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내용 “인증단계 3개로 간소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관리 효율을 위해 지난 11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위한 심의를 개최했다.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친환경농산물 분류 간소화=현행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일반친환경으로 나눠진 친환경농산물인증 단계가 복잡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 제16조 1항을 개정해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축소키로 하고 유기, 무농약(축산물은 무항생제), 저농약으로 인증 단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간인증기관 유효기간 신설=민간인증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제17조 2의 4항과 5항을 개정, 인증기관 지정시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활동 여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격 심사를 하는 등 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 인증 도입=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량 급증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나 유통업자들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유통 인증을 받은 유통업자가 불·편법 거래로 인증 취소가 될 경우 1년간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기타=유기농산물을 제외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농가의 번거로움을 해소한다.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혼란 방지 차원에서 인증을 받지 않는 수입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 표시나 오인·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용어 표기를 금지토록 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