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방향,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키로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안전성 대책 발표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농정의 기본목표를 친환경 농업의 육성과 안전농산물 공급에 두겠다고 말하고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그동안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4대강유역, 새만금상류지역,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되는 시·군단위 등에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05년에 평야지대, 산간인접지대, 수계변 등 3～4개의 모델개발 완료와 함께 대상지역을 조사하게되고, 2006년부터는 개소당 1,000ha이상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 착수한다. 단지내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경종·축산 자연순환형 농업을 유도하고 수질 및 토양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축산분뇨 자원화 및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미생물 배양시설 등이 설치되고 친환경 경종·축산 등 생산유통단지와 생태마을, eco-park 등 친환경·관광농업 종합단지도 조성하게 된다. 참고로, 그동안 조성한 소규모 친환경지구 611개소 중 40개소 조사결과 소득은 20～23% 증가하였고, 농약은 46%·화학비료 30% 절감 효과가 있었다. 농림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예정인데, 대책에 따르면 농림부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을 40% 수준 감축한다는 목표로 매년 5% 수준씩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농산물 안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05년까지 96개 품목 지침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GAP제도를 실시하고, 생산이력제도 ’06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며, 친환경인증농산물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2% 수준에서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의 확대 시행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및 등록제도 계획대로 시행키로 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안전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이 처한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이 갖는 국토환경 보전기능을 제고하여 생명산업으로써의 농업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연차별·부류별로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의 감축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과 함께 영농현장 지도를 생산성 향상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화학비료 차손보조는 점차 줄여 ‘05년 7월에 완전히 폐지하고, 그 대신 유기질비료 차손보조 및 녹비작물 종자 보급은 지속 확대하며 시설원예의 농약사용을 천적방제로 대체하기 위해 ’05년부터 천적구입비 지원 예산반영도 추진하여 2013년까지 전체시설원예의 50% 이상을 천적방제로 전환 유도할 예정이다. 벼·사과·배·노지고추·시설오이 5개 품목을 비롯, 주요 작목에 대해 재배력에 따라 친환경적 시비 및 농약살포지침을 작성하여 영농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단체와 협의, 소비자들이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시비, 농약살포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대책의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대상을 제정,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인증농산물의 공급을 2010년까지 10%로 늘리기 위해 생산부터 유통단계, 홍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유기 및 무농약인증농산물 생산농가에 한정된 친환경직접지불제를 저농약 인증농가, 저투입 실천농가로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또한 친환경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금리인하(현행 4%→3%)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그간 생산성 위주의 농업기술개발도 친환경농업기술개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에서 최종소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금년 9월까지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의 종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53종 → 30종 내외)하고, 금년 10월까지 사료공장 HACCP을 도입하고, 도축·가공단계의 HACCP 적용을 확대하며, 쇠고기 생산이력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아래 음식점의 식육원산지의무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농업인의 인식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농업인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4월 30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소비자·생산자·정부 등이 참여하는 선포대회 "대전환 21, 친환경안전농산물 시대로!"를 갖고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짐을 할 계획이며, 평소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앞장서온 탤런트 김미숙씨를 "친환경농산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친환경농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문의, 친환경농업정책과 최병국 사무관 02)500-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