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 관점에서 본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대참사를 일으키면서 핵의 치명적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자 대중적인 반핵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도쿄에서 2011년 4월 1만 5천 규모의 집회가 처음 열린 이후, 몇 만 단위의 집회가 2-3개월마다 한 번씩 열렸다. 2011년 9월에는 6만 명이 모인이래, 매번 이전의 모임 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서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2012년 6월 6일 독일 메르켈 정부는 가동중인 8개의 핵발전소를 2022년 까지 점차적으로 폐쇄하여 2022년 수명이 다하는 마지막 핵발전소를 끝으로 하는 탈핵발전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70년대 중반부터 시민들의 반핵운동이 시작되어 1986년 체르노빌의 핵참사가 있은 이후 국민전체가 반핵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오랜 투쟁 끝에 2002년 사민당과 녹색당은 네 개의 핵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독일의 2020년까지 전체 핵발전소를 폐쇄한다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2010년 메르켈 정부는 핵발전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대체가 불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폐기법안을 번복하여 “핵발전소 생명연장의 법안” - 1. 1980이전에 완공한 7개의 핵발전소의 생명을 8년 연장한다. 2. 나머지 10개의 핵발전소는 최대 14년까지 운영시한을 연장한다. - 을 만들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독일의 반핵운동은 “핵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해야 하는 100가지 이유”를 들어 치열하게 반핵평화운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 마침내 독일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의 참사를 계기로, 2012년 6월 6일, 2022년까지 완전히 핵발전소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100가지 이유의 대부분은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인 불살생에 입각한 생명존중의 사상과 연계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우라늄채굴은 수십만명의 생활기반을 구축한다.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약 70 %가 원주민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우라늄 광산은 원주민의 목초지와 경작 할 수 있는 땅을 빼앗고, 마을을 파괴한다. 우라늄원광의 우라늄함량은 0.2%내지 0.01%로 채굴과정에서 막대한 량의 방사능이 있는 독성진흙을 만들어져서 인공 호수에 버려진다. 이것이 다시 음용수, 지하수, 농경수를 오염시킨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핵발전소는 굴뚝과 하수구를 통해 위험한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들 - 삼중수소, 탄소, 스트론티움, 요오드, 칼슘, 플루토늄, 크립톤, 크세논 등 — 을 배출하고, 핵발전소 근처 5km이내에 사는 5세 이하 어린이의 암발병율은 다른 지역보다 60%가 높고 백혈병에 걸릴 확률은 120%가 높으며, 근처의 성인들도 자주 암에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핵발전소의 대참사가 일어날 경우 수천 km2의 땅을 오염시킨다. 대참사후에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집과 주거와 직장을 잃게 된다.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존중에 입각한 환경보호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보 차원과 연계되어 있다. 항간에 핵발전론자들이 주장하듯, “핵전력은 Co2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우라늄채굴, 우라늄광석의 처리, 우라늄농축은 기후적 재앙을 초래하는 막대한 온실효과를 가져온다. 앞으로는 우라늄광석의 우라늄함량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우라늄채굴에는 훨씬 많은 화석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것과 “원자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노력을 짓밟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핵기업은 자본과 권력에 결탁하여 수십 년간 지속가능하고, 탈중심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확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가지 이유 가운데 보다 불교적인 것은 독일국민이 깨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독일국민들은 “핵기업들이 우민화정책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챘다. 독일 핵기업들은 1993년 “수력･풍력･태양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겨우 필요한 전력의 4%만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독일국민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녹색운동으로 2009년 신재생에너지로 16%의 전력을 실제로 확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했다.   

  독일국민은 이제 독일의 핵발전소가 2022년에 완전 폐쇄될 즈음해서 신재생에너지로 50% 이상의 전력을 창출할 것이다. 그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은 동적이고 미래가 촉망되는 산업이다. 독일회사들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녹색기술- 풍차, 수차, 바이오가스시설, 태양전지 - 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제 독일국민은 30년간, 시민운동으로서의 숱한 고난을 감수했던 반핵평화운동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으며, 찬란한 녹색혁명의 미래를 열고 있다. 
  

<<부록>>

 

 

 

1. 의존성: 핵연료인 모든 우라늄은 수입해야 한다. 핵에너지는 신비의 무한생산의 에너지가 아니라 우라늄이라는 원자재에 의존하는 에너지이다. 우라늄광산의 2/3은 대규모광산업자의 손에 넘어가 있다.

 

2. 구축: 우라늄채굴은 수십만명의 생활기반을 구축한다.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약 70 %가 원주민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우라늄 광산은 원주민의 목초지와 경작 할 수 있는 땅을 빼앗고, 마을을 파괴한다.

 

3. 물소비: 우라늄을 원석에 분리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라늄광산 부근은 인간과 가축과 경작을 위한 물이 고갈되어 심각한 물부족에 시달린다.

 

4. 방사능니토:  우라늄원광의 우라늄함량은 0.2%내지 0.01%로 채굴과정에서 막대한 량의 방사능이 있는 독성진흙을 만들어져서 인공 호수에 버려진다. 이것이 다시 음용수, 지하수, 농경수를 오염시킨다.

 

5. 우라늄광산의 암: 우라늄광산의 방사능은 광산노동자와 주민의 암방병율을 높인다. 동독의 한 우라늄광산촌의 노동자 10,000명이 폐암을 앓았다.

 

6. 죽은 땅: 우라늄원광의 우라늄함량은 0.2%내지 0.01%로 우라늄채굴은 광대한 광상을 필요로 하고 채굴된 지역은 방사능이 나오는 죽은 땅으로 남는다.

 

7. 비싼 오염: 우라늄 채굴지역의 정화에는 수조 원의 돈이 든다. 동독의 폐광된 한 우라늄광산을 저준위방사능검출 지역으로 정화하는데만 65억 유로가 들었다.
 
8. 우라늄부족: 1985년이래 우라늄광산은 20년전부터 핵발전소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 2006년에는 필요한 수요의 2/3정도만 조달할 수 있었다. 새로운 우라늄광산을 개발될 것이다.

 

9. 우라늄자원의 고갈: 충분하고 양질의 우라늄광산은 이미 고갈되었다. 나머지도 수십년안에 고갈될 것이고, 다른 저질의 우라늄광산의 개발과 채굴에 더욱 값비싼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우라늄광산의 자원으로는 440개의 핵발전소가 45년 내지 80년 가동할 경우 고갈될 것이다. 

 

10. 우라늄운송: 우라늄은 우라늄헥사플루오리드(UF6) - 용기가 망가지면, 공중의 습기와 반응하여 유독한 부식성의 산성액체가 된다 - 의 형태로 철도나 화물차나 선박으로 운반되는데 사고나 화재를 당하면, 처참한 재난을 불러 올 수 있다.

 

11. 플루토니윰운반: 연료봉의 생산과정에서 매년 원폭을 만들 수 있는 수 톤의 플루토니움산화물이 생산되어 거리를 활보한다. 7kg의 플루토니윰으로 원자 폭탄 한 개를 만들 수 있다.

 

12. 암의 발병: 핵발전소 근처 5km이내에 사는 5세 이하 어린이의 암발병율은 다른 지역보다 60%가 높고 백혈병에 걸릴 확률은 120%가 높으며, 근처의 성인들도 자주 암에 걸린다.

 

13. 방사능방출: 핵발전소는 굴뚝과 하수구를 통해 위험한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들 - 삼중수소, 탄소, 스트론티움, 요오드, 칼슘, 플루토늄, 크립톤, 크세논 등 — 을 배출한다.

 

14. 결점투성이의 한계치: 방사능보호의 한계치는 젊고 건강한 남자에게 맞추어져 있어 노인, 여자, 어린아이, 간난아이는 방사능피해를 감수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낮은 수치의 방사능조사: 낮은 수치의 방사능조사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거나 심지어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고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건강에 해롭다. 핵발전소 주변의 어리아이들의 암발병율의 상승은 이것을 증명한다.

 

16. 삼중수소(트리티윰): 핵시설은 방사능폐기물인 삼중수소를 공중과 수중으로 방출한다. 인간과 동물과 식물은 호흡이나 영양을 통해서 흡수하여 정상적인 물처럼 이용하므로 모든 기관에 흡수되고 마침내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질병을 유발한다.

 

17. 배출온수: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섭씨 33도의 온수는 모든 강을 오염시키면서 식물과 작은 동물을 죽이고 모든 물고기로부터 수중용존산소를 빼앗아간다.

 

18. 핵노동자: 독일의 핵발전서비스회사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핵시설의 청소나 수리에 종사하면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방사능오염에 피폭되어도 직업을 잃을까 보아 바사능피폭을 숨기고 있다.

 

19. 운영진의 자기보호: 핵발전소의 C.E.O나 운영진 - 한스 페터빌, 위르겐 그로스만, 투오모 핫타카 등 - 은 핵발전소와 아주 먼 거리에 주거를 두고 있다.

 

20. 안전불감증: 독일에는 기술적 측면에서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단 하나의 핵발전소도 없으며, 심지어 17개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로부터 허가없이 가동되고 있다.

 

21. 노후화위험: 기술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파이프들은 녹슬고, 기관은 오작동되고, 밸브와 펌프는 고장나고, 균열은 증대하고, 금속은 부식된다. 핵발전소는 수명이 오래 될수록 훨씬 위험해진다.

 

22. 통지의무사건: 1965년 이래 독일의 핵발전소에서는 통지의무가 있는 6,000건의 중요한 안전사고가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일년에 100 내지 200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23. 대체부품의 결여: 핵발전소는 수리하더라도 핵발전소 건설 당시에 있던 부품이 존재하지 않아 대체부품의 결여로 대체하더라도 새로운 실수를 유발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24. 석기시대의 기술: 독일의 핵발전소는 1970에서 1982년 사이에 건설된 것이다. 핵발전기술은 30년간 변함없는 하나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인데, 고철이나 다름없는 기술이다.

 

25. 지진의 위험: 프라이부르그의 페쎈하임, 칼스루에의 필립스부르크, 다름슈타트의 비블리스 핵발전소는 지진이 활동하는 지대에 건설되었는데, 지진에 대비가 미흡하다. 핵발전소는 지진에 아주 취약하다.

 

26. 비행기추락: 핵발전소가 있는 곳에 연료를 가득 실은 여객기가 추락한다면, 대참사를 모면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27. 신원자로의 붕괴: 프랑스 핵기업이 핀란드와 프랑스에 건설하던 최신 유럽형가압수형원자로가 심각한 사고로 붕괴되었다. 많은 방사능물질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28. 핵발전소의 보험: 하나의 핵발전소에서 대참사가 났을 경우 손해보상금액은 3700내지 8000 조 원이지만, 보험료는 그 0.1%밖에 내지 않는다.

 

29. 대참사: 핵발전소의 대참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일 년에 체르노빌과 같은 참사가 일어날 확률은 0.003%라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146개의 핵발전소에서 40년간 대참사가 일어날 확률은 16%로 높아진다.

 

30. 안전순위: 독일의 핵발전소가 다른 나라보다 국제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31. 악천후: 핵발전소는 악천후나 낙뢰, 홍수, 해일 등에 중요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 결코 안전하지 않다.

 

32. 이익추구: 핵발전소는 안전보다는 이익을 추구한다. 일부 핵발전소는 수소폭발이 있었는데도 파괴된 노후관의 교체하지 않은 체 나두거나 파편 잔해를 방치하도 한다.
    
33. 인간의 실수: 핵발전소는 실수할 수 있는 인간에 의해 언제든지, 안전변을 잘못 다룬다던가, 경고신호를 무시한다던가, 스위치를 오작동한다든가, 지시자의 명령을 오해한다던가, 잘못 대응한다던가하는 수많은 경우에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

 

34. 붕산: 필립스부르크의 핵발전소의 기술자들은 17년간이나 조직적으로 작동지침을 무시하고 충분한 붕사를 주입했다. 붕사가 부족하면, 불에다 기름을 붙는 격으로 핵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35. 전기공급(kabelsalat): 핵발전소 전기공급의 착오가 참사를 몰고 올 수 있다. 2006년 유럽에서는 스웨덴 핵발전소에서 단전과 비상전원장치의 고장으로 불과 몇 분후에 원자로가 용융될 위기에 까지 간 적이 있다.
 
36. 체르노빌보다 대참사: 독일의 핵발전소에는 체르노빌처럼 원자로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석묵이 없어 폭발후의 방사능구름이 높은 상공으로 까지 올라가 수백 km의 범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또한 보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주변에 있어 대참사가 일어날 경우 체르노빌보다 30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37. 수백만명의 암발병: 체르노빌과 비교하여 독일에서 핵발전소의 대참사가 일어날 경우 사백팔십만 명이 더 암에 걸리게 되고, 그밖에 방사능조사, 소개, 고향상실에 의한 직간접적인 건강피해는 헤아릴 수가  없다.

 

38. 고향상실: 핵발전소의 대참사가 일어날 경우 수천 km2의 땅을 오염시킨다. 대참사후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과 주거와 직장을 잃게 된다.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39. 지역소개: 핵발전소의 참사가 일어날 경우 참사보호계획은 사고초기에 방사능 구름을 몇일 간 반응로속에 가두어두는 동안에 지역주민을 소개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빟랭기, 지진, 폭발로 핵발전소가 부수어지는 경우에는 불과 몇분안에 안전용기가 용융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불과 몇 시간 안에 오염된 전지역 - 적어도 25km떨어진 곳까지 방사능피해 - 을 소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40. 요오드결핍: 핵발전소 주변에서만 구할 수 있는 핵사고에 의한 요드결핍용 치료알약은 실제 핵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을 떠나야하는 사람들에게 무용지물이다.

 

41. 국민경제의 붕괴: 독일에서 하나의 핵발전소에서 참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2.5조내지 3.5조 유로의 비용이 들어가 국민경제가 황폐화된다. 세계20대 경제대국의 경제위기 원화에 들어간 돈이 3.5조 유로인 것과 비교해보면 알 것이다.

 

42. 핵폐기물의 산: 독일의 핵발전소의 고준위방사능 핵폐기물은 12,500톤이며 매년 500톤의 신규 고준위 방사능핵폐기물이 쌓인다. 그밖에 수많은 저준위의 방사능폐기물 및, 핵재처리시설의 폐기물, 우라늄광산의 방사능폐기물, 우라늄농축시설에서 소진된 우라늄페기물 등이 있다.  

 

43. 핵폐기물안전에 대한 거짓: 독일에서 핵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독일의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면, 핵발전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건축물이다. 

 

44. 기술적 처리: 핵분열이 발견된 이래 70년간 고위험의 인간과 환경에 위험이 없는 방사능핵폐기물처리는 기술적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은 유카산에 최종처분프로젝트를 인간과 환경의 심각한 위협 때문에 철회한 적이 있다.

 

45. 100만년: 핵폐기물의 방사능위험은 100만년을 지속한다. 3만년전에 네안데르탈인이 핵발전소를 운영하다가 핵폐기물을 어디엔가 묻었다면, 오늘날에도 살인적인 방사능피폭을 당하게 된다.
 
46. 실험저장소: 독일에서 1967년에서 1978년 사이에 핵산업과 핵연구자들은 126,000 드럼통의 핵폐기물을 실험저장소에 무단으로 저장했다. 20년후에 하루에 12,000리터의 물이 갱도로 흘러들기 시작해서 첫 번째로 안치된 드럼통들이 균열이 생겨 저장소가 붕괴위험에 처했다.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핵폐기물을 다시 밖으로 끌어내는데, 4십억 유로가 들어갔다.  

 

47. 최종처리장: 핵폐기물의 최종처리장은 지정학적으로 오래 세월 안정된 장소이어야 한다. 또한 주변환경은 적재된 폐기물 및 용기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하고, 생물계와 원자재, 인간의 영향 등에서 동떨어진 곳이어야 하고, 바다로 배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한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48. 님비현상: 핵전력은 원하는 곳이 있을지 몰라도, 핵폐기물처리장을 원하는 곳은 없다. 독일인들은 어떠한 지역에도 핵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은 사절한다.

 

49. 카스토용기: 핵폐기용특수용기인 카스토용기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2008년 제작된 것은 안전점검은 불충분하게 이루어져 실제검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2009년에는 카스토용기가 이용되지 않았다.
 
50. 핵재처리와 거짓말: 핵폐기물로부터 핵을 재처리한다는 것은 핵폐기물로붜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 핵재처리란 거짓말이며, 재처리된 것은 불과 그 1%에 해당하는 플루토니움이다.
 
51. 방사능분진: 프랑스의 라 헤이그(La Hague)와 영국의 쎌라필드(Sellafield)에 있는 핵재처리시설은 공중으로 많은 방사능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핵재처리시설은 방사능분진으로 오염되기 쉽고, 주변에 사는 젊은 사람의 혈액암 발병율은 다른 지역보다 10배나 높다.

 

52. 핵재처리와 거짓말: 프랑스의 라 헤이그(La Hague)와 영국의 쎌라필드(Sellafield)는 핵재처리시설은 지난 십년간 독일의 핵폐기물 수천 톤을 쌓아두고 있고, 카스토용기-운반을 통해 재처리된 폐기물이 독일로 다시 반입된 적이 없다. 

 

53. 폐기물처리장: 서독에 있는 핵기업들은 통독이후에는 핵폐기물을 동독의 한 모스레벤 지방으로 유출되어 그 지방을 오염시켜 정화하는데 20억 유로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54. 폐기물처리장 샤하트 콘라드: 독일정부가 30만m3의 저중준위 핵폐기물과 865kg의 독성이 강한 플루토늄을 잘츠기터 시 지하의 콘라드 폐철광석광산갱도 - 상대적으로 큰 갱도들이 있는 곳 - 에 파묻으려는 계획은 논란 중이다. 
 

55. 중간저장소: 카스토용기의 핵폐기물은 안에서 강하게 방사하고, 외부는 극히 뜨겁다. 그래서 핵폐기물처리장이나 핵발전소의 중간저장소에는 용기들의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서 큰 공기구멍이 있다. 그러나 한 용기라도 균열이 생기면, 방사능은 공기구멍을 통해 자유롭게 확산된다.

56. 카스토용기:  2008년 핵폐기물수송용기차가 카스토용기를 운반하고 있었는데, 카스토용기에서 방사능누출이 경고되었다. 관계당국은 상세한 측정을 ‘불필요하게 노동자를 피폭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57. 근시안대책: 핵폐기물을 담는 카스토용기는 주변환경과 차단되어 최대한 40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핵폐기물은 100만년간 방사능을 배출한다. 그러나 카스토용기에 보관된 핵폐기물처리는 공식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본다.

 

58. 과학자에게 재갈물리기: 핵폐기물처리전문가 지리학자 뢰퇴마이어 교수가 1983년 잘츠스톡의 고르레벤의 빙하시대에 만들어진 바위틈새가 핵폐기물처리장으로 이용될 경우 “생물계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오염”을 보고했음에도 그 보고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59. 고르레벤의 물: 방패장 고르레벤은 건조하지 않고 습하고 물기가 있고, 방어점토가 결여되어 있어 침출수가 300미터 깊이의 암반층가지 내려가 지하수를 계속 오염시키고 있다.

 

60. 핵패기물의 방패장의 파괴: 헨리 덴 하르톡 교수는 고르레벤의 방패장이 파괴될 수 있고 보고했으나 관계당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잘츠스톡의 고르레벤의 암염층바위는 바패장에 가능한 섭씨 300도에 의해 용융될 수 있다.  

61. 화강암의 균열동굴 : 화강암의 균열동굴이 스웨덴의 최종방패장개념으로 지금까지 세계에 알려진 지도적인 것으로 글자그대로 파격적인 것이지만, 지질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안정된 원시암석이라도 1만 년에 58차례 리히터큐모8의 지진을 겪은 것으로 들어났다.      

62. 방사능이 나오는 주방용품: 방사능이 검출되는 원자로의 철거해체자료의 상당부분이 마치 가정쓰레기처럼 처분되어 유통되고 있다. 

 

63. 우라늄폐기물의 러시아: 우라늄농축공장 그로나우는 수천톤의 우라늄폐기물을 러시아의 회사 우렌코에게 처분하게 하여 핵연료란 이름으로 우랄의 한 금지구역에 녹슨 폐기물용기를 노천에 방치한체  방사능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다. 

64. 달빛환상: 과학자들은 핵폐기물은 처음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차례로 핵폐기물처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차례로 떠올렸다. 땅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 원자연못에 가라앉히는 것, 지하수에 흘려버리는 것, 강물에 버리는 것, 바다에 가라 앉히는 것, 사막에 버리는 것,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 오래된 붕커에 쌓아두는 것, 강철로 밀봉하여 용접해버리는 것, 북극의 얼음속에 가두는 것, 우주공간에 쏘아버리는 것, 달에다 폐기하는 것이다. 달에다 폐기하는 것은 너무 멀어서 죄절되었지만 다른 어떤 것들은 적용 중이다.  

65. 핵연금술: 핵폐기물의 폐기의 기적적인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은 변이기술을 든다. 중성자들이 긴 수명의 동위원소를 짧은 수명의 동위원소로 또는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 요소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고준위방사능폐기물의 혼합물을 아주 깨끗하게 낱개로 분리하여 정화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후에 각 부분을 특별히 건설된 반응로에 저문적이고 에너지집중적인 처리를 통해야 한다. 이것은 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아주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실현가능이 회의적인 것인데다가 설사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핵폐기물은 남는다.

66. 전력생산: 원자핵발전소는 안전확보가 급선무라서 안전화보가 되지 않을 경우 일년이나 수년씩 전력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17개의 반응로가 수리를 원인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 

67. 전력생산초과: 독일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17개의 반응로가 수리를 원인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해외로 수출했다. 전력공백은 일어나지 않았다. 핵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력소지절약, 열에너지재사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68. 온실효과: 핵전력은 Co2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가 아니다. 우라늄채굴, 우라늄광석의 처리, 우라늄농축은 기후적 재앙을 초래하는 막대한 온실효과를 가져온다. 앞으로는 우라늄광석의 우라늄함량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우라늄채굴에는 훨씬 많은 화석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69. 기후보호: 핵에너지가 지구를 온난화에서 보호한다고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핵에너지는 에너지 수요의 2%에 불과하며, 그것으로 기후를 보존할 수는 없다. 반대로 원자력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전력소비를 증진시키고 자본과 결탁하여 매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건설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주범이다.
  
70. 에너지효율: 핵에너지는 효율성면에서 볼 때,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삼분지 일만이 전기로 바뀌고 나머지는 냉각수나 주변환경을 데우는데 사용됨으로 화력발전보다도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71. 전력낭비: 핵발전소는 지속으로 가동될 때만 이익이 있다. 그러나 밤에는 전력이 덜 필요하다. 핵기업은 전기로 야간저장히터를 가동한다. 겨울에는 가동하지만 여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어컨 사용을 장려하여 전력을 소비하도록 해야만 한다.

72. 보조금: 독일 정부가 핵기업들에게 준 보조금은 1950에서 2008년까지 1650억 유로에 이른다. 유럽원자력협회가 유럽의 핵발전소에 투입된 세비의 추정치는 약 4000억 유로에 이른다.

 

73. 우라늄소비는 비과세: 우라늄연료는 연료로서 과세된 적이 없다. 일년에 독일 정부는 핵기업에 수억 유로의 선물을 주는 셈이다. 핵기업은 핵연료의 제조를 위한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을 위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74. 면세예비비: 핵기업운영자들은 핵발전소의 해체와 방사능물질의 보관을 위해서 막대한 면세예비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왔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자에도 단 한번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요즈음 280억 유로의 돈이 다른 기업의 인수나 새로운 사업분야에 투자되었다. 핵기업이나 전기공사의 권력과 결탁한 막강한 힘은 전기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힘, 공공의 힘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
    
75. 막대한연구비: 핵연구, 교육반응로, 시범발전소, 고속증식로 뿐만 아니라 방사능폐허가 에 1950년 이래 수십억유로의 막대한 연구비를 삼키고 있다. 또한 핵융합에 의한 새로운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은 수소의 핵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1억5천만도의 온도가 필요한데 50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 중이지만 아직 요원하다. 거기에 사용되는 삼중수소는 새로운 방사능폐기물을 낳을 것이다.

 

76. 핵기업이익보장: 독일의 핵기업은 면세연료와 면세예비비로 값싸게 전기를 생산해서 2002년에서 2007년에 걸쳐 핵기업들의 이익은 세 배로 불어났다.

77. 전기료인상: 2008년에 걸쳐 독일의 사대핵기업은 약 1000억 유로의 순익을 얻었음에도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전기료를 50%나 인상했다.

 

78. 시장경제부적응: 과거 20년간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곳에서, 설치된 핵발전성능은 그 동안 수십만 메가와트가 향상되었음에도, 새로운 핵발전소가 건설된 곳은 없다.  

 

79. 핵기업의 힘: 독일에서는 사대핵기업이  전기시장을 지배한다. 그들은 전력망을 소유하고, 발전소를 운영하고, 전기료를 정하고, 에너지정책을 좌지우지한다. 그들은 시민의 손안에 있는 분권적이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소가 핵기업의 힘을 빼앗을까보아 그러한 시설을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방해하려고 한다.

 

80. 반핵과 투옥: 카스토운송에 대항하여 데모하면, 정부당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경찰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사람들을 영하의 날씨에 화장실도 없이 몇 시간이고 가두어두기 일쑤이고, 반핵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전화도청을 하거나 가택수색하고, 불법적으로 유치장이나 차고나 철장에 가두기도 한다.

 

81. 살 권리: 원자력은 인간의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원자로는 모든 가능한 위험에서 안전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핵발전소는 삶의 기본권과 신체적 안전의 확보를 침해하고 있다.

 

82. 경찰의 폭력: 독일의 경찰들은 핵반대자들을 곤봉, 주먹, 물대포, 취루탄 등으로 진압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2명이 죽었다.       
 
83.  싸움과 분열: 1950년대 독일에서의 첫 원자로가 가동될 때부터 사회분열이 있어왔다. 원자력은 생명에 위험한 것인데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자력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핵기업들은 2000년6월15일 핵합의를 도출하여 점차적인 핵탈출을 결의하였으나 온갖 이유를 들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84. 핵기업의 정치: 산업자본과 정치가 에너지 부문처럼 결탁된 곳은 없다. 보프강 클레멘트, 요시카 마제브스키, 베르너 뮐러, 에하르트 쉬레더 등의 고귀관리들이 핵기업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유리한 위치나 계약을 점유하고 있다. 핵기업의 힘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85. 우민화정책: 핵기업들은 우민화정책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들은 1993년 수력･풍력･태양력등의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겨우 필요한 전력의 4%만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독일의 경우 2009년 16%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2020년에는 50%의 전력을 감당할 것이다.

 

86. 바라지 않은 것: 아무도 핵발전소 옆에 살려고 하지 않는다. 독일의 핵포룸에서 실시한 2008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3가, 평생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새로운 핵발전소의 건설을 하는 것을 반대했다.

 

87. 생명윤리: 윤리적 관점에서 핵발전소는 소수의 사람이 불과 몇 년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그 폐기물은 100만년을 지속하면서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데, 그것은 미래 4만세대에 걸친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다. 

 

88. 위장전술: 원자력의 시민사회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을 분리할 수 없다. 핵반응로는 많은 플루토니윰을 생산할 수 있고, 핵재처리시설에서도 폐기물에서 플루토니움을 생산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시민사회적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핵폭탄제조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89. 고속증식로: 처세대 원자로 고속증식로는 지금까지의 원자로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 사고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그것은 이용가치는 고사하고, 연료로 우라늄 대신에 플로토늄을 사용하는 것이다. 고속증식로의 사용은 곧 대량의 플루토니움을 유통시킨다는 의미가 된다. 불과 플로토니윰 몇kg을 훔치거나 전화하면 원폭을 제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90. 더러운 폭탄: 핵발전소의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들은 언제든지 더러운 폭탄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핵발전소의 방사능에 오염된 작은 양의 물질들도 재래식 폭탄에 실어 더러운 폭탄으로 만들 수 있다. 그 폭발로 인해서 작은 조각으로 폭발하면 광범위한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91. 공격목표: 수백만명을 살상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황무지로 만드는데, 원자폭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핵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92. 우란늄탄약: 특히 미국은 우라늄농축의 폐기물로 방사능이 나오는 탄약을 만들었는데, 충격으로 폭발할 경우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킨다. 방사능이 나오는 탄약조각은 군인과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93. 우라늄전쟁: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전쟁상태는 그곳의 우라늄광산과 무관하지 않다. 핵발전소가 증가할 경우, 우라늄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석유전쟁처럼 우라늄확보를 위한 우라늄전쟁이 생길 수 있다.

 

94. 재생가능에너지: 독일의 에너지 소비 가운데 1/6이 벌써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우라늄은 온난화의 주범이다. 땅이 우리에게 베푸는 태양력, 풍력, 수력, 바이오가스, 지열로 충분하다. 에너지 조달체계를 바꾸기만 하면, 에너지수요를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조달로 해결할 수 있다.

 

95. 보완불가능성: 원자력에너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상호 보완적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주장하는 자들은 언제나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상호 보완성을 주장해왔으나, 그 결과는 언제나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을 방해 내지는 저해하는 것이었다.

 

96. 투자장애물: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은 동적이고 미래가 촉망되는 산업이다. 독일회사들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녹색기술- 풍차, 수차, 바이오가스시설, 태양전지 - 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2009년 풍차, 수차, 바이오가스, 태양전지 산업에 투자된 돈은 2009년 5배가 늘어나 180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그러나 핵발전소의 수명의 확장은 에너지 혁명과 그에 따르는 투자를 방해한다.

 

97. 2%의 기술: 전 세계 438개의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세계 에너지 수요량의 2%에 불과하다. 10%까지 올리려면 1600깨의 핵발전소가 건설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핵발전소가 필요로 하는 우라늄은 10년 안에 고갈될 것이다.

 

98. 퇴조모델: 유럽에서는 46개국 가운데 불과 18개국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전력에서 핵전력의 비중은 점차로 줄이고 있다. 그 가운데 2개 국가만이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전 세계 438개의 핵발전소의 반응로 가운데 348개가 20년 이상된 노후반응로이다.   

 

99. 일자리창출: 핵발전소에서는 겨우 5,000명이 일하고 있지만,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300,000명이 일하고 있으며, 그 일자리는 미래확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이다. 2007년 한해에 5, 000명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2020년까지 20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다.
 

100. 에너지전화시대: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전환의 노력을 짓밟고 있다. 핵기업은 자본과 권력에 결탁하여 수십년간 지속가능하고, 탈중심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확보를 방해하는 주범이다.

 

  글 _ 전재성 (인드라망 전문위원 / 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