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인지‘ 세월호’ 침몰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돈에 눈먼자들의 세상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한다며 규제를 완화해 노후선박을 운행하도록 했고, 업체는 선체를 개조해 사람과 화물 싣기에 바빴다. 선박안전과 직결된 평형수를 버리고 돈이 되는 화물을 실었다. 선박안전을 책임져야할 선장과 승무원의70%가 비정규직이었다.‘ 경제성’ 타령,‘ 효율성’ 타령이 참사를 낳았다.
희생이 너무 크고 황망해 우리 일상도 멈췄다. 그러나 안타까움과 분노만으로는안 된다. 사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정치’를 바꿔야 한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지를 잘 감시해야 한다.‘ 돈’이 먼저인지, ‘생명’이 먼저인지.‘ 누구’를 위한 법과 제도인지. 기득권의,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바꿔야 한다.
6.4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은 한결같이“ 잘살게 해드리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선거만 끝나면 지역은 부동산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개발 사업들로 몸살을 앓아왔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영암F1 누적적자 2,000억, 인천시 은하레일 사업비 853억과 철거비 300억,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하루이자 1억6천만 원, 서울시 새빛둥둥섬 건설비 1,390억 등. 지자체가 벌여온 거대 개발 사업이 환경은 파괴하고, 지자체의 빚만 늘리고 있다. 주민들은 지자체장의 실패를 뒤치다꺼리하기 바쁘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미래를‘ 성장’만 외치는 정치인과 토건족에 맡길 일이 아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책임을 져야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23개의 핵발전소와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수명만료, 밀양과 청도 송전탑 건설,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미세먼지, 4대강 개발 등 남한 땅이 감당할 수 있는 개발의 한계를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장을 멈추고, 조화로움과 상생을 추구해야 할 시기이다. 막개발을 반성하고, 복원을 해야 할 때이다.
더불어 지역민들을 위한 의식주와 교육, 돌봄에 대한 생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노인·어린이 등 약자들을 세심히 배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햇볕 드는 집’,‘ 건강하고 안전한 골목길’,‘ 길고양이를 포함한 생명권 존중’,‘ 녹색건물과 지역 에너지 자립도 높이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놀이터와 공원’,‘ 방사능, GMO, 유해화학물질 없는 밥상’ 만들기 등 할 일이 참 많다.
지역에서 먹고사는 일도 중요하다.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을 규제하고, 동네 작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 동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장애인과 노인을 돌보고, 아이들을 교육하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에서 동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먹을거리, 에너지, 교육에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자리 잡아야 한다.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다. 지역사회에서 신뢰할만한 정치인을 만들고, 그 정치인과 함께 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이 중요한 일을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을까. 동시지방선거와 기호제도는‘ 묻지마 투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광역선거와 기초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르다 보니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성’이다. 지역정치인을 잘 선택하기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적어도 출마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찾아보고, 읽어보고 선택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선거에‘ 정성’을 들이자.
글_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