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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환경] 생명, 농업, 환경을 위한 생명운동의 태동과 향후전망 |
| 글쓴이 : 이정호
날짜 : 06-06-19 01:09
조회 : 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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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농업, 환경을 위한 생명운동의 태동과 향후전망
이정호(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
1. 들어가기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생명운동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2만달러시대, 기업도시문제, 행정수도이전, 지방분권과 권력분산의 문제, 새만금 및 천성산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갈등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올바른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전통적인 기득권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신개발주의와 경제중심주의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에 대별되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사회운동권의 저항운동의 역사는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문민정부이후 10여년이 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위상을 ‘저항과 대안'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발전시켜가야 할 시점이다.
생명운동은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불의에 저항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운동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하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사회의 여러분야에서는 지금까지의 민중운동 및 시민사회운동과는 차별성이 있는 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안운동 혹은 생명운동 등으로 명명되고 있는 일련의 흐름에 대한 대략적인 맥락을 짚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생명운동에 대한 보다 나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생명운동의 태동 배경
1) 민주화운동과 가치의 다양화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반유신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를 향한 도도한 흐름으로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아울러 대부분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토양이 되었다. 생명운동도 또한 다르지 않다.
민주화운동은 사회의 모든 세력들을 민주주의 가치로 깨어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가치의 다양화가 시작되었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발화시키는 촉매제였던 것이다.
민주화운동으로 민중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시작되었다. 민주주의 가치가 사회의 중심가치로 되면서, 각계각층의 대중들이 세상의 ‘주인’으로 나서는 긴 장정에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전쟁과 군부독재의 긴 터널속에서 억눌렸던 대중의 사회경제적 욕구는 전투성을 띄면서 제기되었다. 80년대는 전투적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요구가 분출되었던 시기라면, 90년대는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요구가 전투적으로 분출되었던 시기였다.
2) 전투적 대중운동의 활성화와 생명운동의 분화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전투적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요구는 ‘민중연대’라는 사회‧조직적 전망을 가지면서 뚜렷하게 사회적으로 정립 되었다. 이것의 극적인 정치적 표현이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으로 나타났다.
2002년을 지나며 전투적 시민들의 요구는 ‘시민사회연대’라는 조직적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적 전망은 이러한 전투적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부는 행정부와의 파트너쉽의 형성으로, 일부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합법정치세력화 시키는 과정을 밟기도 하였다.
90년대 후반기를 거치면서 생명운동은 전투적 시민운동 및 민중운동과는 차별적인 흐름을 갖기 시작했다.
현 시기를 문명전환시기로 규정하면서 사회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대안문명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나로부터의 각성’을 위한 ‘성찰과 영성’의 문제를 대중운동의 영역으로 가져온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전투적 민중운동 및 시민운동과는 일면 궤적을 같이한다. 그러나 일면 차이를 가진다.
생태생명운동은 현대사회의 위기를 ‘산업문명의 욕망구조와 산업사회의 세계관’에서 원인을 찾는다. 그리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의 성찰자들’이 생겨나야 함을 강조한다.
3. 생태생명운동의 발생영역과 원인
새천년의 세계는 격동했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점점 더 노골화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IMF지원 충격이후 본격적인 ‘저성장 고실업’의 시대로 접어 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토목공사와 제국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풀어가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명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대중들은 끝없는 경제위기의 터널을 넘어서지 못하고 실업으로 인한 빈곤 그리고 가정파괴로 내몰리고 있다. 남북관계는 불시에 ‘50년대의 정세’로 돌아가서 남북 민중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태계는 ‘경기부양’을 위한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국토의 환경지수는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매연의 도시는 점점 더 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농지는 좁아지고 있고 전국의 산은 골프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더 많은 골프장은 대기하고 있다.
우리의 목숨이 도처에서 저울질 되고 있으며, 우리 생명의 터전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투적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위기와 자연의 위기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의 해결에 적극 나서는 입장이 필요하다.
생명운동은 인간과 자연에 닥친 위기의 문제를 하나의 일관된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을 모색하는 흐름이다. 생명운동은 생명을 불안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을 일컫는다.
1) 저항의 영역 - 생명의 불안정성과 그것의 역작용
(1) 평화운동속에서 - 제국주의 전망을 넘어 초록평화국가로!
생명운동의 가장 커다란 주제는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저항하는 일이다. ‘모든 목숨있는 것’은 ‘살기’를 원한다. 인류는 많은 노력을 통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목숨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아직도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세련되게 목숨을 위협하는 장치로서 ‘제국주의’를 두고 있다.
각국에서 자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제도적 폭력과 정치테러, 인종테러 등에 대해서는 대중적 저항에 부닥쳤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인종과 국가를 울타리로 하는 '제국주의적 침략‘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에 의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은 두 가지를 넘어서야 한다. 하나는 남북대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제국주의 국가화’이다. 첫 번째의 것은 남북평화의 시대를 향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뒤의 것은 점점 더 내적요구가 커가서 새로운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고실업을 유지하면서 대안의 성장동력산업을 찾지 못한다면, 설혹 그런 산업을 일시적으로 찾았더라도 그러한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부국강병과 군사주의적 재무장이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갈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이다.
한-미-일로 연결되는 미사일방어체제와 극동의 군사동맹의 한축이 튼튼해 질 것이며, 북-중-러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군사동맹의 한축을 자극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이 위험은 우리사회가 중장기적으로 현재 제기되는 ‘고실업과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를 만들어 가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운동은 평화운동의 한 부류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전평화의 문제를 지금까지의 ‘저항적 평화’를 넘어서 ‘적극적인 평화’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다. 이는 외부의 세력인 제국주의로부터 전쟁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평화를 국시로 하는 ‘초록평화국가’에 대한 전망을 잡아나가는 맥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인 고실업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산업을 찾지 못한다면,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향한 걸음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동북아의 군사주의노선을 막아내는데 우리나라가 힘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신에 우리나라가 제국주의적 전망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경향이 더욱 세게 나타날 것이다.
세계평화와 동북아의 평화질서체제를 원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위한 사회경제적 토양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타국을 침략(국가경쟁력이라고 한다!)하여 내국의 안을 살찌우는 노선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생명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대하여 ‘유기농업혁명, 생태생명산업의 육성, 대안에너지산업육성’등을 통해 ‘초록평화국가’의 토양을 만들고,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가 기존 제국주의 국가와의 대등한 관계(자주화)로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에 의거한 집단안보체제를 향한 과정에서도 필요한 토대이기도 할 것이다.
(2) 환경운동속에서 - 신개발주의를 넘어, 초록의 민주주의로!
박정희 정부식의 개발주의와 현 정부의 신개발주의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다. 경제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가 중앙정부 중심의 개발독재를 진행하였다면, 현 정부는 개발의 대상을 지역의 산과 들로 엄밀하게 하고, 개발주체를 지역토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화,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정부로 분산하는 일과 지역정부의 일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각 부문의 자치민주주의를 올리는 일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을 넘어서면서 전국의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현 정부를 ‘반환경, 반생명정부’로 규정했다. 현재의 국면을 ‘환경비상시국’으로 규정하면서,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주민자치와 생태적 지역공동체, 평화와 공동체의 가치교육 등이 수반되지 않는 경제적 가치창출은 위험하다. 그것은 기득권자들의 자기혁신 논리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가 초래하는 것은 우리 생명터전의 파괴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의 역사를 일궈온 환경단체들이 2005년을 거리에서 맞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반증한다. 이 땅의 환경은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섰으며, 앞으로 진행될 ‘참여정부’의 개발정책들은 그 도를 더 해 갈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도시개발을 위해 국민들을 동원하였다면, 현 정부는 지역개발을 위해 또 한번 국민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것의 이익은 몇몇 기득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국민들은 단순히 동원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행정수도이전, 동북아물류센터, 지역혁신도시, 기업도시, 230개의 골프장 추가건설 등 수많은 개발계획들이 즐비하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소위 ‘농지법’과 ‘농어촌삶의질법’을 통해 개발에 방해가 되는 ‘토지개발에 대한 각종규제 장치’와 ‘농지와 농민보호’를 위한 각종의 제도적 장치를 해체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환경운동의 흐름속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환경과 생명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환경과 농업의 문제를 두가지의 다른 과제로 보지 않는 입장을 일컫는다. 환경운동의 중요과제로 농업의 문제를 바라보고, 농업문제의 중요한 과제로 친환경농법을 바라보는 입장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본다면, 환경문제는 ‘도농공동체, 주민자치민주주의, 생태적 지역공동체, 귀농의 사회화, 평화와 공동체교육시스템 형성, 유기농업생산, 유통, 가공산업육성’ 등의 문제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우리의 환경운동이 ‘정책당국자 및 기업들의 정책감시운동’을 넘어서, 초록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도정이 될 것이다.
2) 대안의 영역 - 환경과 농업이 어루러지는 생명터전을 위한 노력
(1) 유기농업운동속에서 - 일 할 수 있는 조건, 기계산업주의를 넘어서!
저항의 영역에서는 생명에 대한 두 가지 위협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대안의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산업화와 기계화를 통해 현대사회를 가장 잘 규정하는 문제가 ‘20대 80’의 사회이다.
20%의 사람이 일하고, 80%의 사람이 먹고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20%의 사람들이 지구의 에너지를 80%를 소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회적 부를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20%의 사회적 부를 나누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통계와 인식은 한마디로 20%의 사람들은 쓸모 있는 인간이며, 80%의 사람들은 잉여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특징이 기계화 시대를 지나,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더욱 확고한 대세로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세상은 20%의 일하는 사람들과 80%의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어가고 있다. 과학기술혁명이 초래한 이 사회는 불행인가? 악몽인가?
현재 진행되는 추세로는 ‘20대 80의 사회’는 실업이 만연된 사회, 사회의 아래로부터 서서히 무너져 버리는 사회를 의미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악몽이다. 우리나라의 고실업 사회로의 진입을 탓할 수 없게 되었다. 농업에서 기계화를 열망하고, 공장에서 기계화를 열망하고, 빌딩사무실에서 사무자동화를 염원했던 지난 시절의 우리의 바람이 그대로 실현되었고, 그것의 결과가 고실업 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인생에 있어 기계화된 들판과 기계화된 공장과 기계화된 빌딩사무실에서 쫒겨난 인간들이 돈이 없는 세상에서 극단적으로 무너져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라는 물음을 묻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행복론이 단기적인 편리함을 주는 산업사회의 과학기술혁명에 대하여 회의의 대안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농업과 농촌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무작정 떠났야만 했고, 반드시 벗어나야만 할 그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 사회의 대안으로 ‘유기농업과 자연친화적인 삶의 방법론’이 강력하게 부상되고 있는 것이다.
유기농업운동은 웰빙시대를 열어가는 개별적 차원의 건강증진이라는 사회현상도 품고 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유기농업은 강력한 노동집약적, 대안기술집약적 산업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농촌지역공동체’를 살려내고, 도농순환공동체(생협운동과 귀농운동의 결합)를 추구하지 못하는 유기농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기농업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기농업운동은 ‘지역성순환성과 친환경성’이 강하게 결합되어 사회화 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현재 전국의 농지를 지역토호들의 골프장이나, 대기업들의 기업도시 용지로 바꾸어가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의지는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수백만명의 미래의 일자리를 현세대의 몇몇 기득권자들의 경제욕구로 그르쳐버리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과학기술운동속에서 - 유전자조작을 넘어, 생명질서의 사회적 적용의 시대로!
생명의 터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영역은 유전자조작 및 생명복제의 분야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과학기술은 마침내 생명현상에 대하여 조작과 복제의 기술로 나아갔다. 급속히 진행하는 생명공학기술은 그것의 윤리적 문제와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철학적 관점에서 생명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고 있기도 하다.
생명현상을 사실대로 보기위한 인간의 노력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권장하기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놓여 국가간 혹은 기업간 경쟁관계에 빠지게 되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생겨나는 현상이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사회적 합의의 문제는 대개 법적, 제도적 차원과 사회윤리적 차원, 과학기술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유전자조작 및 생명복제의 기술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그것은 아직까지 연구와 상업화에 대하여 법적, 제도권 규제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종교계와 일군의 비판적 학자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마냥 규제와 비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소리도 또한 존재하니, ‘유전자조작 및 생명복제 기술’의 연구와 적용에 관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생명현상에 대한 과학기술과 그것의 연구와 적용의 민주화의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입장이 제안되는 것은 필수이다. 이 과정에서 옹호론과 반대론 그리고 유보론의 입장이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각 진영의 세계관과 생명관 그리고 자연관, 문명관, 사회관들이 충돌하고, 교류될 것이다.
생명운동의 조류는 이 과정에서도 존재한다. 생명운동의 경우는 일단 이 문제에 관한한 반대이거나, 신중론의 입장에 서고 있다. 이는 생명운동이 생명현상에 대하여 입자론적 입장에 서지 않고, 관계론적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세우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유전자조작이나 생명복제의 기술은 생명현상을 특정한 입자에서 그 특징을 살피는 견해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비판적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생명운동은 생명현상에서 특정생명이 다른 생명과의 불가분의 조화로운 관계성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가능함을 읽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화로운 관계를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이 생명현상에 대한 올바른 태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생명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세력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시민운동진영과 조우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농업과 생태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생명운동세력은 가장 실천적으로 유전자조작과 생명복제기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학기술이 적용한 유전자조작식품이 제배되고 생명복제기술이 적용된 동물이 사육된다면, 생명운동세력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치명적인 위협이 예상된다.
생명운동세력과 함께 연대한다면,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민운동진영은 새로운 사회적 동력을 만나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자본과 권력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제’를 시민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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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
  06-06-21 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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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작은 힘들을
정치세력화하는 움직임에 지지합니다.
이정호 사무처장님 안으로 밖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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