대중으로서의 생명운동은 지난시기에 유기농업운동, 생협운동, 공동체운동, 귀농운동, 지역공동체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되었다. 이제 생명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부분적 운동경향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명대안운동차원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하나의 대중운동의 흐름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적 지향 그리고 조직적 차원 등 몇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명운동이 그것을 획득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생명운동 흐름의 경향에는 몇가지 공통의 특징들은 존재한다.
하나, 우리민족 고유의 특성과 생태주의 사상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경향이다.
이는 대개의 경우 사상적, 정서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속에서 생명운동의 문제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운동의 방법론에서도 전통적 생활양식과 서구의 생태주의 운동의 경험을 접목하고자 하는 지향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민중운동의 경험과 시민운동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생명운동의 조류들은 대개 민중운동과 시민환경운동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에 의하여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들과의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이러한 운동들에 대한 분명한 연대의 입장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창조적 전환’의 태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세 번째는 중앙집중적인 사고 및 활동방식과 수평적 네트워크의 방식을 적절하게 조화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생명운동을 지향하는 활동가들은 중앙집중적인 조직활동에도 익숙하다. 그렇기에 그것이 가지는 한계성에 대하여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제기되는 수평적 네트워크에 대하여도 또한 그것의 필요성 만큼 한계성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조직활동속에서 충분하게 익숙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익숙하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네 번째는 생태농업과 지역사회 등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대한 반대급부의 생활패턴을 당분간 지향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기우뚱한 균형’ 혹은 ‘일렁이는 균형’, ‘움직이는 균형’ 등의 표현이 상징하듯 너무나 급속하고 과도하게 진행된 근대화와 공업화에 대해 ‘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농업과 지역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생명운동으로 자리잡기
‘유기농업과 생태적 지역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다양한 운동의 흐름이 생명운동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차적 과제가 있겠다 싶다.
첫째, 스스로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적 상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명운동의 이념은 ‘생명평화, 민족화합, 중앙과 지역의 조화, 비폭력, 풀뿌리민주주의’ 등으로 사회화 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이 구체적인 물리력과 결합이 되려면 우리의 운동이 지향하는 사회적 상에 대한 토론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
이는 생명운동 내부의 요구에서도 생겨나고, 주변대중들에게 생명운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도 생겨나고 있다.
가령 생협운동은 여러 가지 이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제이다. 이를 생명운동의 관점과 그에 입각한 사회상을 가지고 생협운동을 할 수도 있겠고, 생협운동의 방법론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최근 생협운동 내부에는 몇가지 의미있는 정책토론거리가 생겼다. ‘소비자주권론’ 혹은 ‘민중교역론’, ‘지역순환운동론’ 등으로 표현되는 몇가지 정책조류가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에는 일정한 형태의 ‘이념좌표와 사회상’에 대한 상이한 전제가 있지 않나하는 느낌이 들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4-5년동안 소위 생명운동계의 어른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명평화운동류’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뭇 대중들의 구체적 동참을 이끌어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생명운동활동가들은 우리 이념의 구체화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지난 시기동안 진행된 활동가들의 모색단계에서 대중운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겠다.
지난 시기 생명운동의 활동가들은 많은 부분 개인적, 개별그룹 차원의 모색의 시기를 지나지 않았나 싶다. 이제 생명운동 활동가들은 대중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겠다.
초창기 우리나라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종교기관 - 민속놀이동아리 - 학생회 및 노동조합 - 각종의 이익단체 및 대중단체 - 전선체 운동과 합법정당 모색’등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념을 구체화 하고 논리적 정합성을 다듬어 갔듯이 생명운동 활동가들의 노력 또한 이러한 지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셋째, 생명운동을 공간구상과 함께 구체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생명운동의 이념이 구체적인 사회적 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중들과의 접촉망을 넓혀가야 한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주로 대공장과 대도시에서 대중들과 접촉망을 형성했다.
생명운동은 대중들의 자치적생활공간과 농촌사회에 기반을 두고 대중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싶다. 약 20년전에 카톨릭농민회 및 한살림선언 등에서 ‘도농공동체운동’이 주창되었다. 당시에 이는 ‘혁명적 슬로건’이었다.
지금 시기 우리나라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 슬로건은 더욱 진전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현실속에서 ‘도농공동체운동’의 슬로건은 이념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제 도농공동체운동은 ‘소지역도농공동체’라는 슬로건으로 더욱더 구체화 시켜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
물의 순환과 생활의 순환이 적절하게 만나는 사회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구상이 ‘소지역도농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 개의 중규모 시와 몇 개의 군으로 통합적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이러한 몇 개의 생활공동체 단위를 수계에 따라 또다시 상류와 하류간의 중대규모의 순환공동체를 향한 체제대안에 대한 실험이 필요치 않을까 싶다.
이러한 공간구상은 새로운 경제구상과 정치구상, 에너지구상, 교육구상 그리고 사회구상을 담는 총체적 체재대안에 대한 꿈을 담는 문제이다.
넷째, 여러가지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한 생명운동의 견해를 피력할 필요가 있겠다.
생명운동 세력들이 이제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피력해 갈 필요가 있겠다.
예를들어 노무현 정부의 ‘2만달러시대’에 대한 비젼에 대한 우리나라 운동권의 태도는 애매하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권의 경우 그들이 기반하고 있는 ‘생산력주의’ 성향과 ‘대도시문명중심’의 이념적 기반에서는 ‘확고한 반대’의 입장이 생산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애석하게도 노무현의 ‘2만달러시대’에 대한 슬로건은 박정희가 주창한 ‘선진조국창조’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노무현식 변형판이 될 공산이 크다.
박정희는 대도시와 대공장주변으로 급속하게 대중을 모으면서 각종의 가치를 유보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그것을 사용했다면, 노무현는 농지를 풀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며, 기업도시를 만들고, 동북아 물류특구 및 각종의 위락특구를 만들기 위해 각종의 가치를 유보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이데올로기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급속하게 대중을 모아갔다면, 이제 노무현은 사람들을 급속하개 흩뿌리기 위해 그 이데올로기를 사용할 것 같다. 한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에 이어 또한번 쭈그러질 가능성이 크다.
생명운동 그룹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대하여 과감하게 ‘아니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기지가 되었으면 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것은 4인가족의 경우 9천 6백만원의 연봉을 가정마다 확보하자는 슬로건이다. 이러한 슬로건은 적어도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군사주의적’ 사회구조를 지금과 같이 각 가정의 책임으로 놔둔다. 둘, 선진국은 ‘무조건 선’이며 우리나라가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면 ‘난 못살아 그러니 어떡하던 그렇게 되어야 해!’라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이건 아니다.
다섯째,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다면 생명운동의 혁신이 진행된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적 삶의 선택을 포함하여 사회적 삶을 재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3. 생명운동의 생활화를 위한 공간구상
1) 소지역도농공동체와 녹색기금 운동의 결합
지난 총선시기를 거치면서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는 천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앞다퉈서 정치쇼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각 정당의 공천을 통과한 후보들의 공약들만을 다 모아서 본 적이 있다.
그야말로 제주에서 삼팔선까지 한번은 다 뒤집어야 가능한 ‘개발공약’들이 즐비했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입성했다. 이제 ‘산으로 간 개발의 광풍’은 농지규제 철폐
(이하각주 : 우리나라의 ‘경자유전’원칙이 지난 2년 기간동안 무너졌다. 이제 3백평 이하의 땅은 도시인들의 소유로 하는 것이 합법화 되었다. 그것의 명목은 도시자본의 농촌사회로의 유입이다. 그러나 그것은 농촌사회의 도시로의 종속을 더욱더 부채질 할 것이다. 급기야 우리의 농촌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도시를 기웠고 마침내 그 도시에 의해 몰락하는 비운의 운명을 걷게 될 것이다. 이제 농지도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노무현정부는 그 투기대상인 농지가 투기용으로 부적합한 규제가 많다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풀기위한 특별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노무현정부는 애석하게도 그렇게 우리 생명운동권과는 멀어져가고 있다. 우리에게 토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우리나라의 20%의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 기업도시, 지역별전략산업육성, 바둑판모양의 전국도로구상, 각종의 신도시계획 등 정권의 핵심정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동북아시대물류센터, 행정수도이전 등의 사업은 이 농지규제철폐를 전제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이로서 디제이정부까지만도 정부차원에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공식적폐기를 자제했던 것을 노무현정부는 과감하게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를 시작으로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뒤집어 갈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각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정책은 이러한 흐름에 날줄을 그어주고 있다. 여기에 슬그머니 편성해서 ‘전경련’에서는 기업도시에 대한 정책제안을 시도하였고, 사이좋게 열린우리당은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지난 디제이정부시기에 이헌재와 강봉균
(이하각주 : 이헌재와 강봉균은 디제이정부에서 재경부장관을 각각 지냈다. 현직시절 그들은 각각 10대재벌과 우리나라의 법인에게 공문을 보내 ‘니-가 가라 지방으로 그-럼 혜택주께!’라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때는 재벌과 법인들에서 꼿방귀도 안꼈다. 그런데 최근에 전경련에서는 노무현정부에게 ‘기업도시 맹글자!’고 제안했다. 그것도 이헌재가 다시금 재경부장관을 하는데 그랬다. 굉장한 변화다. 물론 지역균형발전위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합의해주면, 우리가 도로망 깔아주고 지역전략산업육성하고 그럴께!’라는 러브콜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의 형식을 빌리기는 했어도 참으로 노골적인 화합이 아닐 수 없다.)
에 의해 의욕적으로 제안되었지만, 구체화 되지 못했던 국민을 흩어버리기 위한 정책이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정치, 행정의 영역을 넘어 경제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산학협력체제를 명목으로 교육시설 이전의 문제도 당연하게 뒤 따르지 않을까 싶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각 지역으로 내몰릴 대중들이며, 점점 개발지로 바뀌어 갈 농지들이다. 이렇게 내몰리는 노동력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풀린 농지에 기반하여 구시대의 자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할 ‘생산물’을 전국적으로 잘 생산하여 ‘시장’으로 배출할 것이다.
지난 95년 이후 지자체와 지역유지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미치고 있는 자치체의 산과 문화유적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데 중앙정치권과 운동권들이 잘 협조를 안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적어도 정치권 문제는 해결되었다.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유지들과 대자본은 지역공사(公社)를 매개로 하여 강력한 개발연합을 형성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기 지역에 각종의 공단을 유치할 것이며, 관광지를 개발할 것이며, 댐과 도로를 개설할 것이다.
이 개발의 광풍에 맞서고, 우리들이 원하는 ‘생산물’을 중심으로 우리사회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소지역도농공동체운동이 아닐까 싶다.
이제 생명운동가들은 이들의 생산물에 대하여 딴지를 걸어야겠다. 그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물 대신에 우리의 ‘유기농업혁명’을 주장해야 하겠다. 그리고 전력산업의 지역별 육성을 정책화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를 지켜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녹색산업’을 일으켜 갈 ‘녹색기금’을 사회로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기농업혁명은 ‘농약과 비료가 없는 농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순환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유기농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동시에 굉장히 자원 및 생태기술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시작되고, 지탱되기 위해서는 ‘소지역도농공동체’가 필요하다.
먼저 농지를 지켜내고 공공의 농지를 확보하는 운동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농지에 열심히 귀농자들이 결합되어야겠다. 기왕에 현재 농업이 행해지고 있는 농지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농업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이를 최대한 공공적인 토지로 전환하여 농지를 지켜갈 수 있는 ‘농지트러스트’를 일으켜 가는 것도 하나의 ‘녹색기금’의 확보방안일 수 있겠다고 본다.
또한 ‘전력산업 및 유기농산물 가공유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생명운동가들은 사회로부터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마을에 유기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어가고, 각 소지역도농공동체 단위마다 ‘지역형물류센터’를 확보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딩작업에 나서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는 다소간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시민, 환경, 노동, 종교세력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노무현정부는 농촌에 대도시의 투기형자본을 끌어들여 몇몇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 생명운동가들은 ‘초록의 기금’을 통해 ‘농지의 경자유전의 지속’ 혹은 ‘농지의 공공화’를 목적하여 ‘소지역도농공동체운동’의 토대를 형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노무현정부에서 제안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면, 10년후 그것의 열매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 해 향유될 것이다. 생명운동가들의 제안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의 열매를 공평하게 향유할 것이다. 이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문제이다. 생명운동을 잘하면 실업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2) 먹을거리를 통한 물의 순환과 삶의 순환의 만남 - 수계를 매계로 한 생명권확보운동
우리의 생명운동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순환과 사람의 순환’이 만나는 ‘생명권 확보운동’을 지향해야 한다.
예를들어 낙동강의 물과 사람들간의 순환관계를 통해 보자.
낙동강의 시원을 황지라고 한다. 그러나 낙동강의 물은 백두대간의 동쪽 줄기와 서쪽줄기에서 영남권을 향해 안으로 굽이치는 모든 계곡에서 비롯된다. 물의 순환은 이것을 계기로 하여 낙동강권 대중들의 ‘생활순환’과 만나게 된다.
낙동강의 상류권에서는 각종의 농약과 비료와 인간과 가축의 똥, 오줌이 섞여진다. 그리고 임하댐과 안동댐에 의하여 물은 다시한번 썩는다. 봉화와 영주를 거쳐 내려온 물이 다시 이 물과 합해져 대구로 흘러간다. 대구에서의 낙동강은 폐허로 변한다.
가야산과 지리산의 골짜기의 물들이 각각 황강과 남강댐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이 물들은 각기 앞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모여든 낙동강이 중류를 지나면서는 공단의 폐수와 만나 이내 부산으로 향한다. 부산부근의 물금취수장의 물은 4-5급수를 번갈아 오간다.
부산과 남동해안권의 대중들은 오염된 낙동강을 원망하지만 그들은 부산을 거쳐 남해로 들어가는 낙동강의 물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낙동강물은 최종적으로 청정해역인 남해안의 바닷물을 폐수로 만들어가고 있다.
낙동강의 물과 낙동강유역의 대중들의 삶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당연하게도 낙동강 수계권 사람들간의 관계 또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를 우리는 생명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역사속에서 대구와 부산권의 시민들은 ‘안전한 물’을 가지고 90년 이후 15년을 서로 싸워오고 있다. 지난 99년 이후로는 이 싸움을 지리산권과 서부경남권으로 확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물전쟁’은 진행형이다.
이 물전쟁에 대한 해답은 오로지 ‘낙동강 수계의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성’을 복원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4대강 특별법’에서는 하류도시민의 수돗세의 일부를 상류지역에 쏟아붇도록 되어있다. 이를 지금은 ‘개발’로 탕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재원을 상류의 ‘유기농업단지조성’ 및 ‘유기농산물 가공공장 확대’, ‘유기농산물 유통센터 확보’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확보해 가야 할 때이다. 수계권을 중심으로 한 생명공동체복원(생명권확보)운동은 앞에서 제기한 소지역도농공동체운동을 광역화 시킬 수 있는 큰 매개체이다.
낙동강과 한강과 영산강과 금강유역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도시, 농촌대중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활동공간은 대도시와 농촌이라는 인위적 삶의 공간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권
(이하각주 : 이 생명권 공간은 인간과 자연간만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이 공간은 상류에는 부모님세대가 하류에는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들이 어우러져서 사는 공간이다. 그리고 도시의 중년들의 고향과, 중청년들의 마음의 고향이 강과 내천을 거슬러 올라 어우러지고 있는 공간이다. 이것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현재 매주, 매달, 1년에 두 번씩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사회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공간이 우리들 생명운동의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지 않기에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기에 나타나는 생소함이다. 지리산권의 경상도 사람들의 아들딸들이 남강을 통해 마창과 진주 그리고 부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새마을운동’의 황당함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물의 순환과 삶의 순환이 ‘먹을거리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사회를 꿈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로 그것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초토대가 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새로운 사회의 판은 시작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다.
4. 생명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정치구상
1)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그리고 생명운동
200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운동권은 크게 나뉘어졌다. 소위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권이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화 시켜가기 위해 진영을 형성했다. 또한 90년대 이후 성장한 시민운동권이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크게 단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세력분활이 운동권의 분열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 사안별연대를 통해 꾸준히 그 관계성을 정립하고 있으며, 1년에 몇 번 정기적인 공동워크샾이나 토론회를 통해 연대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최근 농업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경험은 이 두 진영이 가지는 간극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2년 ‘우리쌀지키기 100인 100일걷기’를 거치면서 전국의 여러 사회단체들과 대중들을 만났고, 그를 통해 ‘우리농업살리기연대’를 모색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정통적인 민중운동권은 전농을 중심으로한 30만명 대항쟁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시민환경단체들은 ‘전농의 전향적인 유기농업선언
(이하각주 : ‘100인 100일 걷기운동’을 통해 주체들은 민중운동권과 시민환경운동권간의 결합을 모색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걷기운동 조직위원회’와 ‘농업회생연대준비위원회’가 동시에 움직이는 방법론을 택했다. 그러나 현실속에서 이러한 시도는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100일걷기운동은 여의도에서 전농과 전국농민연대가 주최한 30만 대항쟁 집회를 끝으로 마감되었고, ‘농업회생연대’는 비록 ‘상층연대’를 통해 창립은 했지만, 1년간의 활동을 거치면서 ‘학교급식운동’의 촉매제의 역할만을 한 채 사그러졌다. 그러나 이 운동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될 수 만은 없겠다고 본다. 이 운동을 계기로 생명운동가들이 하나의 전국적인 사안을 가지고 서로를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고, 민중운동과 시민환경운동그룹들간의 활발한 토론의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크게는 그때의 정치적 목표는 여전히 살아서 아직도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급식운동은 이러한 정신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만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생명운동가들이 노력했지만 우리들은 힘이 없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했다. 2003년 이해경열사의 죽음은 전국적인 충격을 주었지만, 우리 운동세력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2004년 본격적인 쌀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운동진영의 공동대응
(이하각주 : 현재 전농은 ‘식량자급률 법제화 투쟁’과 ‘이북에 쌀보내기운동’을 통해 쌀협상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도시소비자그룹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지난한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운동의 한축이 되어야 할 시민사회운동 그룹에서는 ‘쌀재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기에는 낯부끄런 이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쌀재협상과 관련한 문제는 다소 복잡하지만 하나의 길이 있긴 하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농-소-정이 협약이 맺어 농업을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떠한 미래를 가질 것인가?를 토론해 가야 하리라고 본다. 쿠바형의 녹색국가에 대한 전망을 그리거나, 최소한 유럽형의 ‘유기농업 비율의 상승화’라도 그려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통적인 좌파운동권과 시민운동권의 경우 이러한 사회전망에 대하여 한편은 개량적이라고 하고, 한편은 좌파적 전망이라고 하여 어쩌면 외면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것에 대한 전망마련과 설득작업을 양쪽진영에 적극적으로 진행할 그룹은 생명운동그룹의 몫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 효과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농촌과 농민문제는 생명운동권의 핵심주제이다. 그리고 이 주제는 민중운동권과 시민운동권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는 것은 우리사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 갈 준비는 어디에도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생명운동권의 연대가 필요하다. 지금 생명운동권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생존의 문제는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회화의 제1단계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민중연대 - 시민연대 - 생명운동연대’의 3자정립 구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도가 우리 생명운동권에도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운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3자정립의 운동권 시대는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운동의 주제가 많아질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더 자주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생명운동의 정치세력화와 초록정당
지난 대선과 총선 거치면서 생명운동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논의가 많아졌다. 필자는 정치세력화의 문제를 정당조직화로 등치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당의 문제는 정치세력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는 인식한다. 그리고 지금시기에 정당조직화의 문제가 생명운동권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생명운동권의 정치세력화의 문제는 사실 세가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각 개별대중조직속에서의 정치적 훈련과 생명운동연대활동의 축적 그리고 정당의 조직화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정당문제에 관한 한 솔직히 ‘민주노동당안의 녹색블럭화 전망’과 ‘초록당의 독자화에 대한 전망’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총선을 거치면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록(사회)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과는 별도로 존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그 정당이 가지는 역사성이 있겠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그 정당에 대하여 ‘초록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은 너무 비역사적 인식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제 초록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모여 자주 토론하고, 우리의 가치를 정책화 시켜가기 위한 방안을 서로 모색하고, 정치적 계기를 통해 대중속에서 활동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5. 직접민주주의와 대중화에 대하여
이제 20여년에 걸친 계급민주주의에 대한 전망과 10여년에 걸친 정부의 개발정책에 대한 비판운동의 ‘사회의제’들은 대부분 민주노동당이나 정치권일반 그리고 정부기관의 슬로건과 정책들로 바뀌어 갔다.
지금시기 필자는 ‘급진민주주의’와 ‘직접행동’에 대한 상상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성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참여’에 대한 상상을 할런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신념체계가 가르는 문제라고 본다. 필자는 대의민주주의에 전망을 그리지 않는다. 그래서 생겨나는 급진성인지 모르겠다. 생명운동 활동가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 두 가지의 문제를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토지를 매개로 한 사회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움직이는 포럼’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생명운동연대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우리의 생명운동연대는 ‘토지를 매개로 하여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소통’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의 대중접촉방식에 대하여도 좀더 세련되게 다듬어 가야겠고, 초록정당에 대한 모색도 활발히 진행하여야겠다 싶다.
대중화는 그것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않겠는가?(200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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