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민주주의의 위기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이는 국기문란 행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가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군사 독재 이전의 상태로 퇴행시키는 폭거다.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는 국정원이 이제 국가 안보, 대 테러 작전, 첨단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다시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는 보수층과 당시 여당도 동의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900여건의 정치·대선 관여 게시글, 1,700여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한 뒤 사후 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은 대선 기간만이 아니라 2011년 11월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한 이후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 민간인 사찰도 하였다.

이로 민주주의의 3대 바탕인 대의민주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모두 무너졌다. 대의 민주제는 선출과정과 대변과정 모두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을 전제한다. 때문에 이것이 올바로 작동하려면 절차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정원은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하여 지난 대선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하였다. 조작된 여론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는 절차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돈을 주고 표를 사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처리하는 것에서 보듯, 절차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치러진 선거라면, 그리 선출된 대표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존 밀턴은 1644년에 “사상의 공개시장” 개념을 천명한 『아레오파기티카』를 펴냈으며, 존 스튜어트 밀은 1859년에 “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한 사람만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인류에겐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가 없다. 한 사람이 인류 전체를 침묵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인류를 침묵시킬 권리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자유론』을 출간하였다. 이후 시민의 항쟁을 거쳐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거의 전 세계의 헌법에 명시된 인류의 보편적인 원칙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권력과 자본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해직된 기자들은 아직 거리를 떠돌고 있다. 정부나 재벌에 비판적인 기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파면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남은 기자들이 비판적인 보도를 하려고 하면 내부검열 시스템이 작동되며, 용케 이것을 통과하여 보도가 되면, 다양한 유형의 압력이 행해진다. 기자는 물론이고 시민조차 국정원의 사찰이 두려워하여 자기 검열을 하며, 인터넷상에조차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대의 민주제와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은 집회와 시위인데, 이조차 탄압을 받고 있다.

이제 답은 하나다. 언론의 자유, 대의민주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되찾는 투쟁에 모든 시민사회가 연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가와 시민 사회 사이에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의사소통적 이성을 갖춘 공중(public)들이 국가와 자본과 권력을 삼분(三分)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을 형성해야 한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이 나이나 학번을 따지는 데서 보듯, 모든 인간관계에 권력이 작동하며, 서로 의지처로 작용한다. 우선 내 안의 권력욕부터 버리고 내 앞의 모든 타인을 섬기면서 그가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도록 배려하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